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안평환 "추경 반영 약속한 교육청 전출금 605억원 미편성"

배일권 "재정 부담에 605억원 추경 미반영, 정리추경서 구조조정·지방채로 마련 방침"

교육청 전출금 미편성 둘러싼 법적 우선성·재정 현실 공방

광주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세출 9억6565만9000원 감액·1억1700만원 증액

박지영 부교육감, 추경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과정 증액 요구분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

심창욱, 학교별 공사 규모 따른 예산 차이와 시설과 산정 기준 질의

조영우, 시설비 면적·기준단가 산정 및 20개교 외벽 교체비 사전 일률 편성 설명

서임석 위원, 동곡초 그린스마트스쿨 추경 편성 사유 질의와 학교별 전환준비금·사전기획용역비 지출 항목 표준화 필요성 지적

교육청,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은 의견 수렴·답사·워크숍 등에 쓰이는 비용이며 세부 항목과 학교별 내용 별도 보고 방침

심창욱 위원, 청렴시책·해외체험·재상정 예산 적절성 및 추경 반복 편성 문제 집중 질의

광주교육청, 청렴도 향상 추진 취지와 사업 운영·재상정 배경, 방학 중 급식 및 시설 예산 편성 이유 설명

심철의 위원, 광주교육청 학생 체력 증진 계획 부재와 유보통합 예산·재산 이전 협의 진척 점검

광주교육청, 체력 증진 특별교부금 배정 여부와 관련 계획 미확인, 유보통합 예산 이관·재산 이전도 미합의

학생 체력 증진 대응 지연과 유보통합 예산 부담·재산 이전 방식 놓고 교육청·시·구청 이견 표면화

박형대 위원, 유보통합 지연 속 2024년 7월 교육청 이관 준비와 급식비 격차 해소 촉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유보통합 1년가량 지연 및 교육재정교부금·추경 재원 활용 설명

이귀순 위원, EBS 화상 튜터링 사업 내용 점검과 교육청의 정책 파악·적극 홍보를 통한 사교육 경감 활용 주문

백기상 교육국장, EBS 화상 튜터링의 온라인 기반 지원사업 설명과 위원 지적대로 준비 방침 표명

이귀순 위원,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 내역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증가 배경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시설사용료 과목 조정 설명과 학교회계 반납금 134억 원 재편성 답변

박필순 위원, 교육재정교부금 미반영 경위와 인건비 집행 차질 가능성 점검

배일권 실장, 법정전출금 잔액 2차 추경 반영 계획과 지방채 발행 필요성 설명

심창욱 위원장대리, 법정전출금 일방 통보식 재정 지원 거부 비판·글로컬대학 준비 부족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지급 의무 재확인·글로컬대학 보완책 마련 노력 표명

법정전출금 통보 방식·글로컬대학 성과 부진 놓고 시와 교육청 입장차

법정전출금 협의 미완료 지적과 학생 교육예산 적기 투입 촉구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전출 당위성 설명과 합의 불발 사과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교육현장 대응을 위한 조직 유연성 강화 요구

화순교육지원청 특색 사업 소개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둘러싼 현장 논의

장은영 위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전남교육 뉴스 제작률 관련성 의문 제기

김학주 홍보담당관, 성과지표 재점검과 적극 홍보 방침 밝혀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점검과 미납 부담 완화 방안, 인센티브 도입 검토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증가 속 성실 납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전남교육청 내부거래 순증 배경과 기금 집행 및 예비비 처리 적정성 쟁점

교육부 교부금 감소 보전 위한 기금 편성과 조직개편 비용 예비비 처리 설명

유보통합 본격 추진 대비 유초등과 업무 분산 위한 조직 확대 필요성 제기

유보통합 정부 표준안 마련 뒤 조직 확대 검토 방침

박경미 위원,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과 상임위 보고·간담회 실효성 질의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과 방과후 강사 수당 지원 현황 및 유보통합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 확인

교육청 홍보사업·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서와 결산서의 집행 내역 확인 어려움 지적

내년 예산 편성 때 부기 선명화와 예측 가능성 개선 약속

박현숙 위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미달 원인과 무관한 개선 사항 작성 문제 제기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작년 자료 활용 과정 오타 해명과 부적절한 답변 사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하 원인·개선 방안 불일치 놓고 성과지표 관리 부실 지적과 오타 해명 대립

성과지표가 매년 반복되며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목표 설정 필요성이 제기됨

반복적 성과지표는 폐지하고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나옴

서임석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이행과 방염마스크·전자칠판·꿈드리미 사업 관리 기준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통합 가능 사업 확대와 집행 매뉴얼 개선 지속 검토, 방염마스크 규격 지침 마련·전자칠판 기본 물량 통합구매 추진

전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선발 기준 조정과 미발령 교원 대책, 지역별 쏠림 완화형 배치 방안 요구

학생 교육수당 바우처 카드 사용처 확대와 업종·지역별 사용 현황 분석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학교 불법카메라 점검 뒤에도 학생·학부모·교사 심리치유와 학교 안정화 책임 요구

해바라기센터 미참여 학생과 전학 학생까지 포함한 지속 지원과 설득 주문

김주웅 위원, 학교별 여건 고려 없는 급식소 믹서기·Wee 클래스 비상벨 일괄 편성 지적

부교육감 “비상벨 설치 비효율성 무겁게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 홍보담당관 “캠페인 영상·SNS 확대 위해 홍보비 증액”