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국세 수입 감소와 한시적 재원 축소로 전남교육청 재정 여건 악화 우려

2차 추경 성립전 예산과 방과후·늘봄학교 등 사업 조정 적정성 도마에

디지털 교과서·스마트기기 활용 확대에 따른 학교 무선망 고도화 이후 예산 증가폭·전체 비용 추계 점검

학교 무선망 2025년 완성 예정, 올해 19억~20억 원 반영·연 4억~5억 원 유지관리비 지출

전남교육 예산 2,055억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예비비 편성 적정성 문제 제기

전남학생교육수당 효율성과 1회 추경 전액 감액 8개 사업 재검토 언급

조석호 위원, 첨단과학교구도서관 운영 예산 지난해·올해 0원 편성 지적

임미옥 원장, 교육감 현안 사업비 3천만 원 지원으로 교구 구입·학교 지원 설명

전남 기초연금 수급 비율, 타 시군과의 격차 및 미신청 사례 여부 질의

전남 기초연금 수급 비율 78% 수준, 자동 통보 후 본인 신청 필요 및 홍보 강화 방침

한부모 가정 및 가족 체험이 어려운 학생 대상 수련원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검토 제안

별도 과정 운영 시 역차별·형평성 문제 우려로 신중 검토 필요

정무창 위원, 중앙도서관·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5·18 역사 왜곡 서적 처리 여부 확인 요청

문명숙 광주중앙도서관장, 해당 서적 비노출 상태·관련 내용 추가 검토 방침

기초연금 차등 지급 기준과 전남 도민 중위소득 70% 대상자의 실제 수급 비율에 대한 질의

전남 도민 기초연금 수급 비율 78%로 전국 평균 66% 상회

심창욱 위원, 광주중앙도서관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 실적과 예산 삭감 배경·사업 선정 기준 점검

문명숙 광주중앙도서관장, 소규모 운영·일정 문제에 따른 참여 저조와 예산 확보 시 중단 사업 재추진 가능성 설명

전남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 등록 지연과 원포인트 추경 추진 경위 추궁

대학 통합 절차에 따른 지정기부 등록 미착수 인정과 생계급여·기초연금 감액 경위 재검토 방침

의회 동의 선행 추진의 무책임성 비판과 연말 기부 수요 대응 해명 간 시각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방식·학생 간 괴리감 및 낙인 효과 실태조사 여부 점검

학교 적응이 힘든 학생 대상 별도 운영 설명·현황 확인 후 실태조사 및 사업 계획 준비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 도민과의 대화 사업 추진 축소 뒤 7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

전남도, 내년 정책비전투어 방식으로 도민과의 대화 계속

조석호 위원, 대안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생태환경교육 추진 현황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 점검

김진구 원장, 공약사업 일부 마무리·일부 계속 추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속, 마을교육공동체 결산·성과 자료 제출 방침

강정일 위원, 에너지산업국 전액 감액 편성 사업·감액 사유 확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절감 사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3억 원 감액은 재원 조정

한강 작가 수상 이후 독서 관심 증가 여부와 중앙도서관 이용자 증가 여부 질의

독서 관심 증대 속 이용자 증가 판단은 어려우나 관련 행사 참여 확대 답변

전남도의 비만율 관리와 생활체육 인구 확대, 체력인증센터 연계 방안 점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잔액·성과평가 인센티브 집행과 씨름대회 유치·스포츠클럽 지원 확인

정무창 위원,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과 건강진단 지원 시행 점검 요청

김진구 원장, 학업중단 학생 통계 사유별 관리와 검정고시 준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설명

전남 행복지수 3위에서 6위로 하락, 청소년 비만율 전국 1위와 주간 신체활동 17위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행복지수와 청소년 건강지표 구체적 현황 미인지 답변

정무창 위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활동·평생학습운영 예산 감액 배경 질의

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경제난·예산 조정·프로그램 재구성과 학생 중심 운영에 따른 예산 감액 설명

명진 위원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간부 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요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독서평생교육 활성화·혁신문화 조성 추진 보고

정영균, 교육청 법정 전출금 규모와 학교급식 비법정 전출금·도비 지원 현황 질의

전남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 1748억 원·학교급식 도비 325억 원 설명

학교급식·지방대학 지원 범위 확대 놓고 제도 개선론과 신중론 충돌

광주 수돗물 만족도·정보 접근성·원수 신뢰도·음용률 저조에 따른 시민 체감 신뢰 회복 대책 주문

유수율 90% 이상 회복 목표와 노후 관로 교체·갱생·세척 예산 206억 원 집중, 음용률 확대 계획 보고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11억7500만 원 잔액·사업 중단 사유 질의

3개년도 정산 반영과 자부담·국가유산청 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설명

정다은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7연승 성과와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미수납 개선 방안 점검

김일융 본부장, 급수1팀 2명 전담 TF 운영과 승소액 25억 원 규모·조례 개정 추진 설명

전서현 위원, 추경 예산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부족 재원 충당 과정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수년간 잔액·미집행분 적기 반환으로 금액 늘어났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