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주웅 위원, 경남의 유학생 도입 이유로 요양보호사 육성 의도 제기

이정준 이민정책과장, 요양보호사 육성과 별개로 유학생 D8 시범사업 추진 설명

유학생 도입 배경 놓고 요양보호사 육성 여부 입장차

전남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 속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임금·관리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공공형 고용 체계 관리 강화와 공직자 비자 전문성 확보, 법무부 협의 촉구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대비와 중소 영세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과 동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적에 동의하며 적극 추진 뜻 밝혀

외국인 일자리로 산업체·중소영세업·농어업 자영업자와 업체 피해 우려, 관리 필요성 제기

외국인 노동 민원은 아직 없고, 광역형 비자 도입과 수요조사로 대책 마련 방침

전남도, 조선산업·산단 외국인 전문인력 정주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지역 전문인력 비자 권한 이양·주거 및 금융 지원 방안 검토

외국인 노동자 브로커 문제와 임금 차이로 인한 이동·불법체류 대책 보완 필요성 제기

외국인 청년 정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다자녀 공직자 배려 등 정주여건 개선 요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와 브로커 개입 실태 및 대응 방안 질의

이민정책과 신설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 연계, 지원 공백 방지 대책 논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여부 점검과 불법 고용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고 활성화와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검토 주문

조선산업 지원사업 민자·기업 부담 확대 요구

기존 공모 기준상 현행 추진 유지 속 향후 기업 참여 확대 방침

현행 기준 유지와 기업 책임 강화 요구 간 입장차

한숙경 위원, 외국인 고용비율·비자 유형·숙련인력 교육지원 점검

뿌리산업 실태조사와 자문위원 구성, 기회발전특구·특화단지 준비 상황 질의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의 ‘인권보호’와 ‘권리보호’ 명칭 차이와 11조 재정지원 문구 적절성 제기

이재태 의원, 11조 재정지원은 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포괄 정리하는 방안 제시

1인 시위자들 외국인·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과도 주장에 대한 질의

외국인 보호정책 인권 차원 필요성 인정 속 조례안 신중 접근 필요

무안공항 태국인 관광객 연이은 이탈에 대책 부재 질타

전남관광재단 “관광국과 공동 추진, 보증제도 등 방지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