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강기정 시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6년 2월

이름: 강기정

직책: 시장

주요 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강기정 시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교육재정 예산안이 1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계약 정보공개가 12.5%로 뒤를 이었다. 두 의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특정 의제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기보다는 예산·계약 투명성 등 행정 운영 의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자전거, 도시경관 높이관리, 초광역 행정협력 등 도시정책과 광역협력 의제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재정 운용과 정보공개처럼 행정의 책임성과 공개성을 묻는 성격이 강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공계약 정보공개가 2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적이거나 비판적인 질의가 계약 행정의 투명성 문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경관 높이관리가 13.33%로 뒤를 이었고, 상수도 노후관정비, 군공항 이전, 도시재생·마을공동체는 각각 6.67%로 분산됐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질의는 전체 질의보다 공공계약 정보공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기반시설·지역 현안 의제로 넓게 퍼지는 구조로 해석된다.

2. 공공계약 정보공개

대표사례에서 강기정 시장은 자치구 경계조정 중단, 의료로봇센터 부지 계약 절차, 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 문제처럼 행정 절차의 정당성, 기관 간 책임 관계, 정보 공개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미 추진됐거나 중단된 행정 사안에서 시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절차상 하자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의회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칙적 동의와 예외적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경계조정 문제에서는 정치권과 시민 공감대 부족, 주민 갈등 가능성을 들어 중단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로봇센터 계약 논란에는 법령 준수와 절차 문제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와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자료 제출 문제에서도 의회 자료 요구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안보 관련 사안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반적으로 제도적 원칙은 인정하되, 실제 행정 판단에서는 갈등 관리, 법적 리스크, 기관별 권한과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범위, 공모 심사 절차의 왜곡 여부, 평동공단 개발사업의 부당 행위 가능성이 갈등의 핵심으로 제기됐다. 강수훈 의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강기정 시장은 자료 제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안보 관련 사안 등 일부 예외를 제시해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공모에서 용역사 초안의 표시가 수정·삭제돼 심사 판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으나, 강 시장은 행정의 확인·보완과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평동공단 개발 의혹에서는 의원이 무상 용역, 출장, 민간업체 관여를 부당 행위와 법 위반 가능성으로 제기하자, 강 시장은 감사와 재검토를 약속하면서도 재판 대응과 사업 검토를 구분하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은 대체로 의회가 절차 위반과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답변자는 원칙적 점검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적 판단, 행정 보완 권한, 예외 사유를 근거로 행정 판단의 여지를 설명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대중교통·자전거

이 답변자는 대중교통·자전거 분야에서 기반시설관리 체계의 미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 제고, 광천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 인프라와 재원 확보, 시내버스 파업 종결과 노사 협의 구조 등 시민 이동권과 재정 부담이 맞물린 현안을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제도와 위원회가 마련돼도 실제 운영이 지연되는 문제, 고령자 교통정책의 실효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재원 조달, 버스파업 국면에서 시장의 조정 책임과 정치적 결단을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현안별로 제도적 미비나 추진 지연을 인정하되, 단계적 추진과 재원 분담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기능이 미비하다고 설명했고, 고령자 면허 반납률 제고에는 대자보 도시 조성, 버스·지하철 무료 탑승 시범, G-패스 할인 등 대중교통 이용 유인을 연결했다.

광천권역 개발 재원은 국비·시비 분담, 공공기여금, 기부채납 등 여러 조달 수단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버스파업과 관련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임금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므로 법과 절차, 재정 현실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3% 수준의 합의를 파업 종결의 현실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준공영제나 요금 등 구조적 문제는 파업 종료 이후 협의해야 한다는 순서를 강조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대자보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행정이 정책 취지와 정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조석호 의원은 고령자 운전반납제도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실버타운 등 고령층 생활공간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대자보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인정했지만, 특정 셔틀버스 조정 문제를 대자보정책에 역행하는 사례로 보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갈등의 핵심은 정책 목표 자체가 아니라,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과 개별 교통수단 조정이 대자보정책의 일관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었다.

4. 도시경관 높이관리

이 답변자는 도시경관 높이관리 분야에서 전방·일신방직터 부근 초고층 개발과 공공기여 규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식, 용적률 조정 요구처럼 도시개발의 밀도와 공공성, 행정 기준의 일관성을 함께 묻는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특정 개발사업을 계기로 층수제한 폐지와 경관관리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닌지, 방치 건축물 정비에서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용적률 완화 요구에 행정이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를 따져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경관·개발관리 사안에서 단일한 규제 완화나 공공개입 확대보다, 사업별 사실관계와 제도 변경의 일반 원칙을 구분해 답변했다.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에 대해서는 민선7기의 주거개발 지양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며 세대수는 줄고 공공기여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층수제한 폐지도 특정 사업을 위해 서둘러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30층·40층 규제로 도시경관 문제를 충분히 막지 못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서는 2024년에 정비계획을 확정했고 대상 건축물에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장들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임 등 구체적 중재 현황은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용적률 조정 문제에는 사유재산권과 행정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층수제한·용적률·준주거 기준 변경으로 혼선과 고충이 컸던 경험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행정 기준 변경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귀순 의원은 전방·일신방직터 부근 초고층 개발에서 공공기여와 교통·보행환경, 층수제한 폐지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여 증가와 세대수 감소, 경관관리 방식 전환을 근거로 특정 사업 특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명노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서 공공주도 철거·취득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강 시장은 정비계획과 안전조치 중심의 현행 대응을 설명하면서 구체 통계 부족도 인정했다. 갈등은 개발 자체의 찬반보다,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규제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