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 현장 참석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고독사 예방·시니어클럽·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논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 운영지원 예산과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증액 사유, 시니어클럽 미설치 지역 확대,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대책 점검

소금 면세제도 시행령 개정·김밥 페스티벌 예산 실효성·해양정화선 교체 등 해양수산 현안 점검

조미김 산업 유치·섬 여객선 운임 지원·가두리 감축·수산종자 방류 예산 추진 방안 제시

전복 가두리 자율감축 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 조속 제정 요구

광양 재첩 상류 산간 지역 재방류 사업에 대한 도 지원 검토 요청

섬 지역 택배 지원 예산 실효성과 섬마을 LPG 구축, 인공어초 증액·물류센터 건립사업 점검

추가운임비 수요 감소와 소외도서 항로 지원, 세계섬박람회 홍보비 축소 및 문자 홍보 반영 여부 질의

수산물 긴급 촉진 지원사업 5억 원, 재해 시기 맞춤 집행과 생산자단체 중심 배분 요구

추자도 해상풍력 소송 경과와 친환경선박 공제비 예산 오류, MMPA 대응 등 현안 점검

전남도, 2025년 크루즈 시범운항 성과 바탕 2026년 확대 추진

‘가고 싶은 섬’ 예산 감소와 ‘어복버스’ 시범사업 운영 방식 점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양식어장 정화·갯벌 보전·섬박람회 예산 집행 점검

정화사업 방식부터 해삼 씨 뿌리기 단가까지 세부 추진 실태와 예산 절감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지방어항·소규모어항 정비사업 예산과 추진 현황 점검

인양기·부잔교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개선 요구

전남 해양수산 예산, 신규 사업 반영 미흡과 국비 의존 심화 지적

청년바다마을·청년양식장 임대 사업 반영,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반영 노력

양식장 수중모터 누전 사고 예방 예산·스마트 관리 시스템 반영 미흡 지적

전기안전 장비 포함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과 누전 차단기 설치 반영 추진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증액안 동의 여부 확인

조대정·윤연화·강종철·심재명·이길용·정순관, 증액안 모두 동의

강문성, 여순사건지원단 민간 전문가 배치·기획단 구성 지연 질타

이길용, 조사인력 44명 운영 중·전문관 배치 및 기획단 구성 검토 설명

여순사건 지원 인력·기획단 추진 속도 놓고 전남도와 위원회 입장차

장기교육과정 예산 증액 속 핵심인재양성과정 동결 배경과 온라인 대체 확대에 따른 교육 질 우려 제기

여순사건지원단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배치 논의

모정환,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 예산 용도·누수 보수비 포함 여부 추궁

박종필, 유지관리·시설 개선 예산일 뿐 누수 보수비 제외·개발공사 책임 재검토 방침

인재개발원 누수 보수 책임과 도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김화신 위원, 여순 10·19 평화문학상 작품집 발간·배포 실적과 온라인 공개 여부 질의

수상작 활용한 위로문구·위로카드 등 정서적 배려 방안 검토 답변

전서현 위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포상금 감액 배경과 확대 방안 질의

박종필 인재개발원장, 예산실과의 소통 차이로 감액 반영됐다며 보완 방안 모색

전서현, 여순사건 국비 감액에 따른 인력 축소 우려와 희생자 발굴·직권조사 확대 필요성 제기

이길용, 특별법 실무 보좌와 조사보고서 작성이 지원단 핵심 업무라며 3차 신고 증가 속 조사 인력 감축 어려움 설명

여순사건 사업 확대 필요성 공감 속 국비·인력 유지 방향을 둘러싼 현장과 중앙의 판단 간극 표출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새 편성 배경과 비용 발생 절차 쟁점

행안부 지침 따라 교육비·여비 포함 편성, 계약·현지 조건 따라 차액 발생 설명

무선망·학내망 유지보수 예산의 본청·지원청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논의

무선 AP는 학교 예산 지원, CC카메라는 본청 공동 입찰이 적절하다는 답변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계속비 사업 감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됨

본청의 행정성·의전성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보다 중장기 구조조정, 현장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인성교육 예산을 권역별 추진에 맞게 1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관련 운영비 삭감과 예산 재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특교 예산 90억 원 감액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우려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제기

학교 시설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요구

농어촌 학생 지원 조례의 시 지역 확대 추진 속 2025년 후반기 시범사업과 2026년 본사업 일정 점검

여수시 12월 시범운행과 내년도 예산 반영, 지자체 매칭 계획을 둘러싼 추진 방향 확인

용역 설계 차질 없는 진행 여부와 향후 추진 과정 설명 요청

내년도 예산에 촉진자 용역비 우선 반영 답변

전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 속 만 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운영비 전환 및 형평성 논란

3~4세 급식비 지원 예산과 5세 확대 필요 예산, 감추경 여건상 확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