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연합기술지주 지원 종료 시점 이후 재지원 결정 절차와 의회 설명 필요성 제기

시, 3년 단위 갱신·추가 지원 결정 설명과 의회 보고 미흡 사과

최정훈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부합 집행 여부 확인 요청

명창환 행정부지사, 예비비는 집행 단계에서 통합 활용 가능하며 이번 지출도 법적 문제 없다는 설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논란과 편성·집행 기준 차이 공방

도시철도 공구 재입찰·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증액 규모 점검

부족분 603억 원 추경 반영 협의·재입찰 상반기 목표·증액 400억~500억 원 이상 전망

김 산업 발전 추경 200억 원 건조기계 지원사업의 생산성 효과와 영세업체 자부담 40% 공정성 우려 제기

10년 이상 노후 기계 교체 시 마른 김 생산성 약 30% 향상 설명과 수요 파악·현장 점검 통한 공정성 확보 답변

심철의 위원, 중재 금액·감정평가 상승 여부·지원금 규모 투명 공개 요구

오영걸 본부장, 감정평가 금액 원안 설명·총액 구조 정리·환풍구 이전 난항 설명

중재 금액 공개 압박과 환풍구 이전 현실론 맞선 입장차

김 산업 관련 예산 추경안 반영 긍정 평가

명창환 행정부지사, 구체 답변은 내놓지 않아

강수훈 위원, 전년도 4천만 원 미집행 여부와 올해 1억 4500만 원 편성 경위·용도 질의

최길배 기전부장, 전년도 4천만 원 미집행·올해 1억 4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중재원 관리비·감정비 등 사용 예정 설명

지역 산업형 일자리 창출 지원 방식과 청년 유출 방지 대책,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추경 70억 원 증액으로 조선·농수산업 지원을 이어가고 석유화학·철강 일자리 대응 예산 배분

강수훈 위원, 신호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중재 절차 예산 1억4500만 원 편성 경위와 수임료 여부 확인 요구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재 진행 비용 1억4500만 원 설명…시공사 요구 120억 원과는 별개

전남도 관리 하천의 유지·보수 실태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예산 부족 논란

지방하천 556개 관리 현황과 연차별 정비, 보수·보강 예산 30억 원 확보 답변

13공구 공사 재추진에 따른 공사 기간·시운전 계획의 현실적 공식 설명 필요

안전·속도 병행과 주민·시민 소통 위한 관련 설명 시간 마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지역별 격차와 미신청자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성 제기

소비쿠폰 카드깡 등 부작용 대응 위한 홍보 강화와 현장 서비스 추진

박수기 위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장비 반입구 운영과 공사 안전·공기 단축 여부, 2단계 13공구 설계 변경·노선 변경 가능성 및 주민 설명회 필요성 질의

문점환 공사부장, 1단계 5개 정거장만 반입구 유지해 도로 개방·공기 단축 추진, 13공구 설계 변경 불가피·주민 설명회 필요성 공감

도시철도건설본부 외부 청사 임차비·관리비 증가에 예산 낭비 우려

본청 공간 부족에 외부 임차 불가피, 임대료·관리비 산정 근거 설명 및 청사 통합 중장기 검토

박경미 위원, 여수·광양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예산 2억 원 부족 지적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 분야 78억 원 반영 및 광양 위기대응지역 지정 추진

박경미 위원, 고용둔화 지원 사업 78억 원·지역산업 위기대응지역 2억 원 등 총 158억 원 사용처 재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세부 집행 내용은 담당 국장 답변으로 넘김

소송·중재 미종결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중재 종료·금액 확정 여부 질의

대아 125억 원 청구 속 중재 진행 중, 자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 수행 어려움 설명

심철의 위원, 지하철 공사 장기 정체 해소와 안전 확보 속 차선 조기 추가 개방 및 상인 지원책 마련 촉구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안전·품질 우선 추진 및 차선 확대 검토·상인 간접 지원 방침 설명

기금에서 9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비비 서술상 변동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집행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 변동은 없지만 목별 차이가 있다며 표현 방식 내부 검토 및 행안부 협의 시사

박필순 위원장, 도로·건축 공사·관리 과정 AI 접목 사업 제안 및 포트홀·균열·낙하물 탐지 활용 방안 추진 의향 질의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 포트홀 관리 초보 단계 기술 용역 활용·버스 센서 위치 확보 논의 지속, AI 도입 검토에도 내년도 예산 미반영 답변

극한 호우 피해 책임,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검토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나주 피해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제설 자재비 증액 부족에 저가 제설제 사용과 포트홀·도로 부식 우려

제설 예산 본예산 우선 확보, 부족분 자연재난기금 보충과 품질 저하 최소화 방침

삼호읍 정개마을 수문 파손으로 인한 침수·농작물 피해 보상 문제 제기

도민안전실, 피해조사 통한 규모 산출과 책임기관 조치 필요성 제시

최근 3년간 설계 송출 감소와 내년 설계 공모 축소에 따른 예산 불용 가능성 제기

내년도 설계 공모 의뢰 5건 파악과 추가 수요 반영을 통한 심사위원회 9회 계획으로 불용 위험 최소화

전남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구례군 피해액,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기됨

구례 선월지구 배수펌프장 가동 실패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구례군, 한전 등 책임 주체를 가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