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도비 확보 경위 공방
김문수 위원,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 도비 미확보 상태 예산 반영 근거 제출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공모 선정 후 국비 우선 반영·도비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 확보 설명
도비 확보 시기와 자료 제출 정확성 둘러싼 입장 충돌
김문수 위원,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 도비 미확보 상태 예산 반영 근거 제출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공모 선정 후 국비 우선 반영·도비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 확보 설명
도비 확보 시기와 자료 제출 정확성 둘러싼 입장 충돌
김문수 위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원 실제 예산 반영 여부와 명시이월 사유서 기재 경위 추궁
김영신 국장, 2021년 1회 추경 19억원 반영 후 18억원 삭감돼 1억원만 본예산에 남겨 추진 중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사유서의 '1회 추경 반영사업' 기재와 실제 예산 설명 불일치 논란
김문수 위원, 일시차입금 사용 여부·기타수입 증액 사유·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방식 집중 질의
문금주 부지사, 일시차입금 미사용·지방소멸대응기금 기타수입 편성은 행안부 목 미설정 영향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 준비 부족 지적과 제도·절차상 한계 설명의 시각차
최정훈 위원, 햅쌀 출하 전 쌀 판매촉진 기획전의 사업 효과와 추경 편성 필요성 질의
강효석 국장, 남도장터·홈쇼핑·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용한 전남쌀 홍보와 판촉 사업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업 추진 핵심 지표·재정 확충·도립대 유지·청년·조선·전남쌀 지원 실효성 질의
전남도, 자주도 중요성·세입 확보 노력 설명…도립대 충원율 92.1%·취업률 64.2% 제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1933억 원 증액 항목과 기금 활용 방향 점검
농수축산업 지원과 119구급차·인력 배치 등 내년도 예산·소방 현안 논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증액과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기업 지원 편중 논란
주민수용성·지역민 소통과 가짜 영농형 태양광 관리 강화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심의 화학비료 지원과 지원량 산정 기준에 따른 소농·텃밭·조사료 재배 농가 및 확대 농가 배제 문제 제기
현장 차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본 단위 지원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정·지원 방안 점검 약속
김인정,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확보 촉구
전남도, 국비 부족분 보완 위해 운영비 명목 도비 2억 편성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국비 100% 요구와 정부 50~60% 지원 간 입장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사업 성격과 선정 기준, 국공립 전환사업과의 구분을 둘러싼 질의 제기
전남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 자체 추진 후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며 지방이양으로 예산 증액
최명수 위원,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건설 용역비·8000만 원 사용처 질의
광주·전남 등 초광역 협력 연구용역과 공동 사업 발굴 위한 기초자료 수집 비용 설명
최명수 위원, 전남 빛공해 방지계획의 적용 범위·실효성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가뭄 대책 예산 반영 여부 집중 질의
전남도, 빛공해 방지계획은 전 시군 대상 5개년 관리계획이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4개소에 22억 원 투입 추진 설명
가뭄 대책 예산 놓고 추경 예산서상 관정·양수장 명시성 부족과 총액·예비비 대응 논리의 인식 차 표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신규사업과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논의
곡성소방서 신축 사업 설계 공모 마무리, 내년 2월 착공 계획
여벌 소방복 부족으로 젖은 방화복을 다시 입는 일부 시군 기사 지적
전남도, 소방공무원 방화복 2벌 지급 및 복지 강화 반영
박선준 위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인사 경위와 하천 준설 예산 20억 원 적정성 질의
김신남 실장,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예산 부족 인정하며 내년도 추가 확보 필요 밝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농산어촌 유학 사업 중장기 계획과 부처·교육청 협의체 구성 요구
전남도, 올해 신축 111개소·빈집 리모델링 73개소 등 184개소 추진 계획 설명
이현창 위원, 전남도 사무관리비·홍보비 증액 적절성 및 균특·전환균특 도비·시군비 비율 문제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홍보비 증액 사유 설명하며 균특 사업은 사업 성격과 재정 여건 반영해 비율 조정 강조
전남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어업인 공존 방안 등 현 정부의 풍력·태양광 정책 대응 필요성 제기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와 친환경 수산정책 전환 위한 조직개편 요구도 함께 제기
전남 지방어항 건설사업 2030년 완공 가능성과 2023년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김활성처리제 현장 투입 시기·산란장 조성·어장정화·수산 2차 가공 연계 추진 방안 제시
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 완화에도 가입률 6%에 그친 배경과 대응 방안 제기
지방비 지원 한도 1,000만 원 상향으로 어업인 부담 낮추고 가입률 제고 추진
TAC 제도 실효성 논란 속 대상 어종 확대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일본·중국 등 인접국 TAC 시행 여부와 불법 남획 대응, 어업용 면세유 대책 논의
한춘옥 위원, 스티로폼 부표 친환경 전환 현황과 어장 정화사업 추진 상황 질의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안전 인증 제도 점검
전남 해양폐기물 저감대책·수산부산물 처리 현황 점검과 광양항 경쟁력 및 갯벌 추경 예산 중복 편성 논란
전남도 해양폐기물 용역 재추진, 친환경 부표 전환, 항만물류팀 신설·인력 규모와 갯벌 예산 중복 여부 설명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주민참여형 정화활동 실효성 제고 및 스티로폼 대량 발생 대응 방안 질의
수산 부산물 처리부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상황,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부지 활용 지연 대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