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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천 수림화 민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름

집행부, 내년도 본예산 매칭 미비 인정하며 내년 추경 통해 유지보수 예산 추가 확보 방침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부과금의 50%에 이르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도민안전실은 하천부지 생활체육시설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관리청 협의를 거친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송형곤 위원, 지방하천 미설치·감사원 지적 사업 예산 투입에 예산 낭비 우려 제기

장경석 자연재난과장, 소하천 119개소·국가하천 266개소 운영 중이며 지방하천은 여건 부족으로 미설치 설명

감사원 지적 따른 예산 낭비 우려와 지자체 실효성 평가를 둘러싼 입장차

송형곤 위원, 스마트 감시시스템 예산 5억5000만 원 감액 사유와 사업 중단 이후 관리 방안 질의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감사원 지적에 따른 사업 중단 설명하며 도내 119개소는 시군이 관리 중이라고 답변

전남도 관리 하천의 유지·보수 실태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예산 부족 논란

지방하천 556개 관리 현황과 연차별 정비, 보수·보강 예산 30억 원 확보 답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연·보상 방식·소하천 정비 지원 집중 질의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예산 부족을 지연 원인으로 설명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보상 방식 검토 약속

강정일, 지방하천·도로 예산 부족과 지방채 이자·공사비 상승 연계성 점검 촉구

명창환, 제한된 추경 재원과 지방채 관리 기준·재난 대비·새 정부 대응 고려한 예산 조정 설명

필수 사업 예산과 홍보·행사운영비 증액 우선순위 놓고 예결특위 공방 지속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7개소 복구사업 예산 115%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연내 완료 가능성 집중 질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예산 50억 원 편성 배경과 진도 고야천 보상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 감액 속 세외수입 반영과 불용액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와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등 감액·편성 기준 점검 요구가 이어짐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규모와 집행 비효율 논란

서시천 교량 높이 조정·전기차 화재 대응·과속방지턱 설치 절차 점검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15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와 퇴적토 준설·잡목 제거 예산 규모 질의

제방·호안·유실 구간 정비에 15억 원 투입, 준설·잡목 제거 예산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하천 정비·하천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와 도민안전 CCTV 감액 사유 점검

원전특별회계 활용 범위·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사능측정기·풍수해보험 가입률 개선 방안 질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64억 원 증액에도 7개 하천 정비 적정성 논란

국가하천 예산 집행 항목과 시군 매칭 가능성, 재해복구사업 연내 완료 여부 집중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