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재원 변경·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경위 점검

광주시, 국비 확정 내시 따른 재원 변경·안심돌봄센터 명칭 변경 설명 및 누락 재발 방지·예산 보완 방침 표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 업무 편람 포함 여부와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 제기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 우선순위는 명시하겠다고 답변

조석호 위원장, 시립요양병원 손실보조금·장려금 반복 지원 지양 및 대안 마련 촉구

손옥수 국장, 지난해 증액은 파업 등 특수상황 손실 보전 성격…병상 가동률 기준 마련 및 대안 모색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 적정성과 광주·전남 재정 분담 형평성 점검

광주시민 이용 비중 80% 근거 지원액 우선 반영, 전남 협의 및 국비 지원 검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주체와 예산 지원, 모집 방식 쟁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감시요원 차이·전문성 여부 질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 재점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급여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후 정산 운영 설명 및 지원센터·시설장 급여 조정 방안 검토

최동익 위원,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 일방 통보 지적

여수 신규 어장 중요성 강조

이명노 위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감액 배경과 사업 차질 여부, 기능보강 선정 축소·안전관리 및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사유 점검

광주시, 복지시설 감액은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업 지연 무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총사업비 축소 영향·민간 응급이송업체 2곳 과징금 부과

전남 어업인 소득 증대 위한 수산정책 책임 추진과 내년도 예산 반영 당부

댐·저류지 방류 조절과 신안군 어장 면허지 증설 면적 반영 요청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재활병원 적자보전 절차 점검

5개 구 과태료 복지기금 활용 추진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검토, 권리중심 일자리 상반기 마련 및 재활병원 예산 절차 개선

강진 김 양식장 담수 유입 피해 대책 요구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회수·처리 실태 점검 주문

박필순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식 차이와 추가 예산 투입 대상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공제회 지원 3500만 원 추가 확보로 총 7000만 원 투입해 무단점유 등 특정 분야 중심 별도 중점조사 추진

채은지 위원, 부가가치세 관행 납부 경위와 유사 사례·재발 방지 대책 점검 요구

시,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 경위 설명과 유사 사례 점검·관리 강화 방침

최동익 위원, 섬 주민 1000원 여객선·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 국비 매칭 필요성 질의

여수 김 승인 물량 조기 배정과 TAC·금어기 적용에 따른 어민 불편 대책도 점검

공법단체 반복 지적, 계획 부재와 관리 누락 문제 제기

지적사항 이행 점검 한계 설명과 추진상황 보고 약속, 사전 설명 부족 사과

중장기사업계획·실제 사업·예산 불일치 지적과 내부 문서·향후 반영 설명의 인식차

명진 위원, 5·18 구 묘역 시민공원조성사업·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 예산 삭감 경위와 추진 계획 추궁

광주시, 재정난·단체 합의 미비로 추경 예산 조정…국비 확보와 협의 거쳐 2026년 확보 목표 로드맵 수립

전남도 꼬막 종자 지원, 보성 벌교 예산 4억 원으로 축소

박영채 국장, 참꼬막 사업 어려울 경우 대체 품종 활용 방안 건의

정다은 위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16억원 중 5억원만 편성한 배경과 국비 불발 시 대책 추궁

집행부, 재정 여건상 최소 예산만 반영·국비 100% 확보와 7월 1일 개원 준비 병행 방침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 시비 투입 가능성과 대응 계획을 둘러싼 현실론 대 원칙론 충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내수면 사업 업무보고 반영 요구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의회 사전 승인 절차 시행 여부 질의

박필순 위원, 교육재정교부금 미반영 경위와 인건비 집행 차질 가능성 점검

배일권 실장, 법정전출금 잔액 2차 추경 반영 계획과 지방채 발행 필요성 설명

전남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연간 수거량·처리 예산 및 인력 부족 점검

전남 해양 쓰레기 연 4만6000톤 발생, 3만9000톤 수거에도 7000톤 잔여

백운동 지하차도 공사 주변 상가 안전 우려 점검 요청

시민안전실, 관련 안전 조치 약속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 조정 경위 및 서구 상습침수 해소 대책 질의

발주금액 조정을 위한 일부 예산 선조정 및 서석고 일대 저감대책 심의 후 정비 추진 계획

김문수 위원장, 균특전환사업 축소 우려 속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해수면 종자 방류 확대·흰다리새우 대체품종·전복 품질·방사능 변화·김 품종 차이 답변

재난 취약 구간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 우선 도입 필요성 제기

광주시 CCTV 지능형 관제 도입률 45%, 추경 반영 시 56%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