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과지표 체계 개선·예산·정책 환류 강화, 종부세 폐지·인구 감소 재정영향 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의지, 종부세 개편 시 자치구 세수 900억 원 감소 전망

채은지 위원, 지방세 정리보류액 중 무재산 비중 언급하며 정기 재산 조회 절차 질의

정원석 국장, 정리보류액 재산 발견 시 압류·징수 가능하도록 지속 확인 및 정기 조회 설명

신민호 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낮은 보증운용배수와 연장 중심 운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극성 지적

이강근 이사장, 보수적 운용 지적 공감 속 올해 신규 보증 목표 1000억 원으로 확대 방침 설명

위험 관리 중심 보수적 운영과 지역경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보증 확대 필요성 간 쟁점 부각

채은지 위원의 국비 확보 예산 진행 상황 및 예산팀장 공석 영향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국비사업 선정·국회 증액 대응 준비 및 예산 추진 차질 없음 설명

남도일보 보도 언급하며 TGK 데이터센터파크의 한전 배전선로 활용 및 한전과의 조율 여부 질의

8월 중 한전·산업부·전남도 협약서 체결 예정, 조건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따라 곧바로 공사·설계 착수 가능

채은지 위원, 2023년 국비 미교부·보조금 반납·시비 미매칭 등 공모사업 관리 미흡 지적

배일권 실장, 2023년 국고보조금 미부납 21건 764억 원 설명·예산실 주도 공모사업 통합 관리 전환

전남 에너지산업,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해상풍력·수소·한전공대 공백 현안 점검

에너지산업국장, 데이터센터 유치·해상풍력·수소산업·총장 임명 추진 상황 보고

이귀순 위원, 성과계획 실효성 강화와 대형 공사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예산·고향사랑기부금·자치경찰 복지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계획 점검 강화와 공사·예산 정보공개 검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개선 추진

이명노 위원장, 예비비 사용 지침·법적 근거·결정 절차와 인건비 충당 가능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예비비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 사용·결산 보고하며 부서 사용엔 예산담당관실·시장 승인 필요 설명

전남 해상풍력·재생에너지 법안 추진과 변전소 MOU, 주민 수용성·어민 보상체계 점검

전남 실정 맞는 법안 8월 말 제출 계획과 해남 데이터센터 변전소 MOU의 사업화 추진

이명노 위원장,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사업 항목 구체 조사 요구

광주시, 예비군 지원 범위 검토·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 제출 방침

전남 전력 자급률 200% 속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보다 수요·수익성 검토와 송·변전망 구축 시급성 제기

전력 수도권 송전 구조 개선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 주문

이명노, 청원경찰·시민소통 민원처리 포상금의 선거법 저촉 여부와 예비군 지원 예산 범위 질의

정원석, 청원경찰·민원처리 포상금 집행 가능 여부와 예비군 지원 범위 추가 확인 방침

전남 분산에너지특구, 나주·영암·여수 등 7곳 안팎 후보 검토 속 2개 지정 목표

잉여 전력 해소 위한 기업 유치·수전해·ESS·PPA 활성화 및 지원센터 설치 논의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오탈자와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측정산식 기재 오류 지적,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보도자료 경위와 청원경찰 포상금 집행 규정 확인 요구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충분한 검토 답변, 성과지표 측정산식 오기 인정 취지 답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반환금 반납 과정 업무 착오 인정과 정정보도 필요성 재검토 입장

전남의 RE100 대응과 에너지 전환 속도 제고 요구

여수 도시가스·LPG 배관망,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한전공대 지원 점검

광주시·5개 자치구 세입세출외현금 53억4800만 원 장기 방치 문제와 인수인계 부실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광주시·5개 구청 세입세출외현금 방치 문제 해결 대책 강구와 연찬회 검토·인수인계 관리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확대와 예산 부담 완화 방안 필요성 제기

인재개발원 시설 접근성·이용 활성화 보완 요구에 집행부 협조 의사

안평환, 광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실태와 원천징수 현금 관리 문제 질의

정원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실 인정과 전반적 점검 방침

심철의 위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의 실가용 재원 규모 확인과 적극 투입 촉구

송정아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실보유액 2108억 원 설명과 도시철도 국비보조금 교부 검토

국비 미수령 원인 놓고 시비 매칭 부족 지적과 사업진도 연동 설명의 인식 차

자치경찰제 인지도 부족과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부족 문제 제기

자치경찰위원장, 존재감 한계와 대응 강화 방안 설명

김용임, 반납 결정액 결산 미반영·추경 재원 활용 미흡 및 위원회 운영 점검 요구

배일권, 미반영 사유 확인 보고 및 위원회 효율화·참석수당 검토 방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구분 및 일선 배치 실태 질의

자치경찰 인력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 수행

자치경찰 명칭은 있으나 실체 인력·조직은 없다는 인식차

김용임 위원, 광주시 2023~2024년 예산 부족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시 예산 부족 확인

홍기월 위원, 대기질 개선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실적 확인 근거와 실내환경개선 지원 실적 미달 사유 질의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홍보·간담회 기준 목표 설정과 대상자 거부·이사로 14가구 지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