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 변경 경위·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 BTO 운영 조건 인지 및 중재 대응 질의

6차 협약에 따른 2023년 말 환수 조건과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에 따른 중재 진행, 매각 이후 활용 TF 구성 및 용역 추진 설명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과 BTO 운영 실적 해석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도의 입장차

박필순 위원, 5G 스마트 관광로드·셔틀열차 실감콘텐츠 사업 예산 집행·사업성 재검토 요구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국비 배정 시기 차이로 잔액 발생·열차 연장 협의 및 대체 이식 방안 검토 설명

박필순 위원, 지방채 차입선·금리 산정 구조 질의와 발행 최소화 필요성 제기

집행부, 발행 시점별 금리 차이 가능성 설명과 2026년까지 지방채 건전 관리 방침

신민호 위원장,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비상설화의 행정력 낭비 우려와 활성화 방안 선행 필요성 제기

고미경 대변인, 편집위원회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한 비상설화의 효율적·유연한 운영 설명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비상설화의 효율성 여부를 둘러싼 위원회 운영 방향 충돌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표기 차이 질타, 노후 관로 예산 집행·지방채 발행 질의

순세계잉여금 오인 작성 인정, 노후관 229㎞ 진단·2026년까지 1247억 원 우선 정비 계획

운암제 활성화사업 4억8100만 원 잔액 전액 불용처리 경위 확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복 판단에 잔액 전액 불용처리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연도별로 1회에 그친 가운데 2015년에만 3회를 연 배경과 운영 방식의 적절성 제기

현재 소식지 발간은 전문 편집 인력이 맡고 있어 위원회 소집보다 내부 운영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

직원복지 예산 반영·세대 격차 완화 위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 검토 요청

민원·갑질 문화 스트레스 대응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외부 병원 협력 확대 모색

김용임 위원, 광주시 조례안 규제심사 형식화 우려와 심사 결과 불일치 경위 확인 요구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규제심사 불일치 사안 재확인·정리 및 관련 자료 제출 약속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제기

고미경 대변인, 연 1회 소집 방식이 적절하다며 소식지 운영의 유연성 강조

김용임 위원, 5차 폴리 관리·활용 중심 추진과 시민 여론·불편 반영, 주민 의견 수렴 방안 요구

김준영 본부장, 5차 폴리 시민 참여·대중성·실용성 중심 추진과 기존 폴리 활성화 예산 반영 설명

김용임 위원, 의원 부재 중 예산심의 자료 교체 지적 및 재발방지 요청

문영훈 행정부시장,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재발방지 조치 약속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저출산 대응 출산율 목표 기준 부재 질의

인구청년정책관, 출산율 구체적 목표치 없으며 내부 검토 방침

문화체육실 낮은 집행액·높은 이월액 배경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권역 축소 사유 질의

국비 증액과 국회 증액사업 영향 설명, 창의벨트 축소는 관광특화사업 연계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시민 대상 정보공유 서비스 부족·개별 홈페이지 부재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시 통합 관리 체계 내 개선 진행·보도자료 통한 관련 내용 안내

김진남 위원, 순천서 목포로 바뀐 온라인학교 설치 경위와 360명 수요 예측 한계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초기 규모 부족 인정하며 교원 배치 보며 수강 인원 단계적 확대

홍기월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6500만 원 불용 및 여성가족국 집행잔액 처리 경위 질의

김순옥 국장, 대출 건수 감소와 사업 협의 지연으로 107건 접수에 그쳐 1억6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설명

명진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0억 원 배분 현황과 5년 국비보조 지원 구조·추가 지정 기준·확대 가능성 질의

김순옥 국장, 공공형 어린이집 95개소 운영·재평가 재지정 통한 지원 지속, 확대 여부 내부 검토 필요 설명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계획과 달리 현행 예산에 출연금 20억 원만 반영된 배경과 추경 추가 출연 계획 질의

원금 회수 기간과 회수 사례 확인 요청에 위광환 국장, 도 재정 여건 따라 20억 원 우선 출연 및 필요 시 10억 원 추경 요청 답변

광주 대표도서관 사고이월 재발 사유·감리비 변경 경위와 소각장 부지 문화복합시설 조성 계획 질의

코로나19에 따른 설계 지연과 감리비 편성목 조정 설명, 문화리노베이션 설계 추진 및 제로에너지 빌딩 적용 검토

서용규 위원, 저상버스 도입 실적·중형 도입 여부 확인과 법정 도입률 충족 계획서 제출 요구

오영걸 국장, 2021년 저상버스 42대 도입·일부 중형 포함 설명과 세부 수치 추가 보고, 예산 제약 언급

박희율 위원장, 교육청 예산 집행·불용 현황 파악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 지적

김환식 부교육감, 예산 집행 미흡 사과·지적사항 환류 및 업무 숙달 제고 약속

전남국방벤처센터 설립 시기와 2015년부터의 운영비를 둘러싼 출연 요청 배경 질의

전남 지역 방산기업 현황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박필순, 교문위 결산심사 결과 확인 여부와 예결심사 준비 태세 추궁

교육당국, 시설예산 편성 개선과 남북교육협력기금 운용 재검토 방침

명진 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미달성 원인·개선방안 구체화와 정보수준 제고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최영순 정책국장 답변 요청 속 김환식 부교육감, 미달성 사업 분석·평가 강화와 정보수준 제고 예산 감소 내역 서면 보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