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업무 이관 시 정원·담당 인력 동반 이동 여부 점검

업무 이관 시 담당 인력 원칙적 동반 이관, 업무량 따라 조정·증원 검토

정다은 위원, 5·18 8차보상 7월 1일 접수 앞두고 처리 계획·담당 인력 규모 점검

광주시, 전담인력 1명 증원해 4명 운영…예상 접수 1100명·추가 지원 검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축제·블루 워케이션·도 단위 체육대회 예산 조정 논의

소규모 지역축제 삭감과 도 대표축제 유지, 체육행사 확대 필요성 등 재정 편성 쟁점 부각

광주시 조직개편안 심의서 교육정책관 신설 배경과 교육업무 이관, 민주보훈과 명칭 적절성 질의

광주 발전 위한 산업·교육 전환과 관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관 신설 및 경제부시장 산하 이관 설명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올해 순증 편성 여부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 반영 배경을 둘러싼 질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순증이 아니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국비 반영이 이뤄졌다는 전남도 설명

채은지 위원, 노동일자리정책관 역할 확대 여부와 본부별 팀장제 축소 운영 우려 제기

배일권 실장, 노동·일자리 연계 강화 위한 개편과 인력 보완·설명 추진 방침 설명

명진 위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 분장사항 제1번 조정 타당성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 주요 업무 명시 바람직

전남 관광체육 예산과 노인체육시설·관광홍보 사업 운영 전반 점검

파크골프 지원 기준과 메타버스 콘텐츠 보강, 관광순환버스 위탁 전환 등 설명

박미정 위원, 2022년 본예산 목표와 결산 부합 여부 및 성인지예산 저집행 사업 원인 자료 요구

장우삼 부교육감, 2022년 세출집행률 95.9%로 전년 대비 2.7%p 상승·저집행 원인 자료 제출 방침

박미정 위원,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요구

교육청, 내용연수·점검·실태자료 토대 시급성 판단 및 중장기 예산 수립 설명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글로벌 전략과 홍보 방식, 선포식 장소를 놓고 질의

전남관광플랫폼 J-TaaS 업그레이드와 장애인·소년체전 예산 삭감 배경 설명

박미정 위원, 교육공무직 연수·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교육 집행잔액 사유 추궁 및 학생·학부모 대상 노동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

최영순 정책국장, 노동정책과 예산은 교육공무직원 4900명 대상 연수·재취업지원교육 집행이며 학생 노동교육은 별도 운영 설명

이동현 위원장, 의결 앞두고 김신남·홍영근·유호규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홍영근 소방본부장·유호규 건설교통국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동의

박미정 위원, 정신건강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대안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배경 및 전달체계 유지 여부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위탁기관 치료비 지급 방식 설명과 교부금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및 추가 자료 제출 방침 설명

김인정 위원, 디지털 지적구축 예산 43억 원 감액에 사업 지연 우려 제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국회 증액 노력 속 국비 확보 적극 추진 약속

명진 위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환기시설·전기인덕션 교체 추진 방식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환기시설 우선 개선 속 전기인덕션 순차 추진과 종합 관리 방침 설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2억6천만원 발생 경위와 미정리 사유 질의

코로나19 교육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유수강권 활용 감소와 추경 판단 차이 설명

김문수 위원, 선도 구간 내년도 설계용역비·발주 계획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선도 구간 설계용역비 내년도 발주 밝혀

김용임 위원, 교육청 결산 의지·지원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부정확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행정국 재정과의 결산 지원·총괄 담당 확인

김주웅 위원, 오지도서 공유버스 구입비 삭감·보행로 정비 축소·재난정비 대상지 선정 방식 질의

유호규 국장, 공유버스 삭감과 보행로 정비 감액 사유 설명하고 추경 확보·현지조사 기준 제시

홍기월 위원,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미납 발생 경위 및 정상화대책위 추진 상황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홍복학원 미납액 수납 애로와 정상화대책위 추진 및 순세계잉여금 축소 노력 설명

홍기월 위원, 미납수입 증가와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4억1900만 원 발생 상황 및 정상화 추진 현황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답변, 회의록 미기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서울~제주 고속철 신설과 청년주택·현안사업 예산 집중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서울~제주 고속철, 16조원 추산 속 연구용역 등으로 지속 검토”

광주시교육청 교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 지적

교육청, 교원 채용 어려움 언급하며 의무고용률 상향 대응 검토

김문수, 지방소멸기금 200억 감액에 만원주택·연계 사업 재원 대책 마련 촉구

유호규, 2026년까지 중앙정부 보전·이후 도비 등 병행 투입 구상 설명

지방소멸기금 감액 대응 놓고 예산 부족 우려와 보전 가능성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