[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5월

이름: 조만형

직책: 자치경찰위원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이 27.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 안전과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생활치안 의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 자치경찰 재정·제도정착, 자치경찰 성과관리는 각각 12.9%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 운영 기반과 성과 점검, 교통안전 관련 질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민생사법경찰·협력단체 지원도 11.29%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특정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생활안전, 교통, 제도정착, 성과관리 등 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걸친 질의가 형성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치경찰 재정·제도정착이 3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 운영의 기반과 정착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두드러진 셈이다.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도 26.6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질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생활치안 의제가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반면 교통사고 예방은 13.33%, 취약계층 범죄피해 예방과 염전노동자 인권보호는 각각 6.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재정·제도정착과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 두 축에 비교적 집중되면서도 일부 안전·인권 관련 세부 의제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방범협력단체 지원, 과학치안 아이디어 활용 등 자치경찰의 생활안전·범죄예방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새 공모사업이 기존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등과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군 매칭과 공모사업의 산출근거·형평성, 학교전담경찰관 부족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공백, 주민과 교육청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치안체계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조만형 위원장은 대체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 구조를 구분해 설명한 뒤, 공모·심사·보조금 심의·시군 매칭·주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장치로 우려를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민간단체 지원과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인적 활동 지원과 시설 개선으로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에 맞춰 책임과 의무, 활동 결과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 문제에서는 결원과 1인당 담당 학교 수 등 인력 부족 현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청 워크숍, 권역별 포럼, SPO 간담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공동체 중심의 예방체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예산사업 질의에는 일부 파악 한계나 중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전체 지원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재정 여건을 보며 형평성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진적 대응 논리를 취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치경찰 사업이 도민에게 실제로 체감되는지, 공모전이나 주민참여 사업이 일회성·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 학교전담경찰관 부족 속에서 예방 중심 치안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주민 협의체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치안환경 조성, 과학치안 아이디어의 실제 정책 반영, 학교 주변 선도와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을 사업 발굴부터 완료까지 참여시키고, 우수 아이디어는 과학치안자문단·치안리빙랩과 연계해 현장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전담경찰관 문제에서는 인력 부족과 증원 한계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연구와 보완 검토 입장을 보였다. 이 지점에서 의원들의 예방 강화 요구와 집행기관의 현실 제약 설명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3.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분야에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고령자 교통사망사고의 지역·도로 유형별 분석, 이륜차 사고와 단속 현황,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종합대책의 효과와 청소년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위험 유형별 대응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망자 수 감소 여부를 넘어 사고가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반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체계와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계속되는 이륜차 위반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제에 대한 예방적 단속과 후속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먼저 집계 가능한 통계와 담당 보고체계를 제시해 현황을 설명했다.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한계를 비교적 분명히 밝혔다.

고령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건별 분석은 가능하지만 지역·도로 유형을 종합한 표 형태의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노인 사고와 농기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반사지 부착, 유관기관·노인회 홍보와 교육, 향후 자료 제공을 답했다. 이륜차 문제에는 전체 사망자는 줄었지만 이륜차 사망사고와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단속·교육·홍보와 권역별 집중단속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문제에는 현행법과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한계를 들어 법령 개선과 실태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인증 도용과 헬멧 미착용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학부모 안내와 이용 차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현장 위험에 비해 자료화·단속·제도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령자 사고에서는 정리된 통계가 없어 도시·농촌, 도로 유형별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륜차 문제에서는 교육·홍보만으로 위반행위가 줄지 않는다는 의구심 속에 예방단속 강화 요구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사안에서는 청소년의 인증 도용과 안전장비 미착용이라는 즉각적 위험을 두고 의원은 단속과 후속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령과 권한의 한계를 들어 법령 개선, 실태 분석, 관계기관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4. 자치경찰 성과관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회의 운영이 실제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 참석률과 위원 공백 문제가 관리되고 있는지, 생활안전·교통안전·경비 사무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운영 여부보다 출범 효과를 수치와 사례로 확인하려 했다. 섬 지역 치안 사업, 예산 확보, 자치경찰 교부세 제도화처럼 제도 정착을 뒷받침할 재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회의 개최 횟수, 처리 안건 수, 평균 참석률, 전원 참석 회의 수 등 계량 자료를 제시하며 위원회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섬 지역 치안 안전 사업, 드론 순찰 공모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현장 간담회, 국비 확보 노력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과 예산 편성 체계가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과 수치 제출 요구에는 관련 자료를 수치화해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제도 신설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도기적 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 내실화, 참석률 개선, 성과의 계량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위원 중도 사퇴 이후 4∼5개월가량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초기 선출 과정과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위원 사퇴는 개인의 정치활동에 따른 것이고, 후임 충원 지연은 추천·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 등 엄격한 절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위원회 운영을 아직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단계로 보는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제도·조직·예산 체계가 점차 정착 중이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자의 방어적 설명 사이에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