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수산·양식·어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수산·양식·어업

점유율: 1.18%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동익 의원(14.7%), 진호건 의원(12.9%), 강정일 의원(12.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연안과 내수면을 기반으로 한 양식 연구, 종자 생산, 방류 사업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연계해 논의됐다. 새조개, 전복 대체품종, 뱀장어, 참꼬막, 무척추동물 등 고소득 품목 개발과 함께 민물고기연구소,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등 연구 기반의 역할도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기후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이테스 규제 등 외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과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예산 측면에서는 수산국 예산 감소, 연구개발비와 공공운영비 삭감, 질병관리사와 연구시설 운영비 부족이 양식산업 지원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2. 수산자원 방류·양식 확대

질의는 연어·낙지·무척추동물 등 주요 수산자원의 방류 물량과 양식 기술을 실제 어업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방류량 확대에 필요한 생산 역량, 낙지 고밀도 양식의 도비 확대, 꽃게·낙지·문어·새우·해삼 등 지역 수요에 맞춘 무상 보급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다.

양식 참조기와 남해안 어류 품종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 시장 안정성, 홍보와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답변은 현재 생산 규모와 예산 한계를 설명하면서 단계적 시설 확충과 외부 기관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연어는 자체 생산시설 확대와 타 기관 지원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낙지와 무척추동물은 시군 수요에 맞춰 방류하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식 참조기와 어류 품종 연구에서는 위판·유통상의 반발과 연구 공백을 인정하면서, 홍보와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친어 관리부터 가공·판매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겠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갈등은 방류사업의 필요성과 사후 관리 수준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자연산 뱀장어를 잡아 키운 뒤 다시 방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시군과 어민 수요에 기반한 국비사업이며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조기 방류에서는 어업인 홍보와 어획 제한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별도 관리가 없었다는 답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3. 해양수산 예산·연구개발

질의는 재해 대응, 연구개발, 관측장비 운영 등 해양수산 예산이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고수온·태풍·집중호우 시기 긴급 지원 예산의 배분 방식, 생산자단체 중심 집행 필요성, 해양수산과학원 인력 결원과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종자 방류 효과 분석, 어장관측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가능성이 함께 점검됐다.

답변은 예산을 재해 집중 시기에 조기 집행하고, 유통업자보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행사와 수매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인력 결원은 신규 충원과 추가 배치로 줄여가고 있으며, 청년 어업인 지원은 정착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방류사업의 생존율·효과 분석 자료는 아직 부족하고, 관측 장비는 원격 유지보수가 일부 가능하지만 고장·파손·소모품 교체 때에는 현장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제시됐다.

쟁점은 예산 절감과 현장 운영의 실효성 사이에서 형성됐다.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면 현장점검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상 장비의 파손과 교체 수요 때문에 현장점검은 필수라는 입장이 맞섰다.

또 전국 최초 복원사업의 예산 감액을 사업 의지 약화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긴축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며 추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