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발 규제 놓고 공방…기업 유치 발목론 vs 관리 필요론
심철의 위원, 광주 강한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 저해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관리와 용적률 완화 만능론 선 긋기
광주 개발 규제의 쇠퇴 원인론과 관리 필요론 맞선 입장차 노출
심철의 위원, 광주 강한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 저해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관리와 용적률 완화 만능론 선 긋기
광주 개발 규제의 쇠퇴 원인론과 관리 필요론 맞선 입장차 노출
강수훈 의원, 도시계획 조례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조정 검토 지연 지적 및 협의체 신속 구성 촉구
강기정 시장, 용적률 문제 보수·엄격 검토와 협의체 논의 가능 입장
강수훈 의원,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행정편의주의 지적
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시설 난립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취지 설명…의회 협의 거쳐 검토 방침
심철의 위원, 생산녹지지역 40% 확대·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2019년 이전 환원 제안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생산녹지지역 확대 수용·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신중론
생산녹지 확대 공감대 속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놓고 입장차
박필순 광주시의원, '500만 메가시티' 비전 유효성·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 재가동 촉구
강기정 시장, 500만 메가시티 비전 유지·광주전남 경제공동체 구상 재확인
이귀순 의원, 전방·일신방직터 초고층 주거단지와 층수제한 폐지의 공공성·교통대책·보행자전거 연계성 문제 제기
강기정 시장, 세대수 축소·공공기여 확대·도시경관 개선 취지 강조…교통 분야 단계적 개편·연계 정책 추진 방침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의 공공성 판단과 대중교통 전환 속도를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 표출
이귀순 의원, 광주 도시건축선언 점검 부실과 높이제한 폐지 배경 추궁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한시적 높이관리원칙 종료와 경관계획 연계 폐지 방침 설명
시민 공론화 부재와 행정 절차 강조 맞선 광주 높이제한 폐지 논란
안평환 의원, 비오톱 지도와 1·2등급 평가 결과의 개발행위 제한 활용 과도 지적
강기정 시장, 도시계획조례 29조 조정 가능성과 비오톱 지도 활용 절차 보완 필요성 언급
안평환 의원, 비오톱 지도 개발행위허가 참고 활용 방침의 정밀도 한계와 환경보전 의지 점검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도시생태현황지도 필지 단위 적용 한계와 목적별 정확한 지도 활용 필요성 설명
안평환 의원, 비오톱·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필요성과 비오톱 1·2등급 개발허가 기준·규제 완화 여부 질의
김종호 국장, 비오톱 1·2등급 개발 제한 대상이나 조례 개정 뒤 조건 충족 시 조건부 허가 가능 설명
광주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후속안·통합심의 운영·지구단위구역 용적률 개선 추진 시점 질의
층수제한 폐지·통합심의 5월 시행 목표·지구단위구역 용적률 개선 내년 7월 추진 및 의회 보고 예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재청 및 집행부 의견 확인
집행부, 상임위 수정의견 동의 속 1종주거지역 관련 추가 모니터링 및 보완 검토
홍기월 위원,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원칙의 적용 기준과 논의 과정 질의
광주시, 무등산 조망 보호 위한 권역별 맞춤형 높이관리원칙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