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부담 완화와 실태조사·홍보·지자체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 제기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 68.3% 설명과 지진 대책·지원 확대 검토 방침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부 및 조례 제정 전 운영 점검

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 중, 조례 제정 후 체계적 관리 가능

채은지 위원, 3대 안전취약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내실화와 재난문자·블랙아이스 대응 강화 촉구

광주시, 2월 말 종합계획 마련·재난문자 협조체계 보완 및 겨울철 안전대응 강화

서임석 위원, 안전보건지킴이 민간사업장 점검 자체 추진·위탁 운영 효과성과 현행 방식 지속 추진 적절성 질의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연중 집중 점검 가능한 현행 자체 추진 방식 장점 설명

이귀순 위원,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 공모 방식의 자체 심사 전환 배경 질의

광주시, 공모전 행사운영비 전액 절감과 CCTV 회선 통합에 따른 회선료 절감 설명

정다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피드백 자료와 시민안전실-환경국 협력체계 점검 자료 제출 요청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유류 유출사고 시 환경국과 현장 관리하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미보유 답변

채은지 위원, 소규모 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추진 관련 현장 점검 가능 인력 여부 질의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5인 미만 사업장 8800곳 전수조사 한계 속 취약사업장 직접 조사·홍보·교육 병행 방침

채은지 위원,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지원 조기 홍보와 참여 확대 촉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컨설팅 조기 추진과 포상금 통합 정비·집중 포상 운영 방침

채은지 위원, 을지연습 보안활동계획 책임자·관리체계 불분명 지적 및 학술대회 책자 제작 예산 집행 적정성 추궁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을지연습 계획 수립·인원 관리 강화 및 학술대회 책자 제작 예산 집행 근거 마련 방침

정다은 위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감사와 조례·위원회 운영 및 재난안전 사업 추진 점검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추진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12월 완성 및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방침

채은지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속 산재예방 예산 감소와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부진, 을지연습 보안 통제 문제 재점검 촉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산재예방 사업 지속 추진과 운동본부 협업 강화, 을지연습 출입 통제 및 책임 여부 확인 방침

채은지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59개소 선정 과정서 관리지구 83개소 예산 문제 배제 여부와 신속 개선 가능성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59개소는 위험의 급박성 우선 선정이며 관리지구 83개소도 협의 통해 우선순위 반영 가능 설명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및 점검실적 수치 차이 질의

추가 채용 과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및 점검 장소·지적 건수 집계 기준 차이 설명

산재예방자금 지원 5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확대, 지난해 14개 업체 신청에도 5개 업체 선정 경위와 홍보 실효성 점검

홍보 강화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순위 부여 이점 안내를 통한 참여 확대 노력

채은지 위원, 산업재해 제로화운동 준비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소규모 업체 지원 계획 질의

광주시, 산업재해·자살·교통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 및 50인 미만 업체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교육 추진

정다은 위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불가 근거 설명 요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단가 상승과 추가 예산 협의에 따른 계약 지연 및 해체 허가·안전 검토 지연이 명시이월 원인 설명

채은지 위원,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대책 보완 속도와 중대재해 예방 이행 점검 촉구

시민안전실, 행사장 매뉴얼 2022년 11월 개정·위험성평가 추진 및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검토

박미정, 시민안전실 예산의 중대재해처벌법 편중과 청년 자살 사건 긴급 대응 부재 지적

박남주, 복지국과 자살 재발 방지 노력 및 중대재해 대응 지속 방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경제비용 대비책 및 노동이사 의회 회의 참석 경위 확인

산재보험 처리·손해보험 가입 검토 및 노동이사 첫 참석 설명

임미란 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앞두고 광주 사업장 현황과 예방·대응 준비 상황 질의

광주시, 안전정책관실 전담팀 설치 통한 중대재해 총괄 관리와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계획

채은지 위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점검 결과 자료 제공 요청·50인 미만 사업장 구축 계획 질의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점검·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노력 및 현장점검 자료 제공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