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지현 위원, 가뭄 대응 용역·수요관리 대책과 영산강 취수 중단 대응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질의

이정삼 본부장, 가뭄 대응 용역 추진·관정 운영 한계 설명과 상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조석호 위원장, 동복댐 담수능력 확대·준설 통한 자체 저장능력 강화 필요 제기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 조사·검토 추진 의사

담수능력 확대 필요성 공감 속 대책 구체성·준비 수준 입장차

보육교사 50% 이상 감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업 대책 촉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 주문

가뭄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중장기 대책·동복댐 방류 기준·준설 가능성 점검

영산강·나주댐 연계 가뭄 대책 추진, 동복댐 준설 경제성 낮고 홍수기 저수율 86% 이하 유지

김재철 위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증액·새일센터 예산 규모 질의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예산 감액 배경·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축소와 인력 보강 여부 점검

조직개편 확인 속 정원 유지·전문직렬 보강 및 정수처리사 확보 추진

최선국 위원장, 김재철 위원 수정안 의제 성립 여부 확인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

성과보고서 기호식 달성 표시 한계 지적, 적극적 목표 설정 노력 평가 반영 필요

정량지표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 업무의 질·과정 반영한 개선 추진

서대현 위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예산 3300만 원 감액에도 운영 차질 여부 질의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 제외에 따른 감액이며 운영 시스템 고도화 완료로 문제없다 답변

조석호 위원장,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높은 불용률 추계 근거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예산 편성 추계 근거 즉답 못하고 자료 제출 후 별도 설명 예고

구체적 답변 부재에 조 위원장 불만 표출, 예산 편성 근거 놓고 긴장 고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빈대 등 매개체 감염 담당 부서·최종 확인 기관 질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가 맡아…소관 재정립하겠다” 답변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결산서 태양광 사업 편성·의료급여기금 집행·성과지표 부실 및 장애인 사업 지연 점검

복지건강국, 태양광 설치 완료·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근거 및 결산자료 보완·장애인 복지사업 정상 추진 방침 설명

경로당 공기질 기준 초과율 56.8% 이상, 환기 부족·곰팡이·부유세균에 따른 어르신 건강위험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44개소 여름철 조사서 곰팡이·부유세균 50% 이상 부적합 확인, 교육·재검·주기 점검 검토

경로당 공기질 문제 심각성 공감 속 조사 방식 신뢰성과 후속 개선 대책 충분성 놓고 입장차

최지현 위원,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 반영 여부 점검 필요 제기

복지건강국,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기준 유지…최저보험료 전환 시 예산 부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감액 사유와 장비 구입 예산 보강 계획 질의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구입 관련 중기재정계획 미제출 이유도 확인

광주복지연구원 업무 중복 지적 지속 경위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사업 낙찰차액, 진산요양원 관리 주체·인건비 대책, 마약중독자 치료정책 점검

복지연구원 회계 분리 원칙 미반영 해명과 태양광사업 자료 제출, 진산요양원 협약·추경 검토, 마약 치료비 미집행 및 예방교육 지속 설명

서용규 위원,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장애인일자리·농아인 지원체계·장기 지연 복지사업 추진 현황 집중 질의

광주시,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센터 추가 공모 보류 배경 설명과 장애인일자리 확대·수어통역센터 기능 조정·지연 복지사업 설계 및 일정 관리 추진 방침 제시

긴축예산 속에서도 교육과 정체성 수립 관련 사항의 실행 필요성 강조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신민호 위원장 요청에 수긍

박필순 위원장대리, 시민참여예산제 집행잔액 2천만 원 발생 사유 질의·본예산 편성률 저조 지적

박갑수 예산담당관, 워크숍·회의 운영 축소에 따른 미지출 설명·합리적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청소년 수련시설 전환사업의 2026년 종료 여부와 도금고 지정 이후 반영되는 협력사업비의 적정성 확인 필요

사업은 2026년까지 마무리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협력사업비는 별도 자료로 보고 예정

채은지 위원, 조례 사안 2주 이내 통보 프로세스 마련 및 차환·지방채 감축 지속 검토 요청

배일권 실장, 세입 전망 악화에 즉시 상환 어려움·추가 지방채 발행 고려 속 차환 실익과 지방채 감축 방안 적극 검토

명진 위원,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1개 업체분 보조금 반납 지적 및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 강조

광주시, 코로나19 등으로 3개 업체만 선정·국비 1천만 원 반납…과기정통부 협의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정철 위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예산 분리 편성 및 관변단체 운영비 균등 배분·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공정성 점검 요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 노후 보수 설명 속 단계별 공사 추진과 청소년 수련시설 우선순위 반영 방침 제시

박필순,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갑재, 시민감사관 보상금 집행 구조상 잔액 발생 불가피…활성화 방안 모색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전남사랑도민증 홍보사업 예산 편성 방식 변경과 4억 원 감액 배경 질의

홍보비 목 변경 따른 신규사업 편성 설명과 서포터즈 혜택·사업 추진 지속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