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경미 위원, 여수·광양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예산 2억 원 부족 지적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 분야 78억 원 반영 및 광양 위기대응지역 지정 추진

박경미 위원, 고용둔화 지원 사업 78억 원·지역산업 위기대응지역 2억 원 등 총 158억 원 사용처 재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세부 집행 내용은 담당 국장 답변으로 넘김

소송·중재 미종결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중재 종료·금액 확정 여부 질의

대아 125억 원 청구 속 중재 진행 중, 자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 수행 어려움 설명

심철의 위원, 지하철 공사 장기 정체 해소와 안전 확보 속 차선 조기 추가 개방 및 상인 지원책 마련 촉구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안전·품질 우선 추진 및 차선 확대 검토·상인 간접 지원 방침 설명

기금에서 9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비비 서술상 변동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집행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 변동은 없지만 목별 차이가 있다며 표현 방식 내부 검토 및 행안부 협의 시사

박필순 위원장, 도로·건축 공사·관리 과정 AI 접목 사업 제안 및 포트홀·균열·낙하물 탐지 활용 방안 추진 의향 질의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 포트홀 관리 초보 단계 기술 용역 활용·버스 센서 위치 확보 논의 지속, AI 도입 검토에도 내년도 예산 미반영 답변

극한 호우 피해 책임,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검토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나주 피해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제설 자재비 증액 부족에 저가 제설제 사용과 포트홀·도로 부식 우려

제설 예산 본예산 우선 확보, 부족분 자연재난기금 보충과 품질 저하 최소화 방침

삼호읍 정개마을 수문 파손으로 인한 침수·농작물 피해 보상 문제 제기

도민안전실, 피해조사 통한 규모 산출과 책임기관 조치 필요성 제시

최근 3년간 설계 송출 감소와 내년 설계 공모 축소에 따른 예산 불용 가능성 제기

내년도 설계 공모 의뢰 5건 파악과 추가 수요 반영을 통한 심사위원회 9회 계획으로 불용 위험 최소화

전남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구례군 피해액,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기됨

구례 선월지구 배수펌프장 가동 실패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구례군, 한전 등 책임 주체를 가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옴

임미란 위원, 화정청사 전기안전 점검·노후 변압기 교체 예산 대폭 감액 이유 및 사업 추진 가능성 질의

신민석 총무부장, 옥상 방수공사 제외에 따른 차액 발생 설명…변압기 공사·전기안전공사 예산은 전년 수준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190개소 한정 근거와 상수도 기반 없는 마을 소방안전 소외 문제 제기

전남소방본부, 상수도 배관 기준 설명하며 설치 확대와 비상소화장치 효과 연구·용역 추진 약속

심철의 위원, PMMA형 방음터널 교체 예산 반영 시점·산정 근거·보수 기준 집중 질의

집행부, 재료 선정과 설계 지연 불가피성 및 조달 단가 조사 기반 예산 편성 설명

산림지역 100m 이내 소화전 설치 수요와 남은 12개 물량 추진 배경

전라남도 산림 인접 마을 소화전 총수요 190개소, 올해 98개소 설치 후 12개소 잔여

박수기 위원,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 예산의 개소 수 비례 편성 여부와 등급별 산정 기준 질의

집행부, 최근 3년 D등급 부재와 시설 규모별 예산 산정 방식 설명

강정일 위원, 폭우 지방하천 피해 집계와 임시 복구 신속 추진 촉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피해 집계 진행 중…8월 2일께 최종 금액 확정

김용임 위원, 자동차세·검사 수수료 산정 차이와 상무 공동구 예산 증액·항목 변경, 청사 이원화 운영 문제 제기

집행부, 자동차세 면제 차량 반영과 공동구 예산 항목 조정, 본촌청사 운영 필요성 설명

상무 공동구 예산 편성 원칙과 청사 운영 필요성 놓고 설명 부족에 따른 해석 차 노출

김문수 위원장, 2026년도 농어민 예산 2024년 요구액의 최소 두 배 이상 반영 촉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농어민 예산 확보 위해 위원회·예산담당관실과 수시 협의 약속

강수훈 위원, 임금 인상 또는 동일 금액 인상 발생 여부 질의

신민석 총무부장, 기간제 보수 계산에 따른 동일 금액 인상일 뿐 임금 상승은 없었다고 설명

강수훈 위원, 건설 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토목 시험 재료비 예산 감액 사유와 민간 위탁 여부 추궁

신재욱 본부장,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시험기관 활용 확대에 따른 예산 감액·품질 시험 민간 위탁 확대 설명

박성재 위원, 별도 수요조사 없는 구명조끼 배부 지적

현장 필요성 높은 줄사다리 내년 예산 반영 요청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농어촌공사 편중 여부와 추경 배분 기준 쟁점

농어촌공사·시군 관리 구분 속 추가 배정 28지구 일괄 배분 설명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보유액·사용 현황 확인 요구

박준수 행정국장, 협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원·관련 예산 146억 원 편성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잔액 불명확성 지적과 별도 회계·사후 정산 설명 속 답변 공방

집중호우 반복 침수 속 낡은 배수문·배수로 정비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 질의

토사 유입 따른 배수로 준설 시급성 제기하며 추경·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