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자현미경 일부 학교 지원 타당성·형평성 논란, 선정 과정 명확화 요구

고가 장비 특성상 거점학교 중심 공동 활용 및 교육과정 관찰 지원 설명

전자칠판 대체 장비 확보와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0억 원 미수령분 반영,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 시스템 감액 사유 점검

여분 전자칠판 부재와 전입금 세입 미반영, AI 지원 시스템은 기존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확대 추진 설명

홍기월 위원, 예비비 증액 배경 추궁과 총파업 대응 점검, 전자칠판 구매 신중론 제기

박준수 행정국장, 집행 잔액 예비비 편성과 총파업 일부 불편 인정, 전자칠판 현장 의견 반영 방침

서용규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사업 대규모 감액과 AI 예산 전액 삭감 책임론 제기

교육청, AI 지원시스템은 기술 변화에 따른 불용 처리·플랫폼 연계 전환, 시설사업 감액은 추경 반영 누락 인정

예산 감액·삭감 반복 책임성과 재정 우선순위 놓고 공방, 서 위원 '회피적 답변' 비판

교육연구정보원 100억 원 넘는 예산 집행 잔액 지적, 집행 시기 질의

교육연구정보원 12월 집행 예정·추경 및 겨울방학 편성 가능, 교육연수원 효율 집행 방침

입학 준비금 미수납액 발생 경위와 지원 기준 미이행, 예산·회계 부서 기피 현상 및 보상 필요성 질의

입학 준비금 지급 기준 차이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설명과 기피부서 직원 적절 지원 방침

홍기월 위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집행 잔액 이유 추궁·학생 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스쿨넷 예산 잔액 자료 제출 요구

광주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잔액은 입학생 수 예측 차이·스쿨넷 잔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서비스 미이행 설명

임미란 위원, 희망키움 사업 5개구 확대 속 예산 축소 우려와 그룹홈·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효과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2025년 교특·희망사다리재단 재원 합산 6600만 원 편성으로 5개구 동일 운영 계획 답변

임미란 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리모델링 25억 원 본예산 미반영 사유와 자료 발굴 내용 누락 질의

정운용 관장, 재정 여건상 리모델링 예산 미반영·명칭 변경 관련 간판 등 기타 경비 반영 설명

학생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확대·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자체 재원 마련·디지털교과서 예산 책임론 제기

교육청,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중장기 확대·재단 재원 다변화 추진·디지털교과서 신중 검토

서임석 위원, 한국어 앱 개발 예산 명시이월 경위와 공고·재공고 및 선급금 지급 의미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교과서 개발 일정과 심의 절차로 지연…업체 미선정 속 공고·재공고 진행

조석호 위원, 전자칠판 예산 집행 적정성·BTL 학교 성과평가 설문 제출 여부·꿈드리미 사업 관리감독 점검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률 13.1%·추경 삭감 영향 설명과 꿈드리미 관리 매뉴얼 마련·BTL 설문 자료 제출 방침

홍기월 위원, 행정실 선진화 사업 6천만 원 편성 배경과 현대화 계획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노후 학교 행정실 냉난방기·집기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방식 설명

광주시-민주노총 교육관 위탁협약 해지권 불공정성 제기

광주시, 협약 조항 근거 해지 가능성 설명·민주노총 자부담 사용내역 확인 방침

교육관 위탁 해지 적법성·리모델링 자부담 보전 여부 공방

이귀순 위원, 광주교육캠페인 방송 송출 예산 과다·홍보물 성과 미흡·장비 구매 관리 부실 지적

송정란 공보담당관, 교육서비스·정책 참여 확대 위한 홍보 필요성 설명·대면 조사 실시·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 해명

이명노 위원장, 스마트기기 보급 지연 원인과 교육청의 절차 예측 실패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이의제기와 규격 수정에 따른 심의 반복으로 계약 지연 설명

심창욱 위원, 행정전화망 사업 추진 일정 및 요금 관련 사항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행정전화망 설치 계약 완료 및 내년 1월 통신 서비스 시작 설명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전자칠판 예산의 동반 필요성 지적

전자칠판 등 현장 준비 가능 판단 속 예산 어려움과 교육부 건의 방침

박필순 위원, 기존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속 교육청 독자 온라인플랫폼 구축 예산 필요성 추궁

안석 시민참여담당관, 공약사업 기반 교육청 독자 플랫폼 구축과 시민의견 창구 통합 운영 검토 설명

김용임 위원, AI 선도학교의 체계적 인재양성 방안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원 실효성,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교원교류·국제포럼·의회협력 업무체계 재검토 촉구

광주시교육청, 지자체·대학 연계 AI 인재양성 추진과 선도학교 정보화 고도화, 법인 정상화·기금 활용방안·국제포럼 확대·의회협력 보완 방침 설명

이귀순 위원, 천체투영학습실 리모델링 17억 원 예산 과다 여부 질의

오경미 원장, 시설 노후화와 장비 교체 필요성 반영한 예산 편성 설명

이귀순 위원, 제로에너지스쿨·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 예산 규모 및 제로에너지스쿨 전년 대비 증액 규모 질의

제로에너지스쿨 본예산 3억1000만 원 편성·전년 대비 전액 증액,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는 창의융합교육원 답변 사항

명진 위원, 2차 추경 편성 뒤 3차 추경 대거 감액·전액 삭감에 행정력 낭비·재정 비효율 지적

집행부, 인센티브 추가와 반복 페널티 대응 위한 불가피한 감액·AI교육원 사전 절차 반영 설명

추경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사전 검토 적절성 놓고 의회와 집행부 입장차

심철의 위원, AI 홈워크시스템 20억 원 추경 편성 필요성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본예산 미반영 비용 충당 및 이월액 발생 설명

홍기월, 광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축소 대신 지원 조건 완화 통한 대상 확대 필요 제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감소 배경으로 코로나19·결혼율 하락·취업난 제시…대출 조건 완화는 국토부 차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