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손남일 위원, 새꿈도시 기반시설 4억 집행 내역·은퇴자 유치 타당성·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규모 질의

이상훈 국장, 새꿈도시 도비·시군비 50% 분담 구조 설명하고 담양 매산지구 추진·지원 강화 방침 밝혀

전남도 국지도 건설 소송비용·장애인 콜택시 보급 기준·택시 감차·한옥발전기금 운용 방식 질의

소송 패소 경위와 교통복지 보완 대책, 기금 예치 배경 설명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집행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임금 동결 배경을 둘러싼 경영난 여부 논란

노선버스 지원의 적정성과 시군·회사 간 엇갈린 주장에 대한 회계검증·감사 필요성 제기

기본계획의 시군 구속력과 실효성 담보 방안 질의

건축 심의·시군 평가 연계한 계획 이행 노력 답변

최명수 위원, 2차 건축기본계획과 정부 건축정책 기본계획 간 차이 지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 반영해 지역 2차 기본계획 수립 방침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상임위·전문가 사전 공유 미흡 지적

사전 검토 부족 인정한 건설교통국, 위원 의견 반영·소통 강화 약속

전남에 스마트시티 사례 전무 지적과 중앙부처 시범도시·공모사업 대응 주문

고층 건축물 공사 현장 스마트 계측기 미도입 이유와 관의 역할 제기

박문옥, 전남도 1차 건축기본계획 성과·과제 이행 실효성 점검

정영수, 46개 과제 중 26개 추진·에너지 효율 개선 등 성과 제시

건축기본계획 성과 실질성·집행 충실도 놓고 입장차

박문옥 위원, 건축기본계획 사전 공유 누락과 지자체 구속력 여부 질의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건축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며 국가계획 확정 뒤 도 기본계획 수립 설명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지방채 동원에도 효과 검증·사후관리 부재 지적

도심 숲 사업의 공원화 우려와 정량적 효과 분석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서대현 위원, 산림자원육성 예산 387억 원 중 무궁화 사업 투입 규모 및 지원 대책 질의

김재광 과장, 무궁화 동산 조성에 국비·시군비 2억 원 투입 및 관련 사업 확대 전망

여수 수소차 보급 실태와 충전소 부족, 장시간 대기 문제로 장거리 운행 어려움 지적

무궁화 법적 지위 부재 확인과 산림과 무궁화 지원 사업 387억 원 집행 보고

김회식 위원, 미수납액 회수·노후경유차 폐차사업 도비 비율·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 집행 현황 질의

전라남도, 일부 미수납액 징수 진행·노후경유차 폐차사업 재정비율 설명·기후대응기금 전환에도 사업 차질 없다고 답변

김정희 위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예산 매칭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사업 편중 문제 제기

우렁이 생태계 교란 여부와 전기차 충전소·수소충전소 추진 방식, 순천 지역 사업 진행 상황도 질의

최선국 위원장,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불용 및 올해 보급 물량·충전소 현황 질의

올해 수소차 보급 693대 조정, 현재 236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3개소 설치 현황 보고

반도체 수급 물량과 전기차 수급률이 보조금 신청 포기와 연결되는지 질의

신차 출고 지연과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포기 사례 확대 가능성 제기

최선국 위원장, 결산서류 오기 가능 여부 질의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보조금 반납금 입력 착오 인정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와 성과지표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됨

전기화물차 보급의 반납·불용 반복과 미세먼지 저감 지표 달성률 표기 방식의 통일 필요성이 함께 논의됨

김미경 위원, 젊은 층 선호 고려한 인터넷예약제 유지 필요성 제기

답변측, 전화 신청 다수와 프로그램 안내 효율성 이유로 전화 상담 후 예약 방식 설명

인터넷예약제 병행 필요 주장과 전화 상담 기반 예약 효율성 맞선 입장차

전남 환경산업기술 미진, 환경산업진흥원 역할 재점검 필요성 제기

탄소중립 전환 맞춰 환경산업진흥원 기획 강화 추진

연구부서 자료 다운로드 불가 1년째 방치·홈페이지 유지관리 부실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서버·홈페이지 문제 사과하며 스마트담당관실 보고·조속 개선 약속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노후화로 자료 다운로드 지연·화면 깨짐 등 불편 지속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예산 문제로 올해 개편 어려워 내년 초 새 홈페이지로 전환 예정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 단일 장비 발생 여부와 예산 과다 편성 쟁점

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은 여러 장비 합산분이며 전체 낙찰가액의 약 1% 수준이라고 설명

김회식 위원, 낙찰차액 등 불용액 예비비 처리·반납처리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 도 반납·회계관리는 도 관장 설명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센서 활용과 행정 간소화 필요성 제기

귀농·귀촌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상수도 미보급지역 도민행복 시책사업 사후 대책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