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임미란 위원, 2024년과 2025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 수·지원 인원 차이 설명 필요성 지적

이현정 사회적경제팀장, 신규 채용·재심사 인원 배정 차이와 중복 신청 집계 가능성 설명

김용임 위원,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 위법 사안 사후 관리·대책 미흡 지적

경일재단·집행부, 사후 관리 경과와 자금 지원·고용 연계 등 현안 점검 결과 설명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 위법 사안 처리 두고 '완료'와 '추진 필요' 입장차

심철의, 우아한형제들 관련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 성격과 투자 협약·신청 산출 내역·MOU 제출 요구

이계두,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정정…협약 형식 따른 법적 책임 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 방침

감정노동자 지원 대책과 노사동반지원센터 1층 시설 변경 누락 질타

콜센터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 추진과 1층 시설 변경 누락 시정 절차 진행

박필순 위원장, 우아한형제들 설치비 미신청 배경과 135명 인건비 운영 방식 추궁

광주시, 신청주의에 따른 고용보조금만 신청·시설 유지조건 충족 시 시설보조금 신청 가능 설명

환경 시정경고·시정명령 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대상 재선정과 지원금 처리 구조 점검

광주형 일자리 선정과 환경 시정조치는 별개이나 도덕성 문제를 감안한 재발 방지 방침

광주형 일자리 선정 회의·선정 업체 감소에 따른 사업 활성화 저하 우려

자격 미달 업체 제외 4개 업체 선정·여건 따른 회의와 지원 지속

김용임, 기술 탈취·환경법 위반 제재 기업의 광주형일자리 즉시 제외 필요성 제기

최대범, 공정위 제재 기업 1곳 확인·심사 기준 반영 및 수시 조치 방침

제재 기업 즉시 제외 요구와 정기 재검토 전제 사업 지속 입장차

홍기월 위원, 광주형 일자리 발굴·컨설팅 예산 1억8600만원 집행잔액 발생 지적

최대범 정책관, 선정 기준 강화로 신청 기업 감소했으나 올해 11개 기업 신청으로 원활 추진 설명

홍기월 위원, 생활임금제 비정규직 적용 여부와 가사근로자 지원사업·퇴직급여 적용, 광주형 일자리기업 선정 절차 질의

광주시, 생활임금제 사실상 비정규직 대상·가사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광주형 일자리기업 공모·현장조사·위원회 심의 선정 절차 답변

강수훈, 평동공단 소송·후속 점검 경위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운영 실태 추궁

시, 평동공단은 소송 대응 집중·추가 점검 없고 고용안정패키지는 한고연 실무 수행 해명

평동공단 후속조치와 고용안정패키지 책임·특혜 의혹 둘러싼 인식 차 노출

김용임 위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사업 성과 집계 불일치·선착순 접수·홍보 부족·사업 관리 부실 지적

집계 기준 차이·예산 한계·사업 구조 따른 운영 경위 설명

성과 수치와 지원 수준 놓고 사업 실효성·운영 책임 공방 지속

강수훈 위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 포기 의혹 제기

경제고용진흥원 측, 인력 채용 문제에 따른 업무 분담 불가피 해명

사업 이관 의도성과 책임 소재, 총괄운영 변경 시점 둘러싼 인식 차 공방

강수훈 위원, 한고연 총괄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제출자료·답변 불일치 제기

양승빈 경영관리부장, 2022년은 총괄기관이 아닌 광역센터 운영이었다는 설명

총괄운영기관 변경 경위 제출자료의 오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강수훈, 감사 앞둔 '고선패만 잘 넘어가면' 발언·고선패 기획운영팀 실운영 여부 추궁

진흥원 측, 태도 문제 사과·기획운영팀 구성 실패로 실질 업무 미수행 해명

조직도상 진흥원 담당과 실제 미수행 답변 충돌…강수훈 '둘 중 하나는 거짓말'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