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제회비 4억8천만원 증액 경위 추궁·가족수당 부정수급 환수 실태 자료 요구

공제회비 부족분·자기부담금 반영 설명, 가족수당 기관별 점검·개인별 환수 및 자료 제출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성과지표로 여성 비율을 두는 기준의 실효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치 필요성, 도서관 폐기도서 처리와 자산 매각 규모를 둘러싼 점검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성별 비율 지표 삭제 필요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도서관 폐기도서 기준 및 매각 수입 여부 확인

박미정 위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사유와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집행 지연 추궁…노동 본연 업무 충실 촉구

신창호 정책관, 혁신타운 준공 시기 조정에 따른 플랫폼 사업비 감액 설명…노동권익센터 통합 준비·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내년 상반기 운영 계획

박미정 위원, 2024년 집행잔액·집행률 점검과 인구정책 부서 협업 및 노동현장 산재 대책 주문

고광완 행정부시장, 일반회계 집행률 88.63% 확인과 인구정책 협의 강화 및 산업안전 대책 추진 설명

박현숙 부위원장, 조례안 예고 의견서 수용 여부 놓고 교육청 입장 질의

교육청, 상위법 반영한 조례 간결화 필요성과 원안 개정 취지 강조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 추진 지연 배경과 광주형 AI반도체 사업 상용화 계획 추궁

감염정보활용지원센터 공모 재검토와 광주형 AI반도체 시제품·성과 목표 제시

학생 학습권 보호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지자체·노선버스 업계의 충분한 소통 필요성 제기

시범운영을 거쳐 정책의 효과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확인한 뒤 점진적 확대 필요성 강조

박희율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증액 미반영 사유와 15세 이하 확대 협의 상황 점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사회보장 협의 미완료와 소득기준 요구로 15세 확대 본예산 반영 무산 설명

노선버스 관련 사업에 최대 100억 원, 초기 8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재원 확보 방안 질의

전면 시행보다 연간 100억 원 소요를 고려한 시범 시행 방안 검토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사업 중단 배경과 BF인증·토지 매수 협의 경과, 공사 재개 시점 추궁

BF인증 사실상 불가와 신학대학 토지 매수 협의 난항에 따른 사업 중단, 재개 시점 예측 어려움

통학비 지원 방식에 버스 업계 반발 예상

시내버스 이용 확대 속 법리 충돌 없는 상생 추진

박희율 위원,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사업 지연에 따른 간접비 합의 경위·예산 편성 배경·유사 소송 현황 질의

김석웅 국장, 토지보상 협의·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 차질 설명 및 간접비 소송 단일 사안 입장

광주FC 추가 지원금 요청 과정의 사전 절차·의회 동의 필요성 지적

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 인정…대표이사 보도자료 배포 부적절 판단

광주FC 추가 지원 둘러싼 시 관여 범위·사전 협의 필요성 입장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제잔재 청산 조례·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일괄 상정 후 질의 마무리

서대현 의원, 두 조례안 원안 의결 요청…황성환 부교육감 “교육 현장 기여” 이의 없음 밝혀

조석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에 추계 부실·짜맞추기식 편성 지적

고광완 행정부시장, 부지 문제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기금 취지 맞춘 불가피한 전환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 놓고 행정 미숙론과 불가피한 조정론의 입장차

착한 가격 업소 지원사업 예산과 지역 안배, 축제 지역 우선 선정 및 기자재·소모품 지원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산업안전지킴이 위탁 운영 실효성과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 연계사업의 운영 방식·보험 보장 범위 확인

임미란 위원, 5개 구 소방서 차량보험료 감액과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 관용차량 매각 세입 증가 및 파라과이 무상양여 차량과의 관계 확인

김문용 본부장, 전국 단위 통합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절감과 무상양여·매각 차량 별도 운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원센터 중복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지적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마을활동가 보상 확대 검토 답변

임미란 위원, 서방천 개수 시설비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미보상 토지 확인 지연 질타

정현윤 국장, 공사 후 무등기 필지 확인에 따른 예산 삭감과 소유자 미확인 시 국공유화 검토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편성 근거와 골목상권·창업 지원 예산 집중 점검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예산 2억 원 감액 배경과 추경 확보 계획 설명

임미란 위원, 신활력추진본부 주요 사업 반납액 27억 원 경위 추궁

이승규 본부장, 전문가 자문·관계부서 협의로 설계용역 착수 지연 설명 및 초기 검토 강화 약속

이명노 위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플랫폼조성 사업명·위치·35억원 사업비 내용·담당 부서 질의

김성배 실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내부 미디어아트 설치 검토 사업·관광도시과 소관 설명

한춘옥 위원, 로컬콘텐츠페스타 담당 부서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감소 배경 질의

위광환 국장, 로컬콘텐츠페스타 사업 설명하고 기업 투자 감소는 경기 여건·산업 침체 영향이라고 답변

이명노 위원, 소방 인건비 선집행·사후 정리 방식과 119안전센터 인건비 차질 우려 지적

집행부, 감액 통보 시점·소방특별회계 구조상 불가피 해명과 예비비 부족·송산섬 사업 지속 추진 방침

소방 인건비 예산 처리 적정성과 예비비 활용,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 집행 타당성 둘러싼 입장차

전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동결과 노동행정 인력 부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노동·사회적경제 현안 집중 질의

전남도, 인력 충원 협의와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예산 보완 등 후속 대응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