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위원, 5·18 통합조례 추진계획·기존 조례 반영·민주민족열사묘지 반대 대응 질의

광주시, 5·18 통합조례 TF 가동·시안 마련 착수…민주민족열사묘지 사업은 의견수렴·대화 추진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 국제교류 사업 구체 내용·운영 실태 질의

모로코 연계 국제교류 및 정보화 연수·초청 연수 3년째 추진

안평환, 5·18 50주년 광주 미래 여는 대전환 계기론·내년 행사 전면 재검토 제안

광주시, 50주년 중장기 비전 수립·조례 정비·시민 의견 수렴 및 민주주의 역량 중심 교육 추진

최지현 위원,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사업 체계성·연계성 점검 필요성 제기

박철신 정책국장, 조례와 공약사업 연계 추진 및 시행계획 반영·점검 강화 방침

이규현 위원, 대안교육 학생 제외된 학생수당 설계 문제와 전면 지급 조례 개정 의지 촉구

황성환 부교육감, 대안교육 학생 원안 제외 아니며 학생수당 지속 추진·성과 분석·운영 개선 검토

학생수당 보편성·제도 설계 방향 놓고 질의자와 답변측 인식 차 표출

광주트라우마센터 사업·자료·상담 계승과 고용승계, 5·18출동기종 장비 활용·이전 계획 질의

광주트라우마센터 내년 4~5월 행안부 출연기관 이관 추진, 자료·사업 계승과 장비 이전·전시 의견 수렴 설명

전남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와 중도입국학생 증가 대응 방안

교권 침해 방지 예산 증액과 전담 변호사 배치·처우 개선 점검

특별회계 신설·존속기한 연장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및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주민 민원 확인 요구

존속기한 연장 절차상 문제 없음·4수원지 해제 관련 특별 민원 없음

조석호 위원장,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전 의견 요청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별다른 의견 없음

학생교육수당 개념·지급 방식·대상 범위 놓고 제도 설명과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학생교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과 시·군 간 차등 불균형 보완책 검토

이명노 위원, 금주구역 지정·철회 세부 절차 검토 현황 및 시급 지정 필요 구역 확인

정영화 국장, 금연구역 지정 사례 참고한 금주구역 지정 절차 준비 방침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례안 부동의 여부와 자치구 지원 한정 타당성 점검

집행부, 광주시민방송 특혜성과 타 언론매체 형평성 문제 들어 부동의 의견…지원은 자치구 차원 적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위원 지적사항 충분히 유념해 추진 여부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위원 지적 유념해 추진 답변

채은지 위원, 조례상 ‘홈페이지’의 ‘누리집’ 변경 이유와 관련 용어 전면 정비 계획 질의

배일권 실장, 우리말 사용 위한 언어순화 차원 설명과 반기별 이행실적 공개 원칙 제시

보조금 지급 시점은 사업 완료냐 사용승인이냐를 둘러싼 질의

사업 완료 시 최종금 지급, 사용승인과는 별개라는 답변

김나윤 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 보호 취지의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한정 필요성 점검과 수정안 추진 요청

집행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준 검토와 가입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 대상·범위 협의 방침

김나윤 위원장,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견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조례 강행규정·임의규정 검토 및 효율적 운영 점검 방침

모정환 위원, 두바이 출장 배경·수행 인원·국장급 참석 필요성 질타

명창환 부지사, COP 참석·유치활동·에너지위크 면담 설명…함평 송전선로 민원 경청·협의 약속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질의

쾌적성과 안전성 검토 필요성 제기

김용임, 대구 사례 거론하며 광주형 민자도로 감면 조례 도입·퇴근시간대 감면 필요성 제기

김석웅, 민자도로 367억 적자·재정 누수 2600억 전망 이유로 감면 확대 부동의

교통 불편·소상공인 지원 위한 감면 필요론과 재정 부담 우려에 따른 정책 방향 충돌

전남 청년 만원주택 신축 계획, 공공 건축 원가·총사업비 재검토 요구

명창환 부지사, 전남형 청년 만원주택 신축 추진 필요성 강조

서임석 위원, 학교장 재량휴업 가능 여부와 학교회계전출금·통합구매·시설공사 검토 결과 질의

교육국장 현 상황 휴업 불가 입장, 행정국장 관련 검토사항 조속 보고 답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복무 승인 관리자 징계 여부 질의

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법적 범위 내 징계 여부 판단

전남도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실·국별 사업 통합 점검과 조직 개편 필요성 제기

명창환 행정부지사,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청년정책 조직 강화 방안 검토 밝혀

광주 학교 킬러문항 폐지 후 변별력 확보 계획과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방식·사각지대 검토 요구

교육당국의 학교 대응·학생 지도 방안 공유와 사립유치원 지원금 차등지급 확정, 제외 대상 검토 및 무상교육 방향 내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