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드림업 지원업체 생존율·사업 지속 여부 등 장기 성과 파악 필요성 제기

성과 자료 공유를 통한 파악 가능성 설명, 개인정보 제한 없는 범위의 데이터 축적 협력 방침

늘봄 교실·거점형 돌봄센터 들어서는 리모델링 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학생 접근성 질문

목포 상동초·영암 거점형 돌봄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설명

심창욱 위원, 일경험 드림 청년 중도 퇴사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 이유와 대체 채용·보조금 지속 여부 질의

김기숙 국장, 사업 초기만 대체 채용하고 이후에는 청년 참여 제한 우려로 미대체·사업주 추가 지원 중단 설명

명진 위원장, 결산 잔액 발생 원인 점검 및 현실 반영 예산 편성 필요성 강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결산 잔액 점검 결과의 차기 예산 편성 반영 및 성과 지속 방침

‘어린이 바른자세 만들기’ 시행 시기와 올해 폐지 사유, 대체 프로그램 및 IT 체육교실 운영 방식·장애학생 참여 여부 질의

‘어린이 바른자세 만들기’ 2021~2023년 운영 뒤 휴면 전환, 지역 체육시설 연계 대체 프로그램과 VR 기반 IT 체육교실 추진

김나윤 위원, 라이즈 센터 인건비 잔액 발생 배경과 잦은 직원 교체·충원 공백 관리 필요성 지적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임용 절차 지연과 2년 근로기간 한계로 채용 차질 발생…근로기간 5년 확대 후 10명 구성 완료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안전, 장애인고용, 양성평등, 대안교육 예산 감액 배경을 놓고 질의

집행부는 급식기구 예산 조정과 안전예산·처우개선 반영, 장애인고용 확대와 편의시설 개선 검토로 설명

홍기월 위원, 대학인재정책 예산 2억 원 중 5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이유 추궁

김기숙 국장, 대출 지원 여건 변화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 설명 및 추계 면밀 검토 방침

자동화기기 사업 업체 수와 학교 납품 현황 점검, 물품선정·A

S 관리 투명성 강조

2024년 11개 업체·2023년 8개 업체 납품 현황 확인, A

S 문제 재점검 및 모니터링 약속

청년정책과 행사운영비 980만 원 중 35.8% 미집행, 청년정책 적극 추진 주문

행사운영비 절감 지적 반영한 비용 절감 집행, 분과회의 회의비 별도 집행 설명

전자칠판 구매 단가 상승 배경과 사양 차이 혼재, 조달청 등록 물품 여부를 둘러싼 검토 요구

예산과장 “고사양 제품 선정 위해 전문가 투입, 2025년 2030 교실 연계 차질 없게 추진”

심창욱 위원, 입학준비금 축소 경위와 청년정책 예산·성과지표 운영 문제 제기

교육청, 입학준비금 조정은 예외적 재정 여건 따른 결정…부정 수급 환수·성과지표 개선 방침

입학준비금 합의 축소와 청년정책 실효성 놓고 예산 책임·성과 평가 시각차 부각

순천 지역 농산어촌 프로그램 예산 미반영과 산출기초 불명확에 따른 추경 반영·운영비 확대 요구

전기요금 절감 계획과 LED 전환, 공기정화장치 임차·유지비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와 교육청의 검토 답변

조석호 위원, 교육지원심의위 결정에도 입학준비금 인상분 미편성 경위 추궁

김기숙 국장, 재정난으로 25만 원 기준 편성…지원금은 매년 심의 거쳐 올해 30만 원 지원 예정

교육발전특구, 지역 학생 정착과 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논의

전남도교육청 법정 전입금과 지방대학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 동의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협의 완료 여부 및 최종안 정리 상태 확인

환경부 협의 6월까지 진행, 협의 후 연말 정리 전망

전남교육청 예산안에 학교폭력 예방·청소년 범죄 예방 예산 반영 여부 점검

학교폭력 예방교육·자치경찰 협력 및 독서인문교육 강화 방안 제시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예산 23억7900만 원 전액 이월·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겹친 장기 지연 지적

도시철도 2호선 공정 지연에 따른 상수도 이설 차질·예산 절감 위한 병행 시공 설명

원격검침기 4400대 기계식 교체로 현장 검침 동선 재발생, 검침원 체제·인력 구조 재검토 필요성 제기

난검침 지역 우선 설치로 현장 검침 축소 효과 제한, 정원 증원 없이 기간제 채용으로 업무량 조정 방침

신의준 위원, 현장 약속 미이행·소통 부재 본예산 반영 요구

완도교육장 소통 부족 인정·소관 아니라며 구체 답변 유보, 부교육감 검토 뒤 설명 방침

약속 이행·책임 주체 둘러싼 요구와 유보된 답변의 입장차

이명노 위원, 67억여 원 투입 원격 검침기 3만여 대 중 30~40% 미작동·제수밸브 용역 전액 이월 경위 추궁

상수도사업본부, 기술 초기 도입·현장 습기·배터리·프로그램 호환성 문제로 검침기 차질 설명, 제수밸브 용역 6월 재추진

교육청 방문 시 참석자 의견과 정책제안의 전달·처리 방식 확인 요구

교육감 제안 및 스크린골프장 관련 내용은 완도교육지원청 중심 검토

서용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5년 연속 순손실 원인·재무개선 계획·재정경영 책임성 질의

김일융 본부장, 낮은 원가 현실화율에 따른 요금수입 부족이 순손실 원인·하반기 경영진단 용역 추진 설명

양동역사 녹색구매지원센터 이전 관련 부서 협의 필요성 제기

예산 지원 한계 속 지하철 측 협의 지속·민간위탁 3년 지침 반영 준비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예산 본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문제 제기

기금·추경 보완 방침과 기초정원제·기간제교원 확보,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설명과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의 상위법 소지 및 상급기관 소통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