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5년 6월

이름: 이상심

직책: 보건복지국장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장애인 복지접근성 15.61%, 보건복지 예산지원 10.98%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복지 접근성과 예산 지원 관련 의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정신건강 돌봄 5.2%, 보건환경 업무운영 4.62%, 섬 응급의료체계 4.62%도 함께 다뤄져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의료체계 운영 전반으로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장애인 복지접근성, 섬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 예산지원이 각각 12.5%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 제기는 특정 세부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복지 접근성, 지역 의료 대응, 재정 지원이라는 여러 축에서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8.33%, 폐의약품·장례환경 4.17%도 뒤따르며 갈등성 질의는 취약계층 서비스와 공공성, 보건환경 관리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2. 장애인 복지접근성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복지 접근성과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 여건을 둘러싼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열악한 공간 문제와 부지 매입 지연, 발달장애 및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 파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장애인일자리박람회의 예산 대비 성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감사 비용 부담 등을 제기했다.

경로당 운영비 정산 간소화, 통합의학박람회·남도미식산업박람회 승인 추진 등 복지 행정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절차, 현장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이상심 국장의 답변은 현장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 법적 의무, 예산 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판매시설과 푸드마켓, 사회서비스원 보관 공간을 함께 종합 검토한 뒤 지사 보고, 예산 협의,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 감사 비용 문제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상 필수 절차라는 한계를 제시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는 채용 실적뿐 아니라 의무고용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의미를 들어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발달장애 지원 문제에는 준비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과 추가 예산 검토를 언급하며 즉각적 해결보다 재점검, 협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현장 체감과 행정 답변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숙경 위원은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와 회계 감사 부담 완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및 K-뷰티 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장기간의 행정 절차, 법적 의무, 제한된 예산 여건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정희 위원과의 발달장애 서비스 대기자 논의에서는 기존 보고와 달리 현장에는 대기 사례가 남아 있다는 인식 차이가 드러났고, 이 국장은 현장 확인과 자료 제출, 필요시 예산 증액 검토로 답했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의원이 적용 대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답변자의 설명이 등록증, 당사자 여부, 외견상 보행 가능 사례로 이어지며 기준 설명의 혼선이 나타났다.

3. 보건복지 예산지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 분야의 대규모 예산지원 사업, 신규·기존 사업 구분, 예산 편성 근거, 집행 잔액과 불용액 발생 사유, 보조사업 정산·관리 방식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연간 1400억 원 규모 사업의 예산실 협의 여부와 신규 사업 비중, 독립운동사 편찬·기부식품 지원·장애인 개인예산제·공립요양병원 BTL·코로나19 예방사업·K-푸드 용역 등 개별 예산 항목의 타당성과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병원선 설계·감리 입찰 차액, 기초연금 불용액, 복지예산 집행 잔액처럼 예산 산정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과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은 대체로 예산 편성·집행 구조와 행정 절차를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과 협의했으나 임의규정에 따라 재정 여건을 보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이 많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확대가 아니라 기존 체계의 정리·운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 질의에는 계약 현황, 이월 사유, 인건비 자연상승분, 시범사업 대상 지역, 국비 사업 구조 등을 들어 답변했다. 운영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불용액이나 잔액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 인구 변동, 사망, 복지부 내시 확정 시점, 시군비 확보 문제 등 제도적·절차적 요인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수요 파악과 배정 기준 보완, 시군별 집행률 점검 등 관리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집행의 정확성, 불용·잔액 관리, 안전 관련 비용 축소 가능성, 보조사업 정산 검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임지락 위원은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증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불용액, 경로당 무료급식 잔액 등을 들어 실수요 반영과 내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초반 답변이 짧다고 지적하자 이상심 국장은 시군별 집행률 점검, 중간 조정, 추경 전 수요 파악, 노인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반영한 배정 기준 마련을 추가로 설명했다.

김미경 위원과의 질의에서는 병원선 입찰 차액이 안전 감리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규정과 국비 사업 구조상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정은 없다는 답변이 맞섰다. 기초연금 불용액을 두고도 의원은 890억 원이라는 규모를 문제 삼았고, 이상심 국장은 인구 변동과 내시 확정 시점 때문에 불용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최병용 위원장과의 전남행복버스·자활센터 관련 질의에서는 예산서 표시와 결산 검증을 둘러싸고 부정 또는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상심 국장은 명칭 변경과 세부사업 재배치에 따른 표시 방식 문제이며 보조금 관리법과 시군 정산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4. 치매·정신건강 돌봄

치매·정신건강 돌봄 분야에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형 치매 돌봄제의 지원 확대 약속이 예산과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관리사업 예산 감액이 타당한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왜 실행되지 않는지 등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특히 치매 환자 증가와 도민에게 공표된 정책 약속을 근거로 지원 기준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예산 반영 여부를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정책 추진 의지는 유지하되 국비 조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예산 규모, 실제 신청 수요 등 제도·재정상의 제약으로 즉시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당초 전 도민 확대를 검토했으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해졌고, 140% 구간 확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경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매 관련 사업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예산 미반영이나 추계 오류는 인정했다. 이어 향후 추경 반영,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의 핵심 갈등은 전남도가 공개적으로 밝힌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약속과 실제 본예산 미반영 사이의 괴리였다. 의원은 이미 도민에게 알려진 정책이 예산에 전혀 담기지 않은 점을 행정 신뢰 훼손과 약속 미이행의 문제로 제기했고, 지원 기준이 140% 확대인지 전 도민 확대인지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즉시 이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단계적 확대와 추경 확보 의지를 밝혔다. 갈등은 정책 발표의 책임성과 재정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형성됐으며, 답변자는 약속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행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