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신수정 위원장, 간부 소개·업무보고 뒤 위원별 15분 질의응답 진행 안내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보고

국제기후환경센터 UEA 사무국 회비 징수 실적·회원도시 현황·운영 변화 점검

국내 회원도시 20곳 안팎, 올해 회비 납부 10개 도시·연회비 2천불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올해 10개소 선정 계획과 2차 공모 결과를 점검하며, 청년비전센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 편중 우려가 제기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지역에 더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과 집행률 평가 반영 방식 개선 요구가 함께 나옴

최지현 위원, 센터 서면 이사회 운영 적절성·AI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 활용 기반·탄소중립지원센터 협업·UEA 사무국 역할 분담 점검

윤원태 대표이사, 서면 이사회 운영 기준·AI재난대응시스템 활용 입증·관측 기반 확충 필요·UEA 공동 책임 확대 추진 설명

서용규 위원,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취소 사유·예산 집행·확대 계획 질의

최길성 교육협력실장, 씨앗자금 조건 미충족으로 2개 아파트 취소·55개 아파트 4만 세대 참여 설명

전남 청년 유출 규모와 청년 지원 예산 충분성 집중 추궁

청년예산 152억원·공공임대주택 착수·문화복지카드 신청률 상승 설명

청년정책 실행 속도와 성과 인식을 둘러싼 입장차

서용규 위원,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 및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중도 포기 사유 질의

윤원태 대표이사, 배리어프리 인증 확인 및 중도 포기 사유 추가 확인 방침

이명노 위원, 사무처 인력 배치와 센터·타운 지원 체계 반영 미흡 지적

김만수 원장, 조직도 정확성과 사무처의 센터·타운 협업·행정지원 기능 설명

현 조직도의 실제 권한·지원 체계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전서현 위원, 인구정책 조직 강화 미흡 지적

귀농·귀어촌 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검토 요구

광주복지연구원 외부평가 S등급에도 승진 적체·연구인력 부족·정책 환류 미흡 지적

승진구조 개선·연구인력 확충·정책 반영 점검 및 처우 개선 추진 의지 표명

복지연구원 위탁 운영 비중 속 연구 기능 약화 지적과 전문 연구기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 제기

복지연구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처우·환경 개선과 조직 역량 결집 필요성 강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출산·청년 인구 감소 대응 부실 지적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 타깃과 방향 설정 부족 인정하며 개선 약속

서용규 위원, 광주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의 장애인계 연계 부족·핵심 현안 누락 지적

김만수 원장, 추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거쳐 계획안 보완·누락 과제 반영 방침

조석호 위원장, 답변 포함 15분 질의 진행 안내 후 서용규 위원 질의 개시

김만수 원장, 질의 전 업무현황 보고 후 별도 답변 없음

임형석 위원, 전남 청년정책조정위 성비·운영 실태 및 지방소멸기금 집행 점검

다자녀 행복카드 확대·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동결 해소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직영·위탁기관 자체 안전점검 여부와 민간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지원 확대 요청

민간시설 지원 중심 안전점검의 직영·소속시설 확대 점검과 CPR·안전교육 이행 및 추가 지원 방침

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급여 기준 법적 근거·평균 임금 수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보호작업장 측, 내부 규정·임금관리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노동법 기준 부합 설명

전남도의 사회적 인구 감소 원인과 청년 통계 기준 불일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프트웨어형 활용 필요성 제기

전남도, 청년 통계 기준은 중앙정부에 맞추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검토 및 이주 노동자 지원 설명

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성과·한계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처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점검

출범 2년 반 기초체계 구축 주력, 생활임금 조례 적용·교육 운영과 장기요양보험 정착 역할 강조

최지현 위원, 위·수탁시설 지도점검 매뉴얼·시설별 점검 항목·의무교육 확인 여부와 사회서비스원 관리책임 및 민간 지원 역할 질의

조호권 원장, 사건 이후 전수조사·직원 교육 실시와 민간 종사자 교육·안전점검 지원 및 협약 통한 교류·협력 강화 설명

정철 위원, 청년비전센터 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부합성과 명칭 변경·공유재산 절차 적정성 집중 추궁

오종우 정책관,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 강조와 사업 추진 경위·행정 절차 설명

명칭 변경 사전 협의와 의회 설명 여부 놓고 절차 적정성 인식 차 노출

광주사회서비스원 채용 지적 재발 원인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대 대응, 종합재가센터 확대·보호작업장 경쟁력 점검

감사 지적 개선 조치와 권역형 재가센터 확장, 아동학대 예방교육·부모상담, 보호작업장 임금 기준 준수 및 판매 강화 추진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사실관계 반박의 충돌

전남 합계출산율 1위 표현의 실제 출생 상황 오해 가능성 지적

신혼부부 다자녀 지원금·출산장려금·청년 기준 형평성 점검

서용규 위원,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특정 장소 이전 약속 여부 및 이전 가능성 확인

조호권 원장, 보호작업장 이전 검토 필요성과 적절한 부지 확보 지원 요청

공무원 교육 강사풀 등록 체계 여부와 주말예식장 이용 저조 원인 점검

공무원교육원, 강사 자격화 절차 부재 설명·주말예식장 안내 체계 및 홍보 보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