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광주시 세입·세출 과다 추계와 기금 운용·성립전 예산 집행 문제 제기

광주시, 추계 오차 일부 인정 속 기금 운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절차 적정성 설명

과다 추계 책임 인정 범위와 성립전 예산 집행 적정성 둘러싼 의회·집행부 시각차 노출

서임석 "기금 여유재원 내부거래, 설립 취지·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이병철 "여유재원 활용은 허용 범위 내 내부거래, 상환 계획 관리"

내부거래 적법성보다 2년 후 상환 위험·재정 운용 타당성 놓고 입장차

심철의원, 맨홀 현황·추락방지시설 자료 미제출과 지방채 전환 편성 추궁

집행부, 관리대상 맨홀 추락방지시설 41% 설치와 지방채 전환 불가피성 해명

법정·의무경비 누락 및 내부거래성 채무 비판과 탄력적 재정운용 주장 대립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불용 부서 원인·책임 추궁과 관행 예산·과도한 세입 추계·반복 이월·불용 정리 대책 요구

광주시, 불용률 관리 강화·명예퇴직수당 5년 자료 제출·성과지표 체계 재점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와 5·18 8차 보상 심사 지연 설명

김용임 위원, 미집행 사업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과 예산 집행 관리 책임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특별회계 통합 관리와 지난해 실적 설명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광주시·5개 자치구 세입세출외현금 53억4800만 원 장기 방치 문제와 인수인계 부실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광주시·5개 구청 세입세출외현금 방치 문제 해결 대책 강구와 연찬회 검토·인수인계 관리 강화

안평환, 광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실태와 원천징수 현금 관리 문제 질의

정원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실 인정과 전반적 점검 방침

김용임, 반납 결정액 결산 미반영·추경 재원 활용 미흡 및 위원회 운영 점검 요구

배일권, 미반영 사유 확인 보고 및 위원회 효율화·참석수당 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광주시 2023~2024년 예산 부족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시 예산 부족 확인

채은지 위원, 출연금 정산 미흡 지적 관련 광주전략추진단 입장과 정산 완료 비율·기관별 진행 현황 질의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 2023년도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 절차 진행 중으로 6월까지 완료 계획·현재 진행률 40% 설명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김용임 위원, 본예산 감액 대상은 순세계잉여금뿐이라며 추경안 인건비 감액 정리 경위 확인 요청

문영훈 행정부시장, 최종 예산 조정 과정과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미해소 설명

인건비 감액 여부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 노출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시점·방식과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 제기

관련 법·조례와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조례 개정 또는 협의 집행 방안 추가 검토 방침

서임석, K-뷰티 도시 추진 사업 삭감 의견 지시 가능성·직제 정리 필요성 제기

문영훈, 정책특보·부시장 검토 가능 설명…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업계 의견 종합 강조

박희율, 광주시 시금고·특별회계·기금 운용 부실 지적 및 전수실태조사 요구

문영훈, 금리 대응 미흡 반성·전수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본예산 심사 전 제출

순세계잉여금 이입 활용·추경 조정 구조 개선,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마련 제안

관련 방안 검토와 지역개발기금 활용 구체안 마련 방침

새 시장 취임 후 첫 예산심의서 정책 연계성·지속성 점검, 추경 연구용역 25건 여부 질의

문영훈 행정부시장, 관련 연구용역 25건 수치 정확히 알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