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 옥상 설치 사업 노후화·누수 비용 부담 주체 및 수익 관리 구조 질의

노후화·누수 비용 조합 부담, 수익 조합 관리 속 학교 전력 소비 기준 연 500만~600만 원 지급 설명

섬 지역 의용소방대원 등용·보상 및 24시간 운영 실태와 비상 출동 체계 점검

젊은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와 다자녀·MZ세대 인사 배려, 공동주택 소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단속 방식 확인

김나윤 위원, 동림초 설비 200㎾→81㎾ 축소 경위와 변경 검토 여부 질의

김진구 원장, 옥상 부지·민원 고려한 사전 합의 축소와 철거비용 담보 확보 설명

전남소방 하트세이버 수여 사례 홍보 확대와 소방관 공상 인정, 손실보상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주영국 소방본부장, 하트세이버 홍보 강화와 공상 전담 창구 구성, 손실보상제도 활용 뜻 밝혀

양산초 후문 통학로 위험 지적·무등초 등 학생 안전대책 검토 요청

통학로 정비 북구청 협의 진행·미확보 학교 현장 방문 후 추가 대책 재검토

전남 공동주택 세대 소방점검 미이행 1만4000세대, 유예 종료 전 안내·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사각지대 지적에 전남도, 연말까지 중점관리대상 지정·특별점검 추진

심창욱 위원, 운영위원회 상설 전환 배경·기존 회의 운영 실적·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계획 질의

집행부, 비상설 운영 보완 위한 상설 전환·연 2회 운영위원회 및 사업별 전문가 검토 계획 설명

예산 집행률 40%대 그친 이유와 여비 집행 계획, TF 운영 기간 및 소방기술경진대회·비상소화장치 예산 집행 현황 질의

여비 미집행이 집행률 저조 원인이라는 답변과 TF 내년·내후년 지속 추진, 경진대회 진행 및 비상소화장치 80개소 설치 집행 가능 설명

서임석 위원, 조례안 비용 추계·재원 마련 방안 부재 및 강행규정 전환 필요성 제기

답변 측, 정책 결정 이후 예산 반영 가능하나 현 단계 계획 부재·임의규정 유지 입장

조례 실효성 둘러싼 사전 예산 확보 필요성과 규정 방식 견해차 표출

소방본부, 총액인건비 제약에 따른 인력 증원 한계와 소방 조직 특수성 반영 필요성 제기

안전체험관 TF팀 운영비 집행률 저조 원인 질의

심철의 위원, 해체 감리 협회 이양 위한 협회·구청·시청 협의 촉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4월 회의 계획·구청·건축사협회 의견 재수렴 방침

해체 감리 협회 이양 두고 조속 추진론과 신중 검토론 대립

전남도 펌뷸런스 54대 운영 현황과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제고 대책 점검

119상황실 CPR 지도·구급대원 전문성 강화·스마트 의료지도 체계 운영 실태 집중 질의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선행 여부 확인

11쪽 추가 내용, 광주권 3곳 선정 절차 위한 내용 확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남소방본부 정원·결원 관리와 최근 3년간 화재·재산피해 증가 원인, 반복되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요구

광양만권 광재류 폐기물 화재 대응대책과 여성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심리지원 체계, 소방심신치유센터 설치 계획, 펌뷸런스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 질의

GB 해제 권한의 지자체장 재량 범위와 소규모 토지 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0만㎡ 이하 GB 해제도 요건·국토부 협의 필요, 일반적 해제는 사실상 제한

김용임 위원, 대표도서관 신기술 도입 사고 관련 위험 요소 점검 및 신기술 활용 확대 전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대표도서관 사례 특허 공법 설명과 함께 신기술·특허 공법 현장 적용 필요성 및 조례 발의 취지 강조

전남 넓은 농어촌·섬 지역 특성 반영한 감시 드론 확대와 전통시장 화재예방 조례·노후 여수소방서 현대화 필요성 제기

소방본부, 드론 활용 확대와 전통시장 화재예방 조례 제정 협조 약속 및 노후 청사 개선 검토

심철의 위원, 연간 발주 공사비 5% 이상 신기술 적용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 질의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강행 아닌 노력 규정 설명 및 5% 이상 목표 달성 노력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 구분 재확인 및 과잉 홍보 경계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개선과 장흥통합의료병원 공공성 보완 요구

김용임 위원, 미래차 산단 GB 대체부지 선정 과정의 무등산 후보지·산단 내 부지 언급 변화 경위와 주민 동의 없는 지정 가능 여부 질의

손두영 실장, 환경부 이견으로 GB 대체부지 미확정·주민 재산권 영향 없는 범위 지정 검토 설명

식당 장애인 경사로 지원에 이어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국제남도미식박람회 기획과 노인·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료 보완 요구

전남광주 특별시 통합 앞두고 광주환경공단의 전남 환경기초시설 흡수 가능성과 운영모델 정립 필요성 제기

통합 시 인접 전남 시설 공공 운영 확대 구상과 악취 관리 방식 병행, 혼합응집시설 가동 한계 설명

군·시 단위 장례식장 요금 격차와 표준 요금 부재로 인한 과다 요금 우려 제기

전국 표준안은 없지만 시군별 기준 안내와 군·시 단위 마지노선 설정 검토 답변

행정통합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영향과 지역 여건별 통합 대응, AI 디지털 전환 운영체계 점검

AI 기반 스마트하수처리시스템 도입 추진과 노후 설비 개량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설명

전남도 마약 예방 홍보 예산 부족과 약국 마약류 처분 기준 차이, 치료·보호비 지원 저조 등 대응 실태 지적

전남도, 마약 예방 홍보·교육 강화와 약국 관리 기준 정비, 치료·보호비 지원 접근성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