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

심철의 위원, 구조 고도화 자금 지원 경로와 융자금 편성 이유 질의

홍나순 과장, 농협 경유 저리 융자 지원과 회수 중심 기금 운용 설명

서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사용 부적절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법적·의무적 경비 포함된 추경 세출에 따른 기금 사용 불가피성 설명

기금 사용 원칙과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심철의 위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집행잔액 23억 원 발생 사유와 특별회계 예비비 존치 가능성 추궁

홍나순 창업진흥과장, 정산액·낙찰차액 포함한 집행잔액 내역 설명과 불용 후 이월·본예산 반영 절차 제시

심철의, 특별회계 전출 감액·통합관리기금 운용 방식 문제 제기

홍나순, 감액 추경 필요성 설명과 특별회계 자체 관리 방안 협의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원 편성 구조 추궁

집행부,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태이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는 부족 재원 보전용 편성 설명

심철의 위원, 재원 2억 원 사용 방식 질의

최구팔 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비 재원 융자금 2억 원 지출 계획 답변

심철의 위원, 결산서 내부거래·수납 총액 차이와 순세계잉여금 기재 적절성 추궁

집행부, 순세계잉여금은 구조고도화자금과 무관·미집행 예산은 융자 여건 영향 설명

고향사랑기부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금 여부·관리 계좌 질의

고향사랑기금 등 별도 기금 계좌 관리·올해 첫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영 설명

심철의 위원, 특별·일반회계 동시 편성 필요성 질의와 일반회계 일원화 지적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재정 여건 따른 회계 분산 편성과 별도 예산 관리 필요성 설명

남북교류협력기금·체육진흥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전 여부와 사유 질의

급한 수요가 없는 기금의 전입 방식 운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즉시 활용 가능 설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80억 원 증액 배경과 예산 성격·명칭 적정성 질의

복지부 가내시 반영·지방비 20% 매칭, 건보공단 의무 예탁 사업비이자 특별회계 성격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관 적절성·시청 통근버스 예산 감액 경위 추궁

광주시, 공기업 잉여금·기금 여유재원 효율 활용 가능·통근버스는 승용차 억제 수단 설명

목적기금 취지 훼손 우려 vs 재정 효율성, 대자보 기조 역행 지적 vs 승용차 억제 효과 대립

이귀순 위원, 예술관광 전문기업 R&D 창업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기간제 채용 지연·중도 퇴사와 임차료·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안평환 위원,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공정 중단 이유와 향후 준공 대책,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 배경 추궁

채권 불이행에 따른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공정 지연,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준공 가능성 및 누락 채권액 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설명

최지현, 지역화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미사용 금액 발생 여부·세입 반영 구조 점검

주재희, 2024년 3월까지 지역화폐 미사용액 미발생·향후 반환 방안 검토

김나윤 위원장, 상생카드 보관자금 이자 수입 세입 반영 여부와 편성 위치·협약서상 법적 문제 확인 요구

주재희 국장, 보관자금 이자 등 12억2400만 원 세입 계상·법적 문제 없음 설명

특별회계 신설·존속기한 연장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및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주민 민원 확인 요구

존속기한 연장 절차상 문제 없음·4수원지 해제 관련 특별 민원 없음

최지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21년 정산분 구체 내용 질의와 2029년 이후 지속 필요성 강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2021년 정산분은 전년도 정산에 따른 추가분이며 기금은 수도권 지방소비세입 35% 재원으로 2029년까지 지정 설명

안평환 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 부도업체 미수납·결손처분 표기 부적정 추궁

집행부, 국세 우선에 따른 수납 어려움 설명·정리보류 표기 정정 및 특별회계 존치 재검토 약속

강수훈 위원, 장기금융상품 운용·고선패 사업 협의 구조·캐스퍼 포스터 경위 질의

진흥원 측, 출자금 2억8000만 원 변동금리 운용·고선패 총괄 및 수행 구조 설명·포스터 경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