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저출산·가족지원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저출산·가족지원

점유율: 0.66%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문성 의원(12.3%), 임형석 의원(12.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출생률 감소와 인구 감소 위기를 배경으로, 출산·양육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모자보건사업, 신혼부부 건강검진, 한방난임치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생수당과 출산 축하금 등 출산 전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이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업의 육아휴직 참여,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지원사업처럼 가족 형성과 돌봄 환경을 뒷받침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됐다. 예산 부족, 국비 지원 반영, 교부세와 시군 재정 여건 등 제도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 문제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나타났다.

2. 산후조리·출산지원

질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회가 충분한지,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가 실제 수요에 맞게 작동하는지에 집중됐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실 부족으로 민간 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산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직장 내 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과 사업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됐다.

답변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을 전체 출생아 수만이 아니라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규모와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에서 출발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와 민간산후조리원 협약 검토, 보육시설 현장 점검과 0세 반 인력 채용 준비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설명하면서도, 확대 필요성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출산지원 정책의 원인 진단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저조를 공실 부족과 형평성 문제로 보는 시각과, 산모의 이용 선택 및 공공 확충·협약 검토로 대응하려는 시각이 엇갈렸다.

신혼부부·다자녀 지원 예산의 시군 매칭비율 조정 절차와 출산지원금 중심 정책의 효과를 두고도 사전 협의 여부와 정책 성과 판단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