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지역 학생 수 감소로 늘어나는 유휴교실의 활용 방안과 공간혁신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학교 특별실 전환과 도서관 이전·증축 등 유휴교실 재활용 지원과 예산 확대 검토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재단 복지증진 평가체계 부재와 연구 성과 환류 구조 미흡 지적

재단 측, 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언어지원 등 후속대책 제시

학교체육 내실화 사업 아침시간·중간놀이 신체활동 학교 현장 운영 여부와 학교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실태 질의

중간놀이 프로그램 운영 확인과 학교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율 81% 보고

여성가족재단 1인 가구·앱 사업 일회성 운영과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점검 요구

'광주청년잇다' 앱은 정책 수요 반영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질적 제고 기조 설명

재단 공간 확보 협의·젠더브리프 예산·성매매 조사 기준·ESG 도입·공공앱 집행 내역 추궁

재단, 독자 공간 협의 지속·젠더브리프 500부 인쇄·성매매 조사 다음 주기 반영 설명

성매매 조사 완료 기준·공공앱 1천만 원 집행 타당성 놓고 입장차

난독 조례 일부 개정에도 난독 지원 내용이 빠진 배경과 학교·학부모 안내 실태에 대한 지적

난독 학생 지원은 희망자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치료기관 검증과 전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남도교육청 설명

박미정 위원,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성과·역기능·지속 추진 의지와 대학 R&D 중간 성과 점검 요구

광주시, 출생친화 정책 성과와 재정 부담 병존 속 2.0 재정비 방침 및 대학 R&D 높은 만족도 설명

장은영 위원, 카이스트 전남 사이버 영재교육원 3600만 원 지원의 형평성과 학생 선발 기준·지역별 분포 질의

박준 미래교육과장, 희망 학생 전원 지원 및 3600만 원은 전남교육청 분담금이라고 설명

남도학숙 차별조항 개정 지연 질타·성희롱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병가조항 삭제 노조 동의 완료·고용노동부 승인 후 처리, 성희롱 사건 신속 대응 방침

초등입학기 9시 출근 혜택 실효성과 사업장 지원 점검·만족도 조사 여부 질의

9시 출근·퇴근시간 연동 운영과 서류 대조·현장 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 설명

조옥현 위원장, 사업 중복성 투자 문제 제기하며 전남업체 한정 발주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전남업체 한정 발주 가능성 언급하며 정확한 내용은 미확인 답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추진 방향·단일임금체계 마련 계획 질의

청소년지도사 수당 지원 확대 추진·임금 실태조사 12월 마무리 예정

박미정 위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의 임금성 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정비 촉구

김순옥 국장, 취사부 지원은 수당 성격이며 시설별 지원 격차는 재정 여건상 단기 해소 어려움 설명

취사부 지원의 법적 성격과 차등 지급 정당성을 둘러싼 시각차 노출

박형대, 전남교육청 작은 학교 대책 집행 미흡·기후환경교육 예산 취지 이탈 지적

전남교육청, 공동교육과정·작은 학교 지원 지속 추진 및 기후환경교육 보완 의지 표명

작은 학교 지원·기후환경교육 사업 집행 놓고 전남교육청과 의회 인식차

최지현 위원, 자립준비청년 정서 지원 위한 보호시설 적정 인력 확보와 광주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점검 요구

광주시, 자립지원전담기관 5명 증원·보호시설 추가 인력 배치 추진과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계획

중단된 용역 재개 시점과 광주 출산지원금 지급 규모 질의

용역 내년 4~5월 재개 전망, 출생축하금 100만 원·다태아 육아수당 월 20만 원 지급 답변

조옥현 위원장, 심리정서 상담·교육지원 강화와 학교안전 예방 활동 관련 답변 보강 요청

백도현 교육국장, 14일 행정사무감사까지 완벽한 답변 준비 약속

이명노 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채용 범죄경력 조회 절차·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유지보수 조치·AI놀이터 부지 선정 가능성 점검

여성가족교육국·일가정양립지원본부, 범죄경력 조회 순서상 문제·유지보수 계약 변경 완료·AI놀이터 부지 검토 용역 진행 설명

전남교육청 학업중단율 상승 원인과 대책,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실 실효성, ADHD 치료비 지원 방식과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 등 점검

인공암벽시설 안전요원 배치 현황과 금융교육 추진 실적, 교재·연수 지원 현황도 확인

서용규 위원, 반복되는 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와 솜방망이 처분 지적

김순옥 국장, 피해자 지원 실효성·해바라기센터 운영체계 재점검 및 관련 부서 협력 강화

중학교 수업 분위기 개선과 공존교실 운영 성과,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필요성 제기

학생교육수당 지급체계·가맹점 운영·재정 부담 대응 방안 질의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관광 메카·남서권 남도문화예술벨트 추진 방향 질의

양림동·승촌동 일대 테마파크·지산제 연계와 남도권 관광 출발점 조성 구상

남도의병 정의·조례상 범위도 모른 채 전시콘텐츠 기획 가능성 질타

실감형·전시콘텐츠 제작 전문성 강조, 역사 전문성은 외부 협력으로 보완 설명

남도의병 이해 수준과 사업 수행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정다은 위원, 신활력지표 수치 편중·관광 조례 상위법 반복·무장애관광 늑장 추진 질타

집행부, 전략 지표·조례 반영·공약 지속성 강조…무장애관광·전망대 절차 추진 설명

수치·형식 치중 비판 맞서 정책 필요성·단계적 추진 강조

세입·세출 예산현액과 미수납액 차이의 원인과 기타수입 반영 시점, 용역 결과의 제도개선 적용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산 차이는 정산 차이에서 비롯됐고 성과평가·보수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노조 협의가 필요해 아직 적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