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운전 직업인 법정의무교육 이수 인원과 신청주의 교육 운영 현황 점검

전반기 교육 진행과 현지·온라인 병행으로 연내 목표 달성 가능 설명

도민교통안전교육 실적 저조 이유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운전자 교육 의무 여부 질의

전반기 짧은 교육 기간과 낮은 참여율로 실적 부진, 바우처택시 운전자 교육은 의무 아니지만 지원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과 벌점 면제 여부를 둘러싼 질의

8개 항 위반자 8시간 교육과 사법처리·교육명령에 따른 운영 설명

무장애 시설 시군구별 현황 파악 여부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의 이중 편성 문제 제기

같은 사업인데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국비와 기금으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된 배경 설명

닥터헬기 운영비 증액 배경과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신규사업 추경 반영 사유, 새 버스의 차별성 질의

인건비 상승 반영과 관리 공백 보완, 의료기능 강화한 버스 운영 설명

식당 입식 테이블 지원이 출입구 턱과 계단, 실내 신발 벗기 등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김병성 식품의약과장, 입식 테이블 지원 기준에 접근성 요소를 보강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 검토 및 예산 지원 약속

김미경 위원, 일반 음식점 입식 식탁 설치 지원 신청·선정 기준 질의

수요조사 반영과 현지 조사 통한 입식 적합 여부·면적 기준 검토 설명

보건복지국 국비 매칭 사업 다수에도 기타반환금 발생 원인과 규모 점검

국비사업은 집행을 통해 반환금 축소 필요성 제기

김회식 위원, 목포시의료원·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예산 증감 이유 질의

유현호 국장, 국비 매칭 사업 설명 및 목포시의료원 공공성·추경 조정 사유 제시

오미화 위원, 복지기동대 예산 50% 증액·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 배경 및 본예산 미반영 문제 제기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기존 사업 진행 중이나 수요조사·현장 요구 증가에 따른 확대 필요성 설명

복지기동대 확대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주장과 현장 수요 반영한 추경 편성 배경 설명의 입장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남도 응모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양성사업의 역할 구분 혼선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됨.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사업으로 전남도 직접 시행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함.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의사·간호사 이직률과 정원 미달 문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기자 해소 예산 등 점검

의료원 인력 확충 방안과 장애인 지원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장비 교체·심폐소생술 교육비 조정 내용 설명

김재철 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워크숍 예산 시군비 매칭 비중 확대 속 도비 비중 상향 필요 질의

유현호 국장, 지사 공약 여부보다 시군 효과와 수요 확대 기준 강조하며 도비·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초고령화·의료복지 취약 전남, 초고속 인터넷망·AI 활용한 전남형 노인돌봄 복지모델 필요성 제기

도, 민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수요 반영한 스마트기술 결합 방안 적극 검토 약속

최미숙 위원, 시범사업 현장 수급자·은둔생활자 맞춤형 지원 한계 지적

유현호 국장, 현장 의견 반영한 사업관리와 비용 검토 답변

은둔형 외톨이와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의견을 반영해 모니터링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KT 음성인식 서비스처럼 어르신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성 기반 서비스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국장, 현장 의견 모아 과기부에 사업 의견 제시 방침

장치의 오프라인·온라인 연동 방식과 전화 외 통제 기능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국,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구조 설명하며 시범사업 보완 의사

서대현 위원, 반려로봇으로 노인 간 친구 맺기와 영상안부 기능 가능성 질의

유현호 국장, 운영·관리 이뤄져 지원시스템상 해당 기능 가능 답변

65세 이상 은둔형 어르신 돌봄에 ICT 기반 로봇의 효과와 보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60명 대상 230대 보급, 어르신 반응 대체로 양호

순천·목포·강진의료원 인력 파견 여부와 보수 수준, 병상 대응 능력과 재정 상태 등 의료원 운영 전반 점검

강진의료원 간호사 이직률, 시설 확장과 요양병원 전환, 수술실 CCTV·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까지 집중 질의

전남 의과대학 유치와 의료원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 의료취약지역 현실 속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 강화 방안 논의

공공의료원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속 연봉 인상만으로는 장기 근속이 어렵고, 이직률을 낮출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대책 필요성 제기

강진의료원 4차 접종 운영 방식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내 부족, 농번기 민원 대응 및 의료원 간 협력 방안 논의

전남 지방의료원 직영 여부와 공무원 신분, 재정 지원·적자 규모 확인

순천·강진의료원 독립채산제 운영과 연간 10억 원대 적자·도 재정 보전 설명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운영비 보조와 지역개발기금 지원 현황 점검

강진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면적·비용 자료 불일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