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

이름: 정영화

직책: 복지건강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공공의료 돌봄확충이 1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이동권 10.71%, 통합돌봄·장애복지 9.82%로 나타나 공공의료와 돌봄, 장애복지 관련 의제가 반복적으로 질의받는 핵심 영역이었다.

다만 주요 의제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장애복지 공공의료 7.14%, 사회서비스 기능조정 6.25%까지 이어지면서,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복지·건강 행정 안의 돌봄체계, 장애인 지원,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조정으로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복지예산 조정갈등과 재활병원 재정지원이 각각 17.65%로 가장 높았다. 재정 배분과 지원 책임을 둘러싼 의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어 공공의료 돌봄확충과 장애인복지·이동권이 각각 11.76%를 차지해 전체 질의에서 반복된 돌봄·장애복지 영역이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사회서비스 기능조정은 5.8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갈등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분산됐지만, 특히 예산 조정과 재활병원 재정지원처럼 재정·지원 구조와 관련된 세부 의제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 공공의료 돌봄확충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의료와 돌봄 확충 영역에서 국비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차이,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의 급여 공백, 사회복지사·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 시립요양병원 지원 범위, 중독·마약 대응체계 등 복지건강국의 예산 구조와 현장 운영 안정성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히 사업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예산이 실제 현장 인력과 서비스 지속성, 공공의료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의했다.

정영화 국장은 질의에 대해 국비와 시비 매칭, 직접 지원 예산과 관련 센터 예산의 구분, 법·수가 체계 등 행정적 기준을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세출 증가나 자료상 차이에 대해서는 국비 신규사업과 시비 부담분의 구조를 설명했고, 돌봄서비스 공백 문제에는 선지급·후정산, 사전 돌봄계획 수립 등 운영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시립요양병원, 중독 대응 사안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내부 전문성 부족을 인정했다. 다만 자치구·기존 자원과의 협의, 네트워크화, 향후 운영 방향 정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편성과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노인건강타운 필수 경비 누락 사안에서 의원은 공공요금·식재료비·청소용역비 같은 기본 운영비가 빠진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현장·부서·예산실 간 자료 공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추경에서 최소 필수경비 반영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요양 예산자료가 0원으로 제출된 사안에서도 의원은 국비·시비·공단 지원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 실태를 정확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직접 운영비 중심으로 해석한 오류와 자료 부실을 인정하며 재정리와 보완 의사를 밝혔다. 이들 사례에서 의원들은 현장 이해 부족과 행정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제도·예산 분류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일부 오류와 소통 부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3. 장애인복지·이동권

장애인복지·이동권 분야에서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예산 증액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약속된 차량 지원이나 수련시설 건립이 지연되지 않는지, 보조기기지원센터와 활동지원·장애인 치과치료 체계가 이용자 필요에 맞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 자체보다 집행 지연, 역할 중복, 수혜 기준의 불명확성, 인력·장비 활용의 실효성 등 현장 체감도와 운영 구조의 문제를 주로 확인하려 했다.

정영화 국장은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방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지연이나 미완료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총사업비 조정, 관계기관 협의, 재정 여건 등 절차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비, 장애인구강센터의 분산 진료 검토, 자료 제출과 추가 검토 등 개선 필요성은 일부 수용했다. 다만 즉각적인 예산 확대나 지속 지원을 확정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거나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장애인 예산이 늘었음에도 수련시설 착공 지연, 의료장비 활용 논란, 단체 운영비 동결, 차량 지원 미완료 등으로 현장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영화 국장은 수련시설은 국비 사업의 조정심의 지연 탓이지만 시공사 선정 뒤 착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비 구매는 당시 병원 요청과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았으며, 차량 지원도 지정기탁 협의와 기관 통보까지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갈등은 의원들이 약속 이행과 예산 효과를 실제 지원 완료 여부로 판단한 반면, 정 국장은 절차 진행과 재정 제약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행된 사업인가, 아직 미완의 절차인가’에 대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4. 통합돌봄·장애복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과 장애복지, 산모·신생아 지원, 고독사 예방, 자활·탈빈곤 등 복지건강국의 주요 돌봄·복지 사업이 실제 성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비중과 성과보고서의 지표 반영 여부, 통합돌봄 교육·품질관리의 실적 검증, 고독사 안부살핌 사업의 낮은 집행률, 대체인력과 자립 지원의 현장 수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연과 지방비 부담,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성 등을 연결해 물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실적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인하려 했다.

정영화 국장은 예산 비중이나 성과표 표시 방식처럼 확인 가능한 사항은 행정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과지표 누락처럼 지적이 명확한 사안은 빠진 점을 인정하며 수정·보완을 약속했다. 세부 실적이나 현장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사업, 사서원의 현장점검·교육, 한전 협약 기반의 전력·통신 사용량 분석 등 사업 구조를 설명하되, 구체 내용은 추가 확인해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예산 부족과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며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는 맥락을 제시했다. 또 시·도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즉답 가능한 행정 사실은 정리해 설명하고, 지표 누락이나 집행 부진은 인정·보완·추가 검토로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