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박철신 정책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9월 ~ 2025년 2월

이름: 박철신

직책: 정책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1. 개요

박철신 정책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디지털기기 교육이 20.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AI·소프트웨어교육이 12.1%로 뒤를 이었다. 질의받는 의제는 디지털·미래교육 분야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됐다.

다만 5·18 인권기념사업이 4.03%, 교육기금 운용관리와 교육복지 지원이 각각 3.23%로 나타나, 핵심 질의축은 디지털 교육 영역에 놓이면서도 일부 질의는 기념사업, 기금 운용, 복지 지원 등 정책·재정·지원 성격의 의제로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디지털기기 교육이 29.03%로 비중이 더 높아져 전체 질의보다 특정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커졌다. 교육복지 지원이 12.9%, AI·소프트웨어교육이 9.68%로 뒤를 이었고, 교육시설 조직개편과 교육재정·예산조정은 각각 6.45%로 나타났다.

문제제기는 디지털기기 교육을 중심으로 반복됐지만, 복지 지원, AI·소프트웨어교육, 조직개편, 예산조정처럼 정책 집행과 자원 배분에 관련된 의제로도 일부 확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2. 디지털기기 교육

대표사례에서 박철신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 물량과 계약·보관 현황, 학생용·교사용 기기의 구매 방식과 사양 차이, 실제 수업 활용 준비, 교사 연수와 학부모 안내, MDM·유해사이트 차단·중고거래 방지 등 부작용 관리 방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기기 보급이 예산 투입 규모에 비해 실제 수업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포맷이나 삭제로 무력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사 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통제 솔루션 등 운영 기반이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대체로 보급 수량, 계약 방식, 설치·재설치율, 대여 동의율 등 행정적 진행 상황을 제시하며 사업이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부 미활용, MDM 무력화, 현장 불만 가능성은 인정하되, 이를 사업 자체의 실패로 단정하기보다 보급 시기, 학교 일정, 콘텐츠 준비, 연수 확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과도기적 문제로 해석했다.

답변은 구체적 수치와 제도적 절차로 현황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현장 확인, 전남 사례 검토, 교사 점검 체계, 추가 보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로 개선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업의 실효성과 준비 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심철의 위원은 MDM 프로그램이 삭제돼 게임·유해사이트 접속을 막지 못한다며 관리체계가 무력화됐다고 보았고, 이귀순 위원은 보급 이후 전 학년 디지털수업 세부 계획이 부족해 기기가 방치되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기 위원은 제출 자료와 답변의 차이를 근거로 보급 완료 기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철신 정책국장은 기존 설치와 업데이트, 연수, 네트워크 진단, 향후 AI 홈워크와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교 배치 기준의 보급 완료 등을 설명하며 대응했다.

갈등은 의원들이 학생 개인의 실제 수령·활용과 현장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답변자는 학교 배치, 시스템 구축, 향후 보완 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한 데서 발생했다.

3. AI·소프트웨어교육

AI·소프트웨어교육 분야에서 박철신 정책국장은 에듀테크 박람회, 스팀교육, AI 팩토리 등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의 예산 증액, 대상 확대, 산출 근거, 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규모 행사 예산과 참여인원 산정의 현실성, 교구 중심 지원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AI 관련 사업이 학교급별 수요와 기존 정보화 사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학교전출금 방식과 공사 관리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각 사업을 AI 코스웨어 체험, 융합교육 활성화,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과 연결해 설명했다. 예산 증액이나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 변경, 기존 대규모 행사 통계, 학교별 교실 여건 차이, 교육부 사업 종료 이후의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부 산출이나 운영계획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TF 운영, 대상 확대 검토, 법령 확인, 추가 보고 등 후속 절차로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되, 세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기존 사례와 행정 절차를 통해 설명을 보강하는 대응이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과 절차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에듀테크 박람회에서는 의원이 예산이 급증했는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14시간 운영에 1만 명 방문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기존 AI소프트웨어체험축전 방문 통계를 들어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세부계획은 다시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AI 팩토리에서는 지원 대상 변경이 의회 승인 대상인지, 예산이 집행 전 절차를 넘은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국장은 추가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으며 전용·이용 절차는 법령상 구분해 확인하겠다고 대응했다.

또 AI 팩토리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의원이 계획 부재와 낭비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박 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과 인프라 구축 단계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해 사업 계획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4. 5·18 인권기념사업

대표사례에서 박철신 정책국장은 5·18민주화교육과 연계된 문화예술 공연, 학생 체험학습·연수, 교육활성화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등 5·18 인권기념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운영 체계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개선에 반영되는지, 여러 교육사업이 조례와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문화예술공연처럼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예산·인력 제약,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한 실행계획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각 사업이 조례, 교육감 공약사업, 5·18운동 전국화·세계화 기조와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먼저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 설문과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체험학습·연수 및 문화예술 공연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사업 효과를 인정했다.

다만 찾아가는 공연은 음향과 예술 인력 투입 등으로 학교당 비용이 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밝혔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업 확대 요구에 즉답하기보다 예산·인력 조건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지적을 시행계획과 사업 점검에 반영하겠다는 검토·보완 중심의 태도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