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경 농정 예산 부족과 농자재·사료비 부담 대응책 도마에 오르다

전남도, 면세유·비료 지원 구조 설명하며 국비 추가 요청과 사료값 인상 시 지원 대책 검토

양곡관리법·농안법 통과 뒤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각종 농민수당 중복에 따른 군 재정 부담과 지급 형평성 논란 제기

양곡관리법·농안법 혜택 대상과 보조금관리법 충돌 가능성 점검, 축산 농가 포함 여부와 향후 농가 협의 계획 확인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성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 활용 방안 제기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관련 법 시행 이후 대책비 일부 조정 및 공익수당 증액 동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쌀값 변동 소득 보전인지 무관 지급 구조인지 쟁점

연말 예산 확보 뒤 내년 초 지급, 2,000㎡ 미만·농외소득 3,750 이하 농가에는 가격 무관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도지사 공약에도 60만 원 지급에 머문 확대 지연

농어민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속 예산 반영 불투명

농업 4법 개정안에 수산물 포함 요청

전남도, 수산물 포함 여부 검토하기로

김문수 위원장, 햇바디1호 지주식 가능 여부와 곱창돌김과의 경매가 차이 질의

해양수산과학원장, 햇바디1호 지주·부유식 가능 및 품질 차이 반영 설명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외에도 농업인단체의 대규모 예산 증액 요구 이어짐

공익수당 인상과 부부별 지급,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 확대 요구 제기

한춘옥 위원, 딸기 우량묘 5만 주 신청·공급 절차와 보급 확대 방안 요청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시군센터 수요 접수와 현장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약속

공무원·주민 간담회와 각종 행사 점심 식대 8000원 책정 현실과 맞지 않아 1만 원 이상 인상 건의 요구

자치행정국장 주변 식사비 1만~1만2000원 수준 반영한 제도 개선 건의 약속

딸기 원원묘·모종 가격 급등으로 육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비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됨

전남농업기술원, 원원묘 지원과 폐상토·양봉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약속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룟값 부담이 커지면서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조사료 품질 고급화 등 추진 속 농후사료 지원·녹색축산기금 상환기간 연장 검토

최동익 위원, 조례 개정 시 기준가격 상승 폭 질의

양파 132%·마늘 94% 기준가격 인상 전망

박선준 부위원장, 도지사를 대신해 기준가격 조정 관련 의견 요청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조례 개정 필요성 공감 속 추가 논의 필요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조례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연평균 지원 예산이 1억~3억 원 이하로 추정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영균 의원, 부족한 부분은 개정 가능하다며 타작물 재배의 소득안정 기여 강조

공익직불제 추가 수혜 홍보와 농어민수당 확대, 살처분 보상금·영농폐기물·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농정 현안 제기

전남도,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탄력 운영,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기금 조성 검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단가 1일 11만 원 고정, 물가 상승 속 유지 가능성 질의

조례 기준과 타 시도 사례 확인 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

신의준, 밀 자급률 확대 방침에도 10억 원 수준 예산 증액 한계와 최소 가격 보장 정책 필요성 제기

박홍재, 밀 자급률 확대 해법으로 공공비축 확대와 전량 수매 방식 전환 제시

밀 자급률 제고 해법 놓고 예산 부족 지적과 정책 전환 강조의 입장차

정길수 위원, 출연금 4억3000만 원 수준 고정 속 물가 상승 반영한 예산 인상 필요성 질의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물가 상승 고려해 추가 예산 검토 후 필요시 인상 의사 밝혀

농업인 안정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정 기반 마련 요구

공익형 직불금·쌀값 안정 대책 등 농정 한계와 농업용수 대책 점검

정영균 위원, 농업만 대상인지 수산업까지 포함되는지 질의

이규현 의원, 농업 피해 대응 우선하되 수산도 포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