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학교시설·교육환경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학교시설·교육환경

점유율: 2.61%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임형석 의원(10.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조정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석면 제거, 지진경보시스템, 그린스마트학교와 모듈러 설치, 학교 복합시설, 신설 학교 부지 매입 등 시설 투자 전반이 논의되며, 천연잔디구장 관리와 소규모 학교 통합 지원처럼 시설 운영과 학생 이용 여건도 함께 검토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활성 월 비중은 68.89%로 비교적 지속적인 흐름을 보인다. 특히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예산 심사와 편성 시기마다 학교시설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집중된 양상이 확인된다.

3. 학교 신설과 교육전환

학생 수 감소와 작은학교 비중 확대 속에서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 진학 기회, 학교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전환, 수능 경쟁력, 명문고 쏠림이 작은학교에 미칠 영향을 짚으며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진학 지원, 공동교육과정과 이동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어촌 지역의 도서관·학습공간 부족, AI 교육 교원 역량, 아침 간편식 운영처럼 생활·학습 인프라 문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로 다뤄졌다. 아토피 치유 특색사업처럼 지역사회와 전문 인력을 결합한 사례는 학교 존폐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모델로 제시됐다.

쟁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교원 수급, 작은 학교 유지, 교육전환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집행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지역별 교원 배치 불균형, 작은 학교 지원의 실행력 부족, 교육수당·환경교육 예산의 사용처와 성과 관리 미흡을 근거로 현장 적합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중앙정부 정원·통합 기조, 학교 현장 여건, 제도 설계상 제약을 들어 단계적 보완을 제시했다.

갈등 양상은 정책 취지와 실제 집행의 괴리, 예산이 교육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불리하지 않은 형평성 확보를 둘러싼 판단 차이로 나타났다.

4.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점검

그린스마트학교 관련 논의에서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교별 개별 공사 추진에 따른 예산 비효율과 사업 연계 부족이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이에 진행 중인 시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회를 통해 통합계획을 세우는 방안, 사학 공사 관리·감독의 전문성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또한 5대 핵심요소가 공간혁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예산 삭감 이후 착공·준공 가능성,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가 논의됐다. 사업 지연은 있으나 계속비 이월 구조와 안전점검 절차를 통해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5.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개선 논의에서는 폐교와 재학생 이용 공간에 남아 있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고, 관련 사업 자료의 용어와 현황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점검 범위도 기존 시설물 중심에서 옹벽·석축 등 주변 구조물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교육청은 미제거 석면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해 이상 발견 시 보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 놀이시설의 계절별 안전 문제와 노후 학교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다. 예산 편성과 현장 공감대를 바탕으로 목재 시설 교체와 공간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쟁점은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기존 진단등급과 보수 이력으로 판단할 것인지, 노후 상태·자재 선택·점검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더 엄격하게 볼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석면 제거 비용의 반복, 감리 공백, 약속된 정기점검 미실시, 노후 건물의 등급 적정성을 들어 안전관리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대응 측은 친환경 자재 사용, 상주 감리 도입, 기존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 성과를 근거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절차 이행과 실제 체감 안전 사이의 간극은 갈등의 핵심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