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립대 구조개편·성과급 기준 미이행 책임 논란

도립대 활성화·혁신 방안과 환급 필요성 제기

남도학숙·전남학숙 명절 기간 운영 탄력 적용 필요성 제기

외국인 유학생 박람회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점검

출향도민 관리·인권센터 업무의 자치행정과 이관 배경과 고향사랑기부금제 추진단 인력 이동 논란

전남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이월 사유와 설계용역 연장, 공정률·준공 일정 점검

전서현 위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신청 저조 원인과 집행 효율성 점검 요청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포인트·카드 방식 운영과 저소득층 신청 주저가 목표 달성률 저조 배경 설명

도유지의 중앙정부 양도 가능성 쟁점

해양경찰청 마량 도유지 요청에 따른 주민 민원 제기

성과목표 달성률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보다 낮게 잡힌 점에 대한 의구심 제기

청사 시설비 집행 내역과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 조속 추진 주문

전남도립대 도비 지원 규모와 예산 증액 배경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일학습병행제 등 국비·도비 매칭과 실적 확인 절차 점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원인 및 세입추계 부정확성 경위 설명 요구

회계과 미수납액 반복과 지방세 불납 결손액 축소 위한 징수 대책 질의

시군 건의사항 반영률 목표 상향 필요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체납 징수 대책 질의

예산 제약과 다년도 사업 고려한 시군 건의 반영률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체납 징수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즐거운 직장 만들기 예산 9000만 원 불용 사유 질의

결산 보조자료의 이월·불용 사유와 지출내역 보완 요구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착한 스테이 사업명칭 적절성·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진행 방식 질의

도 명칭 한글화 검토 및 김대중 평화회의 격년 개최 배경 설명

전남 친절도 조사 점수 상승의 실효성과 용역비 집행 방식의 형식화 여부가 도마 위에 오름

여권 사무대행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과 도민 민원에 대한 실질적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임형석,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편중·사업비 부족 및 봉사단체 고정비 지원 필요성 제기

김명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설명과 사업 확대 협의 가능성 언급·고정비 지원 확대는 난색

자원봉사단체 고정비 포함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주장과 지원 한계 인식의 입장차

무인 발급기 확대에 따른 고령층 민원 서류 발급 불편 해소 및 현장 안내·교육 강화 필요 제기

악성·반복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확인

민원메신저 운영 현황과 가로등 민원 처리, 대체 사업 검토 필요성 제기

민원메신저 불용액 발생 사유와 예산 집행 방식 점검

차영수 위원이 도민행복소통실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와 집행잔액 중심의 지출·불용 사유를 점검함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이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으로 미집행액을 줄이겠다고 밝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체계에 대한 조직 정립 필요성 제기

도민행복소통실장·전남자원봉사센터장 공동단장 운영 설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협력체계 세분화 미흡 지적

통합자원봉사단 구성과 조례 제정으로 대응체계 보완 설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도 통합 운영 추진 이유 질의

행안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센터 활동 통합 필요성에 조례안 마련 요청

질의 취지 미흡 답변 지적 속 팀장 답변 요청으로 드러난 입장차

계속비 사업이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학교 현장 물품·교구 구매의 필요성 검증과 낭비 방지 주문

전남교육청 이월사업비 축소와 기초학력 지원,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증액,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요구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과 진단검사 사후관리 설명 속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및 방문지도사 인건비 검토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과 지표 산정 방식의 적정성 점검 필요성 제기

기금 운용계획과 금고 계약 재조정, 여유자금 예치 방식 개선 주문

학교 밖 청소년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실적 점검 요구

검정고시·EBS 연계 과정 중학교 학력인정 비율 제출 및 성과에 따른 예산 확대 입장

송형곤 위원, 성인지 예산 1640억 원 내 학생 대상 성평등·성폭력·성인지 교육비 포함 여부와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질의

교육당국, 관련 교육과 사업은 있으나 1640억 원은 순수 학생 교육예산이 아니며 학생 대상 특별 교육비 포함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

학생 성인지 교육 필요성 공감 속 성인지 예산의 성격과 학생 대상 교육 포함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

성인지예산 지표 달성률 제고 대책 및 학교폭력 예방 CCTV 화소 상향 교체 방안 질의

성과지표 개선과 목표 미달 원인 분석, 신규 사업 발굴 및 담당자 역량교육 추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