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서현 위원, 모자보건사업 집행률·예산 점검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확대 및 한방난임치료 연령 제한 폐지 필요성 제기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모자보건사업 예산 부족 없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답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농산어촌유학·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전남 청년센터 보강 필요성 제기

시군 청년센터 연계와 사업 발굴·확산 등 도의 적극적 역할 주문

전남형 청년마을·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차이와 균형 배치 필요성 제기

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 실적·인력 점검 및 예산 확대 요구

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준 속 1인 가구 소득 기준과 사업 확대 필요성 질의

정부 가내시 따른 지원사업 설명과 2인 가구 기준 월 580만원 수준 안내, 확대 필요성 적극 검토 답변

추경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항 속 신중한 재정 운용 필요 제기

자산 매각 관리와 기금 중장기 집행계획 마련 방안 제시

박형대, 기금 활용한 이월액·불용액 축소와 교육재정 운용 왜곡 우려 제기

박영수, 일부 편의적 기금 적립 인정 속 재정안정 장치 설명…백도현, 특수교육 감액은 실제 수요 감소 영향

기금 적립 최소화 공감 속 책임 회피 수단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00억 원 증액 전출 배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 교육예산 영향 및 대응 방안 질의

교육세 일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전환 논의에 대비한 추경 반영의 적절성 설명 요구

미래교육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적정성 우려

지방보조금 사업 이관은 단계적 협의 통해 추진 방침

박형대 위원, 장학사업·지방보조금 사업 이관 내용과 대표 사업 놓고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본청 33개 보조금 사업 재단 통합 관리 이관 설명

재단 설립해도 특별교부금 지원 보장 확인 요구

조례개정안 위탁사업 계획 구체성 질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3급 상당 1명 인건비 반영

추후 기능 검토 따라 직원 증원 가능성 언급

송형곤 위원, 미래교육재단 기능 확대 필요성과 교육청 사업 이관 중복성 지적

도교육청, 교육부 지정 따른 재단 기능 확장 기반과 미래인재 육성 중심 역할 확대 설명

재단 확대를 둘러싼 기능 강화와 기존 예산 재배분 방식의 조직 확장 논란

최무경 위원, 5년간 1123억5500만 원 비용추계 산출 근거와 동호회 지원 편성 이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복지·후생비 약 220억 원과 민간동호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설명하며 추가 검토 약속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과 학생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확인 요구

본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통한 금융교육 시행, 외부기관 연계 사례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최정훈 위원, KIC 특별회계 35억 원 세입예산과 실제 수입 차이 지적

김차진 담당관, 35억 원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 세입이며 2022년은 35억 원에 가까운 수준 설명

KIC 35억 원 수치 의미와 수익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전남도 경주장 예산 13억2500만 원의 매년 편성 여부와 임차료·시설비 반복 편성 배경

전남도, 2014년부터 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법상 임차료 납부 및 정기 점검 용역 반영 설명

전남GT대회 개최 지원 예산 6억4000만원 편성 및 민간행사 보조 대회 도비 비중 자료 요구

모터스포츠대회 유치 위한 민간 스폰서 확대와 전기차 튜닝 플랫폼 구축 사업 2년차 과제 점검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모터스포츠 사업의 지속적 적자 속 예산 투입 효율성과 향후 발전 방향 검토 필요성 제기

연간 180명 규모 모터스포츠 인력 양성 방식과 학교·특성화 교육기관 연계 가능성 질의

KIC 손익계산 방식, 유지·보수비 빠져 실제 비용 왜곡 지적

경주장 보수비용 향후 위원회 보고 답변

류기준 위원, 기업도시·모터스포츠 홍보예산 중복 계상 및 회계 구분 해명 요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세부 항목 분리와 국비·도비 비율 구분해 예산 제시 검토

이철 위원장, 홍보비 총액에 모터스포츠 마케팅 홍보비 포함 여부 지적

김차진 담당관, 경주장 홍보영상 관련 항목 설명하며 넓은 의미의 홍보비 인정 및 시정 의사

모터스포츠 마케팅 홍보비 해석 놓고 위원회와 담당관 간 인식 차이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율특구의 전기차 개조 사업 추진 방식과 중고 내연기관차 개조·판매의 안전성 우려

개조전기차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특구에서 먼저 실험·검증을 거친 뒤 관련 규정 마련 방침

이철 위원장, 홍보비 내역과 국비 지원액 제출 요청

김차진 담당관, 국비 7천500만 원 지원 및 홍보비 사용 내역 설명

윤명희 위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신규 편성 경위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임대료·광고 사용료·세입예산 증액 사유 질의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연계 사업의 예산 시스템상 신규 편성 설명과 홍보비·서킷 임대료 집행 기준 답변

신안 소금 생산 비중이 큰데도 김치 절임 공장의 원산지 표기가 부실하고 수입산 소금·정제염 사용 사례 지적

절임 공장 원산지 표시와 국산 소금 사용 문제 지속 점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