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임석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계속 추진 배경과 제조업체 계약형 배달·설치 방식,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훈련 실효성 점검

소방안전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18만6000가구 보급·2026년까지 계속 추진 방침과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강·실습 확대 계획 설명

임형석 위원, 빗물저금통 전액 예산 편성과 스마트기기 일괄 보급 방식 재검토 요구

교육청, 빗물저금통은 탄소중립 시범사업이고 스마트기기 보급은 AI 디지털교과서 대비 목적 설명

빗물저금통 보조사업 연계와 스마트기기 보급 기준 놓고 예산 효율성 시각차

박필순 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협약 일자리 창출 예산 감액 배경 추궁

신창호 정책관, 정부 지원 축소와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 설명

정책연구용역 부족과 낙관적 중기재정계획, 비법정전입금·협약사업 구조 재점검 필요성 제기

외부 연구 활용과 시나리오별 대응 공감, 협약서 구체화 및 대응 방안 검토 뜻

심철의 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반환·철거비 편성 근거와 노동예산 증액 사유 추궁

신창호 정책관, 시 명의 계약에 따른 철거비 편성과 공모사업 전환에 따른 예산 증액 설명

예산 산출 근거와 임차료 지원 중단 뒤 공모사업 전환의 타당성 놓고 공방

스마트기기 보급·관리·교육·사고 예방·교원 업무량 증가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서 검토 거쳐 구체적 계획 마련 방침

박수기 위원,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감액 배경과 컨설팅 용역사업 폐지 적절성 추궁

신창호 정책관, 국비 미반영·중단에 따른 예산 감소와 센터 중심 업무 재편 필요성 설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수행 역량과 예산·업무 재배치 적정성 놓고 공방

박원종 위원,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예산 감액 뒤 2025년 확대 정착 계획 부재 지적

노권열 총무과장, 노조 협의 뒤 추경 반영 검토 뜻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시청 1층 운영 적절성 재검토 요구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이원 운영 설명·노동자 중심 접근성 강화 검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회의실 사업의 예산 삭감 중단 여부와 구축률, 재개 계획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교육자치과장과 부교육감이 학생회의실 사업은 중단이 아닌 연기이며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노동단체 사무실 보증금 집행 경위·일자리센터 성과급 급증 근거·공공배달앱 정책 정합성 추궁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직접 임대차 계약 설명·일자리센터 정원·현원 및 사업 집행 방식 답변·복지관 지하 1층 시설개선 예산 해명

학생 생활지도 지원·CCTV·방재 훈련 및 재난안전용품 통합지원 예산 감액 논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건, 유사 사업 통합 및 학교 수요조사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

박필순 "기능경기대회 안전 개최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명확화·예산 확보 책임 대응 주문"

신창호 "국비 미확정 사실이나 광주시 필요 예산 확보 노력·안전 대비 예산 마련 책임"

청렴 UCC 공모전 등 관련 사업 2차 추경 감액 사유와 본예산 재반영 배경 질의

올해 접수·선정 현황과 2025년 홍보 강화 통한 참여 확대 방안 제시

임미란 위원, 7월 19일 회의 자료 허위 여부와 추경 확보 발언 의미 규명 요구

임병두 노동일자리팀장, 회의 직접 발언과 회의록 정확 기록 입장

7월 19일 회의록 진위와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이재태 위원, 국제교류사업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없이 10억 원대 예산 매몰 경위 추궁

교육청,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실시 및 예산 감액·내년 미편성 설명

박필순 위원장, 2024·2025년 국내 기능경기대회 조직 구성과 68억 원 예산·추경 반영 여부 점검

신창호 정책관, 시장·교육감 명예대회장 계획과 본대회 예산 68억 원·실제 부담 55억 원 이하 설명

68억 원 추가 부담 가능성과 추경 반영 해석을 둘러싼 박 위원장과 신 정책관의 입장차 공방

완도교육청 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여부 질의

완도 배정 5000만 원 본예산 미반영과 나주교육청 만족도 조사 진행

임미란 위원,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34억7700만 원 부족에 따른 준비·운영 차질 우려

광주시,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른 시비 부담 규모 설명과 부족 경비 추경 확보 노력 언급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의 감액·신규·폐지 사업 편성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교육청은 사업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편성 기준을 설명하며 교실·수업·교육과정 중심의 예산 운용 방침을 밝힘

심철의 위원,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사용 계획과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지원 예산 적절성 추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인센티브는 국비 일자리사업 한정·우아한형제들 지원은 투자협약 따른 추진 설명

우아한형제들 지원 예산의 정책 적절성과 협약 이행 의무를 둘러싼 입장차 확인

심철의 위원, 2025년도 본예산 민경보·민간경상보조사업 목록 자료 제출 요청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 자료 여부 확인 후 알겠다는 입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99.4% 삭감에 따른 교육청·지자체 부담 우려와 고교학점제·장애인 교원 지원·유보통합 예산 점검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예산 감액 사유 설명하고 무상교육 일몰 대응 및 학교폭력예방·지역학교 지원 방안 답변

김용임 위원, 노후 난방기 교체 목적과 농기계 택배 서비스 예산 효과, 수리비·창업보육센터·휴직자 보수 감액 근거 질의

농업기술센터, 강당 난방기 교체와 농기계 택배비 70% 지원, 창업보육센터 2025년 완료 및 휴직자 복직 반영 보수 감액 설명

이규현 위원,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이청준 문학관 추진 전 운영 효율성·유지비·예산 절감 효과 검토 필요 제기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시설 방만 확대 방지 공감 속 정상 절차·타당성 심사 사안인 만큼 신중 검토 및 진행 상황 보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