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태블릿 PC 지급 절차 미비와 현장 보급률 괴리 지적

300억 원대 사업 관리 강화와 현황 확인 약속

광주시-민주노총 교육관 위탁협약 해지권 불공정성 제기

광주시, 협약 조항 근거 해지 가능성 설명·민주노총 자부담 사용내역 확인 방침

교육관 위탁 해지 적법성·리모델링 자부담 보전 여부 공방

이명노 위원장, 상생카드 국비 예산 확보 시점·전망 및 매출·지출 전환 비교 지표 제출 요청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12월 20일 예산 합의 목표·일부 예산 투입 전망 및 기존 연구효과 제시, 광주 최신 비교자료 부재

태블릿 PC 보급 시기가 올해 10월로 잡혀 있는지 여부와 12월 보급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옴

교육청은 10월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운영 실태는 파악 중이고 6월에 보고하겠다고 밝힘

이명노 위원장, 타랑께 6개월 시범운영 예산 편성 이유와 사업 유지 논리 보강 요구

김석웅 교통국장, 6개월 시범운영 계획과 무료 운영·QR 도입·정거장 확대 개선안 설명

박형대 위원, 2023년 1차 추경 삭감 예산 근거와 70억 규모 산정 배경 추궁

박영수 행정국장·백도현 교육국장, 계약 절차와 예산 초과 관련 재설명 및 확인 답변

두 부시장 재직 계획 질의와 예산 부동의 번복 책임 추궁

문영훈 발령 시 이임, 김광진 국비 확보 마무리 의지와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설명

박형대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용역계약의 예산 승인 범위와 70억 원 공고 기준 산정 근거 추궁

김여선 정책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과 박형대 위원 자료의 일치만 확인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채은지 위원, 노동 3개 센터 통합 TF 추진·중단 불투명성과 노동 예산 감액에 따른 공공 고용 책임 외면 지적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기조와 상생일자리재단 인건비·사업 구조 반영 설명

직업계고 진로·진학 활성화 위한 스마트팜 장비 도입 필요성 제기

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사업 위축 우려와 국외연수 예산 반영 촉구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50% 이상 삭감 배경 및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대체 타당성 질의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시도 국비사업 중심 전환 및 산업 육성 중심 예산 조정 설명

22개 지원청 증액 교육정책 홍보비 선집행 논란과 13개 지원청 동영상 제작비 분산 배정 우려 제기

지역청별 상황과 특색사업 필요성 설명, 홍보담당관실 증액분은 ‘나는 선생님이다’ 캠페인 집중 홍보 계획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김진남 위원,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정책 홍보비 850만 원서 4,200만 원 증액 사유 질의

김광수 교육장,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부스 운영비와 미래교육 홍보비 편성 설명

광주·전남 기업 애로와 지적 재조사 문제, 납세자 보호 세제혜택 반영 필요성 제기

기업 의견 수렴 현황 파악 보고와 지적 재조사 제도 개선·현장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시청 후문 방향 불법 꼬리물기 구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검토 요청

내구연한 경과 지점 교체 우선…시청 후문 방향 설치 계획 없으나 향후 검토

화순교육지원청 추경 자료에서 22개 지원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정책 홍보비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글로컬 관련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분야에 홍보비를 포함해 편성했다는 설명

출자출연기관 통합 이후 내부 잡음 지속·미통합 기관 경영평가 방식 질의

미통합 기관도 평가지표에 따라 지속 경영평가 시행

박람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안전관리책임제상 1선·2선 책임 범위 점검

교육청, 박람회 준비 과정 안전서약서 서명 및 매일 점검 방침 강조

김용임 위원, 주민자치회 예산 관리감독과 합숙행사 성추행 사건 인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회수 및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계획 질의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성추행 사건 사실관계 확인 후 관리감독 강화 방침과 보조금 미교부 단체 내년도 신청 배제, 트리 재활용 검토 답변

군공항이전본부 홍보료 반박자료 사실관계 확인 미흡 지적

대변인실 교차 점검 구조 설명과 지적 부분 재확인 방침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도 정해 전국 최초로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

일부만 시행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지만 보편적 검사를 통해 복지적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

최지현 위원,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후속 조치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실시협약 재검토 요구

김용승 실장, 대체열원 확보 여건 변화 속 사업자 수익성 전제 재협약 여부와 조건 검토 방침

난독증 조례를 넘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동 전체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목포 초등학교 신입생 경계성 지능 검사 지원 방안과 시범사업 확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