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세입 52억 원 중복 계상 경위 및 관련 세출 처리 질의

회계 규정 숙지 부족과 순세계잉여금 재반영 착오에 따른 52억 원 중복 계상·감액 조정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예산 감액 배경과 시설 확충 필요성 집중 질의

목포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전환과 여수 소방부지 확보 협의 주문

최지현 "산후조리 지원사업, 본청 집행률 100%에도 자치구 실제 집행 10% 미만…불용 예산 경위 점검 요구"

손옥수 "자치구 교부 기준 집행률 100%, 실제 집행 평가·검토 부족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 인정"

소방헬기 보험료 예산 전년 대비 45% 감액 배경과 통합보험 잔액 발생 구조 도마

올해 집행액보다 큰 내년도 예산 추계 산정의 적정성 논란

이명노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5220만 원 전액 반납 경위와 미설치 의료기관 관리 책임 추궁

광주시,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2개소 지원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 170개소 중 148개소 설치 완료·22개소 2026년 유예기간 내 추진 설명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여부와 예산 집행 실태 확인 요구

한옥밀집지역 미지정,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은 기존 지정 사업에 집행

서용규 위원, 장애인친화도시 1582억 원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제출 지연 경위 추궁·복지건강국 감액 예산 점검 요청

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예산은 5개년 계획 규모로 연차별 예산 취합 중·재정 여건 반영한 감액 및 일부 사업 감액안 미제출 설명

정무창 위원,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진행 여부 질의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사업 진행 중·추후 자료 제출

최무경 위원, 사무관리비로 현수막·간판 제작 가능 여부 지적

조병섭 과장, 기념품은 행사운영비 지출 필요 설명

체육회 퇴직금 추경 편성과 장애인 선수단 예산·처우 격차 지적

퇴직금 적립 재발 방지 약속과 장애인 선수단 처우 비교 검토·실업팀 창단 추가 검토

장애인 선수단 낮은 예산·처우의 정당성 공방과 차별 여부 쟁점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 전액 반납 논란, 재편성 필요성 제기

시군 신청 부재와 민원 자체 해결로 집행 못 해, 절차 완화 검토

심창욱, 지맵 공공요금 반복 오추계·추경 편성 관행 질타

문체실·지맵, 추계 부정확·점검 미흡 인정…불가피한 경우만 추경 입장

의회 심의권 약화 비판과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추경 논리 충돌

송형곤 위원, 세출 180억4500만 원 감액·증액 표기 혼선 지적

유호규 국장, 180억4500만 원 증액 정정·국지도 감액 및 신규사업 편성 배경 설명

예산 설명 자료 간 180억4500만 원 증감 표기 불일치 확인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성격과 도비 이자·집행잔액,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 및 시군별 분담 비율 차이 질의

빈집정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계 시너지 검토 필요성 제안

정무창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용률 저하와 집행 잔액 반환 구조 적절성 추궁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이용권 발급률 100% 수준·이용률 73% 설명과 홍보 강화 방침

이용률 제고·국비 반환 최소화·부서 간 협업 체계를 둘러싼 시각차 표출

세외수입 2차 추경 대거 편성 관행·집행잔액 이월 구조 개선 지적

무안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영과 빈집정비 사업 집행 지연 재검토 요구

광주FC 54억 원대 부채·추경 40억 원 요청 경위와 방만 예산 집행 책임 추궁

광주시, 광주FC 재정 악화 사실 인정 속 선별 지원·재정건전화 계획 요구

광주FC 부채 해소 필요성 공감 속 광주시 책임 범위·이행 순서 공방

박종원 위원, 도로 비탈면 조기경보 시스템 예산 삭감 우려와 확대 필요성 제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터널·급경사지 단계적 추진과 이상 징후 대응 활용 강조

김나윤 위원, 염주파크골프장 독립채산제 운영 가능 여부와 장애인 시설 수익 구조 점검

광주시, 염주파크골프장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일반인 이용에 따른 양호한 수익 설명

심창욱 위원, 금남로분관 1년 단위 위탁계약 조정 가능성 및 운영 불안·활성화 저하 우려 제기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옛동구청 건물 매각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성으로 1년 단위 계약 불가피 설명

나광국, PM 주차장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65% 감액 과도성 지적

유호규, 시군 비선호·실무선 조정·관심 부족에 따른 감액 경위 설명

소방안전교부세 12% 감액 대비 사업비 65% 삭감 놓고 타당성 공방

조석호 위원, 광주시·자치구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동일 체계 적용 필요성 제기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파크골프장 요금 차이 인지·자치구 협의 지속 방침

심창욱 위원, 첨단대상파크골프장 1억6500만 원 지원 기간·18홀 수익 추계 근거 질의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9홀 수익 8천만 원 바탕 18홀 예상 수익 1억6500만 원 추계 설명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업 설명서상 명시이월 비율과 도로관리사업소의 높은 이월 사유를 놓고 질의가 이어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민원·토지보상 지연·추경에 따른 늦은 예산 확보를 주요 원인으로 들며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약속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유지관리비 분야별 차이와 감액 배경 질의

통합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장비별 유지관리비 차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