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위원,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대상 세무사 확대 시 행정상 불편 여부와 사업 규모별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매뉴얼 필요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회계사·세무사 구분 없이 정확한 정산검사 중요성 강조와 대규모 사업 지침 마련 검토 입장

박희율 위원, 2025년도 성과계획서 내 2024년도 목표치 누락 지적

박광석 대변인, 2024년도 목표치 기재 및 성과지표 방식 변경 설명

2024년도 목표치 기재 여부를 둘러싼 양측 인식 차이

공사·공단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 부재 지적과 조례·지침·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위탁수수료 전반 파악과 타 시·도 사례 검토 진행 속 신중한 기준 마련 논의

이귀순 위원의 일상감사·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 차이와 반복 지적 배경·개선방안 질의

임태형 감사위원장의 절차·집행 감사 구분 설명과 인력 한계·이의신청 재심의·외부감사 반영 방침 답변

채은지 광주시의원, 부당 포상과 느슨한 경영평가 반복 지적

광주시, 포상·성비위·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와 경영평가 반영 검토

광주시 인재상 정립 여부와 공직자 교육의 시정가치·시대변화 반영, 6·7급 맞춤형 교육 운영 점검

광주시 인재교육원, 6·7급 교육 부족 인정 속 액션러닝·소규모 토론식 교육방식 도입 검토

공공기관 D등급 속 기관장 고평가에 따른 직원 상대적 박탈감·성과급 형평성 문제 제기

기관·기관장 평가 기준 차이 설명과 성과급 조정·통폐합 기관 심층 컨설팅 추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안의 반복적 적합 의견과 과거 지적 사례 유무 점검

과거 부적정·부적합 판정 부재와 사업 성과·개선 여부 중심 검토 필요성 제기

채은지 위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 사업 미추진 이유와 추진 상황 질의

시비 매칭 불발로 사업 지연, 방문의 해 예산 연계 재추진 계획

안평환 위원장,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안 질의 요청 후 질의 없음에 따른 종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정산검사 특이사항 없음 보고

이귀순 위원장대리, 자치구 보조금·민간위탁사업 결산자료 질적 성과·정책 효과 분석 미반영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전년도 평가 반영한 지원 결정과 성과 부족 사업 조정 관리 설명

채은지 위원, 불합리한 행정 관행 특정감사 추진 시점·점검 방식 확인

임태형 감사위원장, 연초 착수한 특정감사 진행 중…행정 관행 전반 점검 통한 취약 분야 발굴

광주시 민간위탁관리 업무 특정감사 진행 방식과 감사 계획 질의

광주시 민간위탁 89건·679억 원 규모, 계약부터 수입 처리·관리 실태 종합 검토 방침

안평환, 인재교육원 인재상과 운영 철학·공무원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제시 요구

염방열, 국정·시정 시책 충실 수행과 올바른 가치관 갖춘 공무원 양성 제시

추상적 답변과 운영 철학 부재 놓고 안평환·염방열 입장차

이귀순 위원, 지도·평가관리 저조한 점수 이유와 '일부 개선 노력' 의미 추궁

박윤원 자치행정과장, 점검 뒤 인건비 환수 사례 등 일부 개선 노력 설명

이귀순 위원,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저조 사유·대책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 설명 요청

민간위탁 동의안 성과평가 배점표·시민 만족도·직영 자체평가 자료 제출 요구

집행부, 항목별 배점표 제출·시민 인식 반영·직영 자체평가 자료 추가 제출 방침

임미란 위원장, 2023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관련 질의 요청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2023년 민간위탁사업 9건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임미란 위원장,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추가 질의 없음 확인

전은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3개 사업 7억5652만 원 집행·국제교류협력사업 불인정금액 6100원 보고

성과보고서 지표·목표치의 정책연계성·현실성 재검토 및 전 부서 성과관리체계 점검 요구

성과지표·목표치·성과관리체계 전반 보완 및 의회 제출 설명자료 충실화 방침

채은지 위원, 공약 정상 추진율 지표 상향에 따른 성과 부풀림 우려와 총괄 점검 필요성 제기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 공약 지표 개념 정비와 시민배심원단 심의 거친 99.5% 정상 추진율의 정당성 강조

공약 변경·추진율 산정 방식의 성과 반영 적정성 놓고 입장차 표출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공무직 정근수당 예산 5억8천만원 과다 편성·추경 감액 지적

인건비 오류 인지 후에도 관행에 따른 정리추경 처리로 신속 조정 미흡 인정

명진 위원,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정 절차와 언론 논란·환경공단 의혹 대응 기준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2023년 종합감사 14건·특정감사 15건 실시 및 필요 시 심의·의결 거쳐 감사 결정

공기업 기관장 평가, 경영평가 결과 반영 미흡 지적

광주시, 기관장 평가 개선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