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2층 증축 예산 삭감에 따른 실내 체육·행사 공간 확보 차질 우려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간 부족 해소 위한 2층 증축 필요성과 삭감 예산 재설명 방침

홍기월 위원, 사이버 침해 대응·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의 2026년 단년도 반영 적정성 및 추가 예산 필요성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경과연수 반영한 노후 장비·프로그램 개선 중심의 2026년 예산 반영 및 이후 예산의 상황별 변동 가능성 설명

취학관리 전담기구와 학교의 미취학·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생 소재·안전 확인 실태 점검

학업 중단 학생 561명 상태 미확인 지적과 제도 개선·교육부 지침 보완 건의 요청

홍기월,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 앞두고 4천만 원 삭감 부적절 지적

이영동, 낮은 신청률에 따른 삭감 가능성 설명에도 대상 확대엔 1억 3800만 원 필요 언급

영유아 발달검사 확대 필요성과 예산 삭감 판단 놓고 입장차

김재철 위원, 학교안전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포함 여부와 청소년 전동 퀵보드 교육 강화 촉구

한종덕 노사안전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 의무 포함 확인

광주 재정지표 악화·인구 감소 속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 우려 제기

재정난 공감 속 돌려막기 부인·평가보상 체계 작동 강조

재정 운영 문제 인식과 조직 개선 필요성 놓고 시각차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속 제로화센터 운영·자체해결률 성과목표 적절성 논란

자체해결률보다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교육당국 입장

박필순 위원, 의무경비 추경 전가와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지적

집행부, 세입 확보·구조조정 통한 추경 반영과 비예산 방식 병행 추진 방침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예산 확보 부족과 정책 의지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전남도내 학교 기숙사 23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미설치 현황과 108곳 미설치 기숙사의 설치 완료 시점 질의

특수학교 기숙사 2곳은 거의 전면 설치, 미설치 108곳은 2029년까지 설치 계획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지속 추진 여부·올해 시비 미매칭 배경·2022년 이후 지지부진 경과 및 기투자 77억원 집행 내용 추궁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지속 추진 방침·올해 시비 미매칭은 재정 여건 고려 판단·내년 추경 통한 예산 추가 확보 계획

김재철 위원, 교원 음주운전 급증·약한 징계 수위 지적하며 감사관실 총괄과 매뉴얼 강화 촉구

교육청, 일반직·교원 징계는 각 위원회 소관이며 감사관실은 조사 후 징계 요구와 양정 요청 수행 설명

징계 강화 요구와 현행 규정·절차 준수 방침 맞서며 비위 처분 기준 둘러싼 입장차 표출

농산물시장·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수익 외 관리비 별도 징수 여부 확인 요구, 장기수선충당금 기능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

임대수익과 관리비 여부 확인 방침, 장기수선충당금 성격 제도 마련 필요성 공감 및 방법 모색

전남 교원 수급, 초등 부족·중등 과잉·지역 불균형 해소 과제

정규 교원 담임 확대·기간제 의존 완화·취약지역 지원 강화 주문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

김정희 위원장, 김대중 교육감 인사말씀 요청하며 감사 표명

김대중 교육감, 미래교육·전남형 교육자치 성과와 글로컬 K-교육 비전 제시

심철의 위원, 라이즈·글로컬사업 총사업비와 국비 매칭 부족 규모 추궁…세부 실행계획·산출내역 제출 요구

교육청, 라이즈사업 55억·글로컬사업 338억 추가 필요 및 국비 매칭 46억 부족 설명…세부 내역 재정리 제출 약속

최선국 위원, 부지 제공·부지 안전성 등 필수 서류 포함 여부 질의

정현구 국장, 부지 제공과 부지 안전성 국가가 중시하는 핵심 사항 답변

심철의 위원, 2026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4500억 원 재원 부족과 추경 조달·지방채 전환 가능성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 추경 세입 증대·세출 구조조정·정부 건의·지방채 활용을 통한 미확보 예산 보완과 재정 건전성 관리 방침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조례 필요성 제기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읍면 단위 가점 검토·조례 동의

서용규 위원,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보완설계 사유와 군사보호구역 협의·입주 전 개통 대책 질의

김영선 국장, 소음 민원에 따른 보완설계 진행과 국방부 협의 통한 개통 추진 설명

도로 조속 개통 의지와 군사보호구역 반대 입장 맞선 개통 지연 우려

박경미 위원, 신구 대조표 제5조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문구 중복 지적

장정희 정책담당관, 현행안 오타·개정안 정정 사실 인정하며 사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 미반영에 따른 광주시 추경 검토와 도시철도 2호선 공정·안전 대책 질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 69%·2027년 말 개통 목표와 2단계 교통처리·안전관리 개선 방침 제시

임지락 위원 의료원 적자 확대 분기점은 코로나19로 진단, 코로나 이전·이후 경영 정상화 방향 재정립 필요 제기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진료 건수 회복과 적자 폭, 경영 정상화 함께 검토하며 현장 방문 등 지속 노력 약속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예산 감액 배경과 홍보 축소 영향, 광주생태문화마을 완공 시점 및 녹지인력 운영 점검

지질공원 홍보예산 축소 불가피한 조정 설명과 관광사업단 협력, 생태문화마을 2028년 이용 전망 제시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매칭에 따른 상반기 공사 차질 여부 및 82억 원 예산 편성 방향 질의

상반기 공사 차질 없고 미매칭 8개 사업 82억 원 국비 우선 추진 후 시비 추경 반영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