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문수 위원장, 영광군 참조기양식 산업 예산 국비·도비 반납 경위 질의

박영채 국장, 사업 지연·사업자 포기로 국비 미교부 설명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바다고리풀 사업 설명서 누락·설계비 명시이월 질의

해양수산과학원, 설계 및 건축 절차 지연으로 내년 이월 불가피 설명

흑하랑 사업 예산서·사업설명서의 국비·도비 표기 불일치로 사업 성격 혼선

전남농업기술원 “국·도비 반반 사업, 부기 오류 사과”

박성재 위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미집행액 12월 반납 여부 질의

전남바이오진흥원, 2023년분 정산 반납·2024년 사업 연말 대부분 소진 설명

김문수 위원장,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세입 결손 대책 시정 완료 보고 허위 의혹 제기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매각 무산 따른 400억 원 세입 부족분 반환금 등 보완 인식·재확인 방침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정확성 놓고 예산 수치 불일치·허위 보고 공방 표출

488만 원이 단순 집행잔액이 아닌 행정착오로 인한 국고 반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농업기술원, 고지서 납부 미흡 인정하고 예산 집행 교육 강화 및 기한 내 정확한 반납 약속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예산 사고이월 사유·조달청 미등록 제품 구매 지연 질의

가루녹차 제조 장비 국내산 구매 추진 과정서 조달청 등록 지연·품목 부적합으로 예산 사고이월

해양수산과학원 사무관리비·여비·인건비 변동 적정성 논란

사무관리비·여비 일부 증액 요청, 인건비는 전년 기준 편성 뒤 추경 반영

명시이월·사고이월 혼재 속 2023년 사업의 재차 명시이월 가능성 논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의 1차분·2차분 편성과 명시이월 대상 여부 재정리 요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확인 과정에서 회계자료 부재와 위탁사업 관리·감독 가능성 논란 제기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6차 협약 이후 회계자료 제출 의무 없고 2024년 1월부터 위탁 관리 정산은 별도 보고 방침

양파·마늘 재해 복구비 예비비 선지급 가능 여부와 농작물 피해 근본 대책 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후관리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문제 해결 방안 주문

인구청년이민국 보조자료 8페이지 수입 항목에 2020년·2021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 포함된 경위 설명 요구

시군 반납 지연으로 이자까지 함께 반환, 고지서 발송 누락 가능성에 개선 약속

강정일 위원, 농축산식품국 2023년 결산 지표 악화 원인 추궁

정광현 국장, 징수 결정 누락·취소와 세입 추계 보완 및 시군 교육 강화 약속

보조금 반환수입·세입예산 연말 추경 집중 편성 관행 개선 필요

농촌유학센터·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반복 불용·미집행 최소화 요구

정길수 위원, 일부 개정 조례안의 국정과제 연계 여부와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확인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조례와 내부 규정에 따른 구성·운영 및 비상설위원회 재구성 방식 설명

모정환 위원, 도 단위 치유농업센터 전담기관 구축 사업 내용과 국비·도비 매칭 비율 질의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 전문 인력 육성 기반 사업 설명하며 예산안 기재 오류 정정 인정

농업기술원 정리추경 세입에 도비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환 수입이 크게 반영된 점을 두고 보조금 반환 지연과 예산 추계 미흡 지적

연구개발비와 청년 창업농 육성 예산 감액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확한 추계와 세심한 예산 편성 주문

정영균 위원, 10월 31일까지 제출 요구한 자료 미확인으로 제출 여부 재확인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자료 제출 여부 언급하며 현장 재확인 후 가져오겠다고 답변

모정환 위원, 손을 실수로 들어 위원장에 사과

신의준 의원, 괜찮다며 받아넘겨

신의준 위원장,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에 자료의 성실·충분한 기한 내 제출 요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자료를 기일에 맞춰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수용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당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겠다는 입장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청취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최정기 해양수산국장·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모두 의견 없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결산서 미수납·불용액·집행 잔액 과다 지적

해양수산국, 사업 정산 지연·공모 시기 조정·미수납 해소 및 세부 점검 약속

세입 추계 부실과 국고보조금 반납 표기 누락, 이월·불용액 과다 지적

농업기술원, 이월 최소화와 재정 관리 강화 및 서류 재점검 약속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 미수납과 무단점유 변상금 장기 미정리,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 부실과 예산 불용률 과다가 지적됨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압류 촉탁과 재산 조회를 거쳐 미수납액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과 편성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