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의원, 지방채 추가 발행 타당성과 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채무 축소 필요성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세입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한계 설명

심철의 위원, 지방채 이자 소요 예산 단계 제시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지방채 변동 사항 협의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방침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조기 차환 방안,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 점검

내년·내후년 지방채 상환 가능 전망, 유리한 조건 차환 추진 및 민간위탁 90여 개 사업비 조정·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배경 설명

채은지 위원, 2회 추경 지방채 1300억원 발행 규모 및 불가피성 재점검 필요성 제기

배일권 실장, 추가 세입 없는 추경 편성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과 구조조정·통제 병행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조례 사안 2주 이내 통보 프로세스 마련 및 차환·지방채 감축 지속 검토 요청

배일권 실장, 세입 전망 악화에 즉시 상환 어려움·추가 지방채 발행 고려 속 차환 실익과 지방채 감축 방안 적극 검토

채은지 위원, 지방채 공모 반응·접수 현황·상한금리 공개 여부와 예산 10% 일괄 삭감 효율성, 시정 자료 내용 차이 질의

박갑수 예산담당관, 지방채 공모 1개 은행 접수·상한금리 별도 설명과 예산 10% 일괄 구조조정 불가피성 설명

내년도 금리·경제전망과 지방채 발행 부담 인식 추궁

금리 하락 전망 유지·경기 둔화 예상, 지방채 발행 축소 방침

금리·경기 전망 답변 번복 공방과 지방채 부담 인식 충돌

공모지방채 대신 금융기관 차입 전환 뒤 금리 역전으로 재정 불리성 제기

집행부, 중도상환·차환 가능성 들어 금융기관 차입 타당성 강조

현재 금리 역전과 향후 금리 흐름 반영한 재무 전략 판단 공방

박필순 위원, 지방채 차입선·금리 산정 구조 질의와 발행 최소화 필요성 제기

집행부, 발행 시점별 금리 차이 가능성 설명과 2026년까지 지방채 건전 관리 방침

채은지 위원, 시 채무 22.8% 증가 원인과 828억 원 지방채 상환계획·재원 확보 방안 질의

집행부, 지하철·장기미집행공원 매입·준공영제·코로나19 대응 따른 채무 증가 설명, 3·5·10년 상환계획 운영·재정 건전성 확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