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류 재발 방지와 주민편의시설·이차보전 예산 감액 사유 집중 질의

상하수도·수질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 원인 설명

국제자동차경주장 특별회계의 재정 구조와 균형재정 평가를 둘러싼 적자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전남개발공사 지원, 시설관리비를 감안한 운영 개선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해양치유센터 이월·불용 문제 집중 추궁

해양수산국, 지방어항 용역 장기화·해양치유센터 낙찰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이월 발생 설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1억 원 중 16억 원 불용, 미등록 점포 신청 저조로 예산 집행 차질

비정규직 지원·보호 예산 집행 부진 두고 노동자 권익 보호 소극 대응 지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중 7억 원 이월로 비효율적 운영 지적

도비 사업 국비 공모 선정 전환과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설명

박형대 위원, 초과 세입에도 집행잔액 급증 추경 감액 미조정 지적

문금주 부지사, 세수 추계 세밀화·집행잔액 최소화 약속

진도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사업 포기 시 다음 해 페널티 부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준공금 신청 지연은 업체 지연, 전남 감척 실적 전부 집행 완료

해양쓰레기 반납·수산물 홍보행사 예산 전용·경영인 연합회 행사 연기 사례를 들며 사업비 잔액의 다른 사업 전용과 내부 검토 강화 필요성 제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지침과 국비 승인 절차 준수 속 반납 최소화와 예측 가능한 행정 노력 약속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홍보 실태와 해저 침적쓰레기 수거 방안 점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홍보 미공유 인정하며 정화운반선 사업 효과 설명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급감과 창업 부재, 학생 지원사업 필요성 제기

수산유통가공과 예산전용·예비비 지출 배경과 사업 중복 추진 여부 질의

보조금 반납액 8억 원 돌파, 사전 준비 부족과 수요조사 미흡 지적

해양수산국, 부지확보 미흡·사업요건 미성숙 원인 설명하며 현장 확인·수요조사 강화 약속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31억5천만 원 중 28억 원 불용·3억5천만 원 집행 경위와 해양사업 이월·반납 관리 부실 지적

신안 추포 갯벌 복원 설계비 집행과 해양치유센터 국비 확보, 이월액 조정 현황 설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28억 원 불용·국비 반납 경위와 사업 재추진 가능성 점검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조정 사유와 낙찰차액 관리·감독 및 준공 시점 확인

신의준 위원장, 계속되는 태풍·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 최소화 위한 철저한 관리 요청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어민들 가까이에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요청에 응답

양식 참조기와 낙지, 어류 양식품종 연구 확대 및 보급 방안 논의

양식산 조기 홍보 강화와 낙지 자원조성 도비 확대, 어류 품종 연구 보강 주문

강정일 위원, 결산 보조자료 2억 4540만 원 결손처분 표기 정정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결손처분 아닌 이월 금액이라며 표기 오류 인정

귀어학교 운영비 1억3500만원 집행 속 사업 목적과 예산 부족, 3개년 정착 성과 점검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람객·체험 인원 증가와 입장료 운영 가능성,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해양수산과학관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2억5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 차질 여부 점검

해양수산과학원장, 공모 선정과 절차 지연 설명하며 현재 사업 완공 밝혀

전남도립대 연구실적 저조 교원 성과급 지급 구조 문제 제기와 환수 요구

대학 측 미등록 실적 관리 강화와 다양한 연구지표·사후평가 조정 절차 설명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성과급 지급 구조 적정성 놓고 입장차

전남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책임시수와 주 4일 이상 출강 규정 준수 여부, 강의 편성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박병호 총장,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운영과 주 4일 이상 근무 원칙 설명

전남도립대학교 교연비 부당 지급·환수 여부 추궁

전남도립대 교연비 부당 지급 사례 아직 파악되지 않음

지사 결재 사안을 당사자들이 번복한 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라는 지적

감사 의뢰를 통해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10월 안에 보고하겠다는 답변

전남도립대 전임교원 직급별 차이와 역피라미드 인력구조 대책 질의

폐과 학과 교수 재배치와 신규 채용·혁신안 준비 상황 점검

전남도립대 승진 대상 소수 속 연구실적·성과급 반영 실효성 부족 지적

박병호 총장, 대학 교수 구성 특성 인정 속 문제 해결 의지 표명

승진·성과급 제도 실효성과 인사 운영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신승철 위원, 성추행 해임 후 복직한 A교수 교양학부 발령·적은 수업 배정 특혜 의혹 제기

박병호 총장, 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소속 변경 설명·2학기 수업 시간 10시간 조정 답변

A교수 소속 변경·수업 배정 특혜 의혹과 성희롱 조사 요구 전달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