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조석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에 추계 부실·짜맞추기식 편성 지적

고광완 행정부시장, 부지 문제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기금 취지 맞춘 불가피한 전환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 놓고 행정 미숙론과 불가피한 조정론의 입장차

착한 가격 업소 지원사업 예산과 지역 안배, 축제 지역 우선 선정 및 기자재·소모품 지원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산업안전지킴이 위탁 운영 실효성과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 연계사업의 운영 방식·보험 보장 범위 확인

임미란 위원, 5개 구 소방서 차량보험료 감액과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 관용차량 매각 세입 증가 및 파라과이 무상양여 차량과의 관계 확인

김문용 본부장, 전국 단위 통합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절감과 무상양여·매각 차량 별도 운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원센터 중복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지적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마을활동가 보상 확대 검토 답변

임미란 위원, 서방천 개수 시설비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미보상 토지 확인 지연 질타

정현윤 국장, 공사 후 무등기 필지 확인에 따른 예산 삭감과 소유자 미확인 시 국공유화 검토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편성 근거와 골목상권·창업 지원 예산 집중 점검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예산 2억 원 감액 배경과 추경 확보 계획 설명

임미란 위원, 신활력추진본부 주요 사업 반납액 27억 원 경위 추궁

이승규 본부장, 전문가 자문·관계부서 협의로 설계용역 착수 지연 설명 및 초기 검토 강화 약속

이명노 위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플랫폼조성 사업명·위치·35억원 사업비 내용·담당 부서 질의

김성배 실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내부 미디어아트 설치 검토 사업·관광도시과 소관 설명

한춘옥 위원, 로컬콘텐츠페스타 담당 부서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감소 배경 질의

위광환 국장, 로컬콘텐츠페스타 사업 설명하고 기업 투자 감소는 경기 여건·산업 침체 영향이라고 답변

이명노 위원, 소방 인건비 선집행·사후 정리 방식과 119안전센터 인건비 차질 우려 지적

집행부, 감액 통보 시점·소방특별회계 구조상 불가피 해명과 예비비 부족·송산섬 사업 지속 추진 방침

소방 인건비 예산 처리 적정성과 예비비 활용,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 집행 타당성 둘러싼 입장차

전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동결과 노동행정 인력 부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노동·사회적경제 현안 집중 질의

전남도, 인력 충원 협의와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예산 보완 등 후속 대응 약속

심철의 위원, 화장실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증액 배경·BTL사업비 추경 반영 방식 질의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화장실 신축 취소에 따른 반납액 발생과 영산강청 교부 조정·추계기금 활용에 따른 시비 절감 설명

신중년 경력 활용 예산 전액 삭감 배경과 공유경제·투자유치 보조금 감소, 공공상생 배달앱 실효성 집중 점검

일몰 사업 재검토와 전담 인력 확충, 소비자 유인책 필요성 제기

소방 인건비 삭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보전의 적절성 및 민방위·특교세 관리 점검 요구

광주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불가피·추후 보전 예정 및 민방위 시설 정기 점검 설명

신민호, 전남도 두루누리 20% 연계지원 추진 및 추경 반영 촉구

위광환, 두루누리 100% 지원 타당성·효과성 검토 후 추경 반영 검토

두루누리 추가 지원 예산 증액·추경 반영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

심철의 의원, 화재진압차량 구입 뒤 소방교부세 감소를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감액 형평성 지적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화재진압차량 구입 완료·소방교부세 29억원 감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재원 조정 계획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관 적절성·시청 통근버스 예산 감액 경위 추궁

광주시, 공기업 잉여금·기금 여유재원 효율 활용 가능·통근버스는 승용차 억제 수단 설명

목적기금 취지 훼손 우려 vs 재정 효율성, 대자보 기조 역행 지적 vs 승용차 억제 효과 대립

윤명희 위원장, 경진원 인건비·수선유지비 감액과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 축소에 예산 보전·증액 요구

위광환 국장, 스마트 전통시장 판매액 증가와 시군 확대 추진 계획 제시

김용임 위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대인·대물 자기부담 예산 4억8천만 원 증액 사유 추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신청 급증에 따른 공제회비 편성 설명

포트홀 예산만으로 설명 안 되는 증액분 놓고 편성·삭감 경위 입장차

남도 국제미식박람회 총감독 선임·사무국 구성 방안 점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단계 제외 지역과 사업 연계성 쟁점

김용임 위원,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발간 예산 축소에 사업 추진 부실 의혹 제기 및 자료 제출 요구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해당 예산은 사업비 아닌 자료 발간용 사무관리비로 연말 미집행 예상에 따른 감액 설명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산 집행을 둘러싼 사업 부실 지적과 단순 발간비 조정 해명 간 입장차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 미구성 등 준비 미흡 우려와 세부 사업계획·운영대책 점검

남도천년사찰 세계 명상관광·체전지원단 예산 증액 사유 설명 요구

김용임 위원, 고교연계형 지역대학특성화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입 미노출·국고보조금 3년 후 반환 지적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세입 계상 구조·청년일자리사업 정산 지연에 따른 반환 불가피성 설명

국고보조금 반환 지연 적절성 놓고 집행부·의원 간 입장차 표출

감사위원회 가족수당 감사 진행 및 내용 확인 여부 질의

상황 파악 후 추가 확인 거쳐 오후 답변 방침

전남 블루오케이션 센터 운영 예산 88% 감액과 2025년 선정지 홍보 추진 방안 쟁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연계성·컨트롤타워 역할 및 관광 스토리텔링 보완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