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정훈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융자금 회수 감소 배경과 민간융자금·예수금 규모 질의

유현호 본부장, 이자율 변동·예금 시점 영향 설명과 악성채권 없음·자료 제출 약속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 2022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억 원,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과다 지적

청년 근속장려금 기준 완화와 사업 재설계, 시군 수요조사·관리 강화 주문

시군 예산 미편성 반복 시 페널티 필요성 제기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이용객 수·운영 성과·운영비 타당성 점검 요구

윤명희 위원, 맞춤형 경제교육·소비자 사례집 예산 집행 대상과 활용 방식 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투자기업 보조금 불용 원인 점검과 지원기준 보완 주문

전략산업국 조직개편 이후 전남 도정 핵심 역할 강조

김종갑 국장, 의회 주문에 소통 강화·경제 견인 의지

최정훈 위원이 여러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요청함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이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함

민원 접수 여부와 문제 발생 여부, 진행 상황 확인 요청

아직 민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확인 후 보고 방침

성과보고서 목표값 부재와 정책목표 연계 미흡 지적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민원 여부 질의에 자료 보완·지표 개선 약속

전략산업국 지적 사항은 없었지만 광주지방법원 소송 환수금 326만1000원 실체 확인 요구

광주 연구개발특구 토지 보상 관련 주민 소송 승소로 소송 비용 회수한 금액 설명

한숙경 위원, 2017·2018년 미수납액 처리와 남은 예산 정리 방식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미수납액 반납 및 잔액 독촉 상황 설명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전기자동차 외 ESS·전기선박 등 포괄 적용 여부 제기

이재태 의원 수정 의견 동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도 전기자동차 국한 배제 요구

임지락 위원, 도 홍보예산 증액 속 의원 소개 프로필 현직·전직 표시 및 활동자료 정비 촉구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임지락 위원의 지적에 관련 사항 유념하겠다고 답변

박원종 위원, 의회사무처 인력 증가에 따른 여비·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 제기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정책지원관 증가에 따른 여비·사무관리비 수요 확대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 설명

관련 예산 부족 우려와 충분한 예산 확보 설명 간 견해 차이

임지락 위원, 행정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437만4000원 발생 사유 질의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5명만 사용해 약 1400만 원 불용액 발생 설명

쏘렌토 차량 용도와 4만 원 불용액 발생 경위 질의

홍보 지원용 차량 설명과 불용액 4만 원 정리 보고 답변

의원 노트북 미반납 변상금과 내구연한 현실성, 태블릿PC 대체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청소년 의회교실과 직원 사기진작 예산 불용액 최소화 집행 주문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불용액·감사 대상·자체 감사 기능 개선 논의

의회사무처,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 사유 설명하고 감사 기능 분리 필요성 건의

도민 재난안전교육, 스마트폰·QR코드 활용한 맞춤형 진단·교육 도입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제안 내용 검토 후 적극 도입 의사

전남도의 재해예방사업 국비 매칭에 비해 시도비·시군비 부담이 낮은 구조가 도마에 오름

전남 재정 여건상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매칭 비율 개선 필요성 제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1억5300만 원 집행

전남 가청률 제고 방안과 대체수단 활용 필요성 제기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 총 약 28억 원 부과

임지락 위원, 도민안전실 예산 집행·사업 명칭 적정성·지진안전 인증 지원 실효성 점검

김신남 실장, 사회복무요원 관리 명칭 검토·마을방송 지원 배분·원자력 협의체 운영 현황 설명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부진·미납 처리 배경 추궁

영세 주민 형편·기한 경과에 따른 미납, 재정 한계 속 징수·정비 노력 설명

징수·민원 대응 미흡 지적과 현실적 여건 강조 맞선 입장차

중대재해예방팀 용역비 집행과 조직·예산 배분 적정성 도마

스쿨존 단속장비 검수 지연·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기

김정이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최소화와 재난대응 차질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직접 훈련 최소화 속 모의토론 진행·향후 훈련 확대 방침

훈련 축소는 인정, 최하위 평가는 코로나19 아닌 대응 미흡이라는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