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정책 전반 점검과 복지관 이전 접근성 대책 촉구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속 추진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대안 검토

전남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 속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임금·관리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공공형 고용 체계 관리 강화와 공직자 비자 전문성 확보, 법무부 협의 촉구

안평환 위원장, 5·18 50주년 기념사업 기획단 설치·운영과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 관련 중앙정부 소통 상황 질의

광주시, 2030년 조직 개편 시 50주년기획단 신설·상설 운영 계획과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설명

오미화 위원, 문화누리카드 차감 개선과 은둔·고립 청년 지원 실태조사 촉구

전남 청년센터 인력난·비전센터 운영계획·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 집중 점검

채은지 위원, 인권정책 사전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5·18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 계획 질의

광주시, 정책·사업 결재 과정 인권사전영향 점검 시행과 5·18 추가 과제·법체계 검토 후 국회 요구 등 후속 조치 방침

전남 인구전략추진센터 인력 확충 지연과 청년 실업률 대응 실효성 점검

청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 필요성과 정책 실행 기능 강화 요구

홍남순 변호사 가옥 개관 지연 이유·개관 준비·위탁 운영 상황 점검

기념 콘텐츠 전시 마무리 작업 진행, 3~4월 개관 계획·위탁 운영 마무리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 차이 짚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원인 질의

인프라 사업 편중과 행정절차 지연 지적 속 제도 개선·중앙정부 건의 통한 집행률 제고 약속

박희율 위원, 젠더폭력·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홍보 성과지표 마련과 평가 점검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젠더폭력 예방정책 성과지표 개발 공감과 예방효과 점검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권한·인력구조 변화 대응안 마련 촉구

자치경찰 조직 미분리 구조로 선제 대응 한계, 국가 차원 제도 추진에 따른 변화 전망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청렴도 종합 1등급 달성 위한 구체적 방안 요구

내부 청렴도 향상 위한 갑질문화·인사 문제 해결 중점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지난해 대비 중점 추진 사업 점검

선제적 예방활동 촘촘화로 시민 안전 확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이귀순 위원, 노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1만 3,710가구 보급 범위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여부 점검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 광주 5개 구 420동 1만 3,710가구 전면 보급 및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원활 운영 설명

전서현 위원, 정책연수 성과 발표 경진대회 운영방식·우수 정책 발굴 계획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국내·해외팀 연수 후 우수 정책 선정·공유 및 인센티브 제도 설명

박희율 위원,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주거시설 응급출입 지연 우려 속 광주 공동주택 현황·119패스 추진 실적 점검

고영국 본부장, 출입 제한 공동주택 460개 단지 중 101개 단지 119패스 적용·전수조사와 홍보 확대 추진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공식 보고·도민 의견수렴 없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논란

휴대폰 오피스 앱, 비생산적 업무 기준과 보안·PC 연동 대책 놓고 질의 집중

박필순, GGM 노조 협상 진행 상황·지원센터 및 체육관 개소 일정·근로자복지관 운영 방향 점검 필요성 제기

임병두, GGM 노사 협상 진전 없음·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개소 지연·체육관 3월 개소 예정·하남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휴원 설명

전남도 공직사회 다면평가 재도입과 조직문화 개선 요구

전남도, 다면평가 폐지 유지 속 조직문화 개선·사기 진작 대책 검토

배달 노동자 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점검과 광주 쉼터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광주 거점형 이동 쉼터 1개소·공공 쉼터 33개 운영, 권역별 재정비와 확장 계획 검토

서울 배달 노동자 플랫폼 쉼터 주차장 부족 사례 언급, 광주 플랫폼 쉼터 운영 질의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 플랫폼 쉼터 운영 답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액 시군 통합 기준 여부와 지정기탁 포함 범위를 둘러싼 혼선

돌봄·의료·교육 등 활용 분야 확대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리 필요성 제기

박수기 위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절차 개선과 노동권익센터 통합 운영 점검 촉구

광주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홍보 강화와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노선 연장 협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