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정훈 의원, 부동산 경기침체·세수 결손 대응책과 장기 재정대책 질의

전남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결손 대응…지방채는 미고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 예산의 취소 전 타 사업 전용, 앞뒤 맞지 않는 잘못된 행정 지적

배드민턴대회 취소 전 예산 전용은 잘못된 행정 인정

심철의 위원,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국제남자챌린지 테니스대회 예산 각 1억원 여부 확인 요청

이부호 체육진흥과장, 해당 예산 구체적 답변 회의록 미기재

박문옥 의원,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전수조사와 보상 완료 계획 제시 요구

김영록 도지사, 무단 편입 사유재산은 보상 원칙…조사·법률검토 후 처리 방향 검토

심창욱 위원, 2021년 체육회장 보궐선거 직무정지 경위와 선거 절차상 책임 추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 책임 여부 확인 후 별도 보고 방침

박미정 위원, 성과보고서 미반영 문제와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e호조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코로나19에 따른 출장여비 잔액 해명

전남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 신청주의 한계 속 전수조사와 중장기 보상계획 필요성 제기

전남도, 시범조사 666필지 10만㎡ 30억 추산 속 전체 43개 노선 900억 규모 보상계획 및 내년 예산 확대 검토

코로나19 여파 국내여비 8천여만 원 시험연구비 변경 집행, 예산 편성 적정성·세입 추경 정리 필요성 제기

미집행 국내여비 국비분 검사 시약 등 재료비로 변경, 예산 부족·세입 변동은 예비비·추경 보완 방침

코로나19로 교육 미실시에도 강사수당 일부 지출 표시 이유 추궁

강사수당 전액 미집행 및 사무관리비 통합 편성에 따른 지출 표시 설명

최무경,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1년 넘게 변화 없는데 관리카드 ‘완료’ 처리·생활 인프라 누락 지적

장헌범, 당시 협의와 방향 제시에 따른 완료 처리 설명·의원 설명 부족 사과 및 사업 지속 추진 언급

여수 죽림1지구 개발사업 완료 판단 타당성과 사업 진행 상황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이명노 위원,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150% 표시 배경과 대상업소 산정 기준 질의

허경 위생정책과장, 동일 업소 반복 점검 누계 반영 설명

장은영 의원, 전남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선제적 소아의료 대책 촉구

김영록 지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 노력·기존 소아진료기관 지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전남 소아의료 확충 필요성 공감 속 지방정부 역할과 중앙정부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미집행 속 대상자 발굴·실태 파악 노력 부재 지적

검찰·교도소 의뢰 기반 치료감호 사업으로 관련 의뢰 없어 미집행, 교육·홍보 별도 추진 설명

코로나19 장기화 속 장애인 인권교육 취소 지양·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강화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11월 인권교육 세부계획 준비·코로나19 심화 시 온라인 전환 및 내년부터 지속 실시 계획

전남 소아과 공백 속 소아의료 대란 대응책과 정책 실효성 점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역 의료접근성 개선 가능성 검증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보고서·결산서 지표 통일성과 국장 잦은 교체 원인 점검 촉구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성과지표 체계 보완·자활사업 실적 회복 및 위기 발굴 예산 확대 계획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지연 배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예산 영향 질의

영산강유역청 협의 지연과 규정 개정에 따른 계획 재조정, 9월 내 최종 협의 기대

전남도 RE100 대응·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노동 전담 조직 확충 질의

전남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모사업 대응·노동 행정 강화 방안 제시

최지현, 복지혁신 회의·점검 축소와 시설개보수비 전용·노인복합시설 이월 질타

집행부, 전화·온라인 보완과 점검 실시 설명…예산 과목 착오·환경영향평가 협의 해명

예산 전용·회의 축소 놓고 부실 편성 지적과 과목 정정 해명 대립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입국자 주소지 추적조사 사업 유예 배경 및 재개 시기 질의

코로나19로 두 사업 유예, 관련 훈련 10월 재개 준비

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최근 5년간 236명, 5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조업 집중

전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대응 강화

시립제1요양병원·시립정신병원 시설보강 시설비 약 9억9천만 원 사고이월 경위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 질의

시립정신병원 소방설비·병실 개보수 공사 지연에 따른 9억9천100만 원 사고이월 및 8월 공사 완료 설명

장애인회관 건립 사유지 매입 협상 결렬 이유와 집행잔액 8247만 원 사용처 질의

사유지 250평 매입 과정에서 10억 원 예산과 17억 원 요구액 차이로 협상 결렬, 8247만 원 설계용역비 사용 설명

전남 RE100 기업 유치 준비 상황과 주민 수용성, 전담 조직 구축 점검

첨단전략사업·공모사업 컨트롤타워와 정의로운 노동 전환 정책 마련 여부 질의

서용규 위원, 장애인국제교류사업 변경 경위·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예산·시민참여형예산 집행 실적 자료 제출 요구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 9월 말 인권실태조사 실시 계획·관련 자료 제출·예산 증액 및 핸드컨트롤 장착비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