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사업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확인 요구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 운영 범위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예산 세부 항목과 학교 옥상 카페 조성의 별도 여부 질의

보건관리 운영부터 재난안전시설 개선까지 편성, 옥상 카페 조성은 별도 사업이라는 답변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9800만 원 증액 배경 질의

도민안전실, 시군 위탁 징수교부금과 소송 패소 반납금 발생에 따른 추경 증액 설명

최정훈 위원, 조선산업 클러스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도내 수급업체 부담 10% 예산 지원 설명

이현창, 예비비 906억 편성에도 추경 283억 증액 필요성 제기

황기연, 코로나19 재확산·재난재해·대외 변수 대비 위한 예비비 증액 설명

예비비 추가 확보 적정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

김문수 위원, 정리추경 자료를 반복한 듯한 예산서와 이월사업 조서의 부실·불투명 작성 지적

문금주 행정부지사,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출 절차 설명과 함께 예산서 성의 있는 작성 약속

예산서 작성의 성의와 투명성을 둘러싼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질의응답의 인식 차 노출

최명수, 축산시설·부산물 처리공장 악취 민원 속 새벽·저녁 불시 단속 강화 촉구

전두영, 민원 현장 악취 검사와 시군 시료 분석·축산악취 저감 지원 강조

악취 측정 신뢰성과 단속 실효성 놓고 위원-연구원장 인식 차

청년마을 사업 건축·조성 방식과 부지 선정 기준 질의

폐교·리모델링 가능 건물 활용한 청년마을 운영 계획

소규모 법인 교육 예산 확대와 의도적 부정수급 방지 예산의 매년 증액 필요성 제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주체와 갈등 조정, 성과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행정 강조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예산 도입 배경·필요성 질의

보건복지국, 소규모 시설 점검 강화와 교육·경각심 제고 위한 신규 사업 설명

장은영 위원, 도정 핵심 시책 전략기획 홍보예산 증감 내역과 전남새뜸 배부 현황 점검 촉구

고미경 대변인, 민선 8기 홍보 확대와 영상편집실 장비 교체 반영 설명…전남새뜸 6만 부 발간·배부 현황 공개

양성평등기금 사용처와 예치금 규모, 시군 인지도 및 홍보예산 편성 현황 집중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금 지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김문수 위원,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 도비 미확보 상태 예산 반영 근거 제출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공모 선정 후 국비 우선 반영·도비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 확보 설명

도비 확보 시기와 자료 제출 정확성 둘러싼 입장 충돌

김문수 위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원 실제 예산 반영 여부와 명시이월 사유서 기재 경위 추궁

김영신 국장, 2021년 1회 추경 19억원 반영 후 18억원 삭감돼 1억원만 본예산에 남겨 추진 중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사유서의 '1회 추경 반영사업' 기재와 실제 예산 설명 불일치 논란

김문수 위원, 일시차입금 사용 여부·기타수입 증액 사유·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방식 집중 질의

문금주 부지사, 일시차입금 미사용·지방소멸대응기금 기타수입 편성은 행안부 목 미설정 영향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 준비 부족 지적과 제도·절차상 한계 설명의 시각차

최정훈 위원, 햅쌀 출하 전 쌀 판매촉진 기획전의 사업 효과와 추경 편성 필요성 질의

강효석 국장, 남도장터·홈쇼핑·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용한 전남쌀 홍보와 판촉 사업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업 추진 핵심 지표·재정 확충·도립대 유지·청년·조선·전남쌀 지원 실효성 질의

전남도, 자주도 중요성·세입 확보 노력 설명…도립대 충원율 92.1%·취업률 64.2% 제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1933억 원 증액 항목과 기금 활용 방향 점검

농수축산업 지원과 119구급차·인력 배치 등 내년도 예산·소방 현안 논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증액과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기업 지원 편중 논란

주민수용성·지역민 소통과 가짜 영농형 태양광 관리 강화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심의 화학비료 지원과 지원량 산정 기준에 따른 소농·텃밭·조사료 재배 농가 및 확대 농가 배제 문제 제기

현장 차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본 단위 지원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정·지원 방안 점검 약속

김인정,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확보 촉구

전남도, 국비 부족분 보완 위해 운영비 명목 도비 2억 편성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국비 100% 요구와 정부 50~60% 지원 간 입장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사업 성격과 선정 기준, 국공립 전환사업과의 구분을 둘러싼 질의 제기

전남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 자체 추진 후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며 지방이양으로 예산 증액

최명수 위원,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건설 용역비·8000만 원 사용처 질의

광주·전남 등 초광역 협력 연구용역과 공동 사업 발굴 위한 기초자료 수집 비용 설명

최명수 위원, 전남 빛공해 방지계획의 적용 범위·실효성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가뭄 대책 예산 반영 여부 집중 질의

전남도, 빛공해 방지계획은 전 시군 대상 5개년 관리계획이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4개소에 22억 원 투입 추진 설명

가뭄 대책 예산 놓고 추경 예산서상 관정·양수장 명시성 부족과 총액·예비비 대응 논리의 인식 차 표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신규사업과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논의

곡성소방서 신축 사업 설계 공모 마무리, 내년 2월 착공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