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96억 원에서 추경 때 약 68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놓고 홍보 부족과 가맹점 부족, 부정 사용 관리 방안이 함께 도마에 오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상 신청 인원에 못 미친 집행 상황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홍보 강화와 부정 현금화 방지 조치를 설명

임형석 위원,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100인 아빠단 사업 적극 확대 필요성 제기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예산 증액과 권역별·지자체별 개선 방안 검토 뜻 밝혀

전남도 인구정책, 출산지원·청년사업 편중 지적

출산 인식 개선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전남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대책,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구체적 사업 마련 여부 질의

청년 체감도 높은 사업 전환 요구 속 2022년 대비 2023년 달라지는 지원사업 점검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부진과 이주노동자 거주 인프라 조성 사업 점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맞춘 이주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광역 청년센터 역할과 성과 놓고 운영방식 적정성 질의

다자녀 행복카드 혜택 확대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 교부 규모, 집행 적정성 집중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 광역·시군 역할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 점검

예비비 결산 혼선과 기금 결산 자료 누락 등 보완 필요성 제기

세입 조치 누락·사무관리비 집행 문제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1192억 원과 결산상 예산현액 630억 원 차액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서별 배분·부기 반영으로 결산상 금액 차이 설명

전경선 위원, 정무수석·홍보정책보좌관·정책특별보좌관 역할과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자료 요청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직책별 구분 설명과 유급특별보좌관·교육재정지원금·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 자료 제공 약속

전서현 위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불납 결손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 질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불용과 보안관제 용역 유찰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도 점검

신민호 위원장, 2022년 7월 교부된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 세입 미반영 경위 추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반영 누락 사과 속 고의 은폐 부인 및 회계연도 원칙 인식 부족 인정

보통교부세 세입 미반영 놓고 법 원칙 위배 질타와 은폐 아니란 해명 대립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 반영과 불용액, 과의존 예방사업 예산,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방안 점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공유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대응 컨트롤타워 검토 주문

박원종 위원, 지역개발기금 세입 예측 정교화와 예치금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활용성과 이자율 변동 대응 방안 검토 밝혀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국비 반납 경위와 연구용역 관리·평가 체계 점검

올해 17건 정책연구용역과 2022년 64건 등 활용·평가 현황 설명

신민호 위원장, 기금 상임위 보고서에 총조성규모 기재 요청

정현구 예산담당관, 총조성규모 기재하겠다고 답변

정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역할과 운용 현황 질의

정현구 예산담당관, 통합계정 수입액 산정 방식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미사용 상황 설명

정철 위원, 결산서 776쪽·보조자료 57쪽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운영 목적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술적 사항이라며 예산담당관 답변 제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실체·지역인재 채용·전남형 전략산업 예산 집행 점검

혁신도시지원단 동일 역할 설명과 전남 반영·집행 재점검 약속

신민호 위원장, 여비 편성액·실집행액·불용액 반복 지적하며 전례답습 아닌지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산 민감하게 관리하고 지적 사항 시정하겠다고 답변

코로나 영향으로 남은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30% 이상 불용사업 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비 편성 기준과 혁신도시지원단 홍보, 노후통합백업시스템 사업 불용 경위 및 재추진 여부 설명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의 연도 내 집행 불가에도 12월 지출 원인행위가 이뤄진 점 지적

사고이월의 행정 편의적 남발과 의회의 심의권 침해 우려 제기, 방지 대책 재수립 및 의회 제출 요구

차영수 위원, 이월사업 예산 대비 37% 증가와 사고이월 반복 사전 준비 부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인정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연구원 분리 이후 전남 현안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와 조직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마에 오름

연구원 분리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여부와 운영 방향을 놓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 이어짐

강문성 위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전남연구원 예산·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도, 전남연구원 예산 70억 원 추정…연구인력 추가 충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